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제도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에 관해 공시되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은폐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일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금출처조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모든 부동산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증여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취득재산 - 주택 취득재산 -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경우 -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세대주인경우 -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세대주가 아닌경우 -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세대주가 아닌경우 -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표를 보면 채무상환 시에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모가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만일 자금출처소명을 받을 경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득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뺀 금액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 취득금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한편 자금출처 소명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입증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수증(5년치 기준)
사업소득 사업소득 소득세신고서 등
이자·배당소득 총지급받은 금액 -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채무부담 차입금, 전세보증금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상속·증여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증여세신고서
재산처분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서 등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