E.H. 카: 20년의 위기


20년의 위기 - 10점
E. H. 카 지음, 김태현 옮김/녹문당


편역자서문 ...7 

재판서문 ...13 

초판서문 ...15 


제1부. 과학으로서 국제정치학 

제2부. 위기의 세계 

제3부. 정치. 권력. 그리고 도덕 

제4부. 법과 변경 

결론 

부록. 민족주의와 그 이후 






20년의 위기

제1부. 과학으로서 국제정치학 

1. 과학의 시작 ...19 

25 18세기 서유럽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가 중상주의 이론에 따라 시행한 많은 규제조치들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고, 이 불만은 곧 세계자유무역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으로부터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과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하였다. 이 새로운 학문은 주로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가정 속의 '경제적 인간'의 형태에 대한 인위적이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일반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새로운 학문은 매우 유용하고 중효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경제이론은 오래도록 그 유토피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 역사상 단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상상 속의 조건인 - 세계자유무역을 경제학의 기본전제로 삼고, 모든 현실을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조건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각주9)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수많은 유토피아중 하나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이상적 사회가 플라톤의 이상향보다도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본다.


2. 이상과 현실 ...31 


제2부. 위기의 세계 

3. 이상주의의 전개 ...45 

4. 이익의 조화 ...65 

5. 현실주의의 비판 ...89 

6. 현실주의의 한계 ...117 


제3부. 정치. 권력. 그리고 도덕 

7. 정치의 본질 ...125 

126 각주5) 국가가 권력의 기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라는 도덕적 기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상은 로크와 루소가 주장하였고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127 정치에서 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131 권력과 도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국제정치와 권력 ...133 


139  국제문제에서 정치권력은 논의의 목적 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군사력, (2) 경제력, (3) 생각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140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이 국제정치에서 지배적인 요인인 한 군사력은 정치적 가치의 주된 기준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역사에 위대한 문명으로 기억되는 것 치고 당시 군사력의 우위를 누리지 않은 문영은 없다. 

141 일상의 국가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군사력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전쟁 중 무역이나 영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거의 없다. 

143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의 모든 나라는 처음에는 이를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연합국 쪽에 강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모든 연합국 정부는 전쟁의 목적에 적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전쟁은 제한된 책임을 지는 전쟁처럼 거의 불가능하다.

145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이론은 정치체계와 경제체계라는 두 개의 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전제하였다. 정부와 통치의 영역인 정치제계는 법과 질서의 유지, 몇몇 필수불가격한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개 하나의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다.

146 1900년 이전에 이미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이 급속히 드러나고 있었다. 19세기말의 제국주의가 정치적 무기를 이용한 경제행위인지 아니면 경제적 무기를 이용한 정치행위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손을 맞잡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정치적 힘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정치권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영국 정치가들의 전매특허가 이난기?" 라고 히틀러는 말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동시에 경제와 정치를 명시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을 보다 촉진시켰다. 경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던 19세기의 관행이 실제로는 전례 없이 막강한 경제무기를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146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하는 '계획경제'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었다. '전쟁 잠재력'이라는 용어는 경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164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의 제3 요소이다. "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다"는 한 국수주의자들의 노래는 군사력과 인력과 경제력이라는 정치권력의 3대요소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생각, 특히 다수의 생각, 즉 연론에 대한 통제란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항상 권력의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164 근래에 들어와 여론에 대한 지배가 갈수록 중요성을 띠게 된 이유는 명백하다. 곧 정치의 저변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그 여론 주도층의 숫자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말을 빌면 "과학적 설명"은 인텔리를 위한 것이고, 프로파간다는 현대적 무기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165 전체국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중의 의사를 따른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며, 그런한 공언이 늘 공언(空言)인 것만은 아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 혹은 그 지배집단들이라고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지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166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말은 바로 그 노동자가 국가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168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 당사국들은 곧 "경제적 전쟁 및 군사적 전쟁은 심리적 전쟁과 더불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적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군사 및 경제전선에서 이기기위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항명과 반란을 선동하는 전단을 적국 진영에 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대개 모든 전술이 그랬듯이 처음에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조건은 전투원과 비전투원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방의 비전투 시민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169 제 1차 세계대전의 전 과정에서 군사, 경제, 선전이라는 정치권력의 세 가지 형태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피아진영을 막론하고 선전의 성패는 군사 및 경제 전선의 성패와 맥을 같이 했다.


170 인간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정치사상은 대개 보편적 원칙에 기반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제적 성격을 띈다. 프상스 대혁명의 사상, 자유무역이론, 1848년의 태어나고 1917년에 부활한 공산주의, 유태주의, 국제연맹주의 등은 모두 처음에는 권력에서 분리되고 국제적 프로파간다에 의해 지지된 국제여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9. 국제정치와 도덕 ...179 


제4부. 법과 변경 

10. 법의 기반 ...207 

11. 조약의 신성함 ...219 

230 기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라믈이 법의 도덕적 구속력을 주장한다고 하여 법에 대한 존중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국제법도 마찬가지이다. 법과 조약에 대한 존경은 법이 그 법을 변경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치적 장치가 법적으로 인정할 때만 유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법에 앞서는 정치적 힘의 작동을 인정함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그 정치적 힘들 사이에 안정된 균형이 존재할 때만 법이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그 자체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법적인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제이다.


12. 국제분규의 사법적 해결 ...231 

237 즉, 법이란 정치사회의 한 기능이고, 따라서 그 발전도 사회의 발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의 역할은 결국 그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전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법을 강화함으로써 사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제분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특정한 문제가 법적 해결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ㅜ 있는 '법적' 원칙은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 성격은 국제사회의, 혹은 관련국가간의 정치적 관계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13. 평화적 변경 ...247 

262 실제에 있어서는 평화적 변경이란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라는 이상주의적 관념과 변화한 세력균현에 대한 기계적 적응이라는 현실주의적 관념의 타협점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외교정책은 힘과 유화라는 반대되는 양극단을 오갈 수 밖에 없다.


결론 

14. 신국제질서 전망 ...265 

265 "유럽의 대중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악마적인 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한 학자는 썼다. 


277 현대 세계의 진정한 위기는 19세기적 질서를 가능케 했던 여러 조건들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구질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라서 엄청난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 국제적 조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급간의 조정과정과 그 조건을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계급간의 갈들을 사악한 선동자의 환상이라고 치부하는 대신 그 존재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2)자연적인 이익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선의와 상식만으로도 질서를 유지할 수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3)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제적 이익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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