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관념론 | 14 소유론을 통해 본 칸트와 헤겔 2


요청과 지양 - 10점
김석수 지음/울력


소유론을 통해 본 칸트와 헤겔 2

  1. 인식과 소유
  2. 계약,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 칸트의 소유론은 로크의 노동이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종합
· 칸트는 개인의 소유와 공유를 조율하려고 하였다.

━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과 상관없이 사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역으로 내 몸이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 어딘가를 지향하지 못하고 죽은 덩어리라면,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정신은 자신의 사유작용을 육체의 감각작용을 매개로 하여 스스로를 외화시켜 이 땅 이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하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이다. 인식도 감각기관을 거쳐 정신활동과 결합한다. 피히테는 한 개인이 단순히 의식 속에서 사유하는 차원을 넘어 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로서 인격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헤겔 역시 '내 몸과 내 마음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명제를 자신의 소유이론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 헤겔에게 있어서 몸의 해방없이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없다.

나는 사유와 몸을 가진 살아있는 실체로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타자화해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로 복귀해야 함을 필반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일체는 매개되어야 하고, 실체가 주체가 되고 주체가 실체가 되어야 한다.

━ 헤겔에 의하면 추상법은 자유로운 의지가 스스로의 추상성을 벗어나 현존재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초의 감성적 재료인 사물에 관계하는 단계이다. 의지의 자유가 확보하려는 자유의 최초의 양식은 소유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이런 소유에 관계하는 주체를 그는 인격이라고 한다. 인격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소유하려는 활동을 하는 주체, 이 인격은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서 아직 무매개적인 직접성에 머물러 있어 추상성과 특수성과 개별성과 배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경험적 점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단계의 인격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리만을 고집하고 형식성에 매몰되어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주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인정투쟁을 벌이는 무법천지, 소이 자연상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헤겔의 이러한 사유에는 외부의 것을 소유함으로써만 비로소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대 사회계약론자 일반의 이론을 공유하고 있다.
· 소유는 자유의 제일가는 현존재로서 자유 실현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 칸트와 마찬가지로 헤겔 역시 어떤 것을 먼저 점유하고, 어떤 것에 내가 먼저 개입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 헤겔도 칸트처럼 취득의 참된 조건은 육체적 취득이나 형식의 부여 및 표지 이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적어도 소유의 정당성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과 나의 의지 사이의 매개만으로 성립될 수 없고, 나의 의지와 타인의 의지 사이의 통일성, 즉 '공통된 의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의 주장처럼 인격의 추상성은 인격의 보편적 권리 부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국 소유의 완결태는 나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의지가 통일된 의지로 향하는, 의지들 사이의 상호 승인으로 향하는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Wille 의지: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추구하는 것
· Willkür 자의: 심리적 욕망추구(먹고 싶다, 갖고 싶다)

━ 헤겔은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그의 육체는 강제할 수 있어도 그의 자유로운 의지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지 스스로가 자신을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바로 칸트의 도덕성이 추상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계약이 갖는 강제적 성격에 한계가 있어서 다시 자기강제를 수행하는 처벌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도덕성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추상법의 단계에서는 '소유를 통하여 스스로의 현존재를 마련하는 나의 의지와 관련하여 타인의 의지가 그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도덕의 경우에는 또한 타인의 복지까지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타인의 의지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한다. 복지는 법(권리, 정의)이 결핍된 선일 수 없으며, 또한 이들 법(권리, 정의)은 복지가 수반되지 않고는 선일 수 없다.
· 칸트가 법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이 분리되는 면이 있는 반면, 헤겔은 법적인 삶이 도덕적인 삶으로 지양되어 변증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봄.

━ 헤겔은, 비록 칸트가 인간의 징정한 자유를 결국 동물성, 육체성에서 찾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의지 자체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고 한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지만, 그가 도덕성과 소유의 관계를 내용적으로 지양시키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분리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종합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 결국 헤겔이 보기에 칸트는 외면에 소유와 내면에 관계하는 도덕이 분열을 일으켜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추상법에 욕망 주체로서의 인격이 서로 인정투쟁을 벌이는 시민사회의 갈등 구조를 극복할 국가의 마련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 시민사회에서 소유가 오로지 나의 의지와 너의 의지가 공통된 의지에 입각해야 한다는 형식성(추상적 정의)에만 근거하고 있어, 빈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즉 시민사회의 사법단계에서는 개인의 소유와 권리에 급급해 있지, 공동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헤겔은 경찰행정과 직업단계를 거쳐, 결국 추상법과 도덕성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되고, (개인의) 소유와 (공동체의) 윤리가 통일된 인륜성의 완성태로서 국가가 현실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헤겔은 고대의 폴리스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경찰행정과 중세의 길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직업 단체를 근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여, 사적 이익이 공동의 이익으로 지양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헤겔의 국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추상법 → 도덕성 →인륜태(가족, 시민사회, 국가)
· 시민사회는 욕망투쟁의 장, 자연상태적 요소가 있다.
· 헤겔에게 국가는 개인의 욕구추구와 공통의 가치추구도 담당해야 한다.

━ 헤겔은 구체적 자유의 관점 아래서 국가를 절대시하여 개인의 주관적 자유를 무시하는 플라톤주의나 국가를 무시하고 개인의 자의에 내맡겨버린 근대의 사회계약론도 모두 추상적 자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권리와 복지의 관점에서 헤겔이 칸트를 볼 때, 칸트는 소유의 갈등을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함께 통일될 수 있는' 경우가 되도록 요구하는 법(정의, 권리)의 형식성에 입각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 헤겔은 칸트의 이론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말한다.

━ 칸트의 소유권론에 비판적인 사람은 그의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의 형식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존해주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진척시키는 복지의 차원을 내용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헤겔의 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칸트의 국가는 시민사회 내의 소유갈등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성해온 모든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관습에 입각하여 개인들을 진정으로 하나되게 하는 보편적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 찰스 테일러: 헤겔 연구로 출발한 테일러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선 타자로부터의 인정이 필수적이며 이런 상호간의 인정이야말로 인간의 정치적 실존을 규정한다는 '인정의 정치학'을 발전시켰다.

· Lagalitat: 합법성, Moralitat: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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