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10점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3장 경제적 설명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5장 정치 제도의 기원

6장 인종과 재분배

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

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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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5 이 책의 목적은 두 시스템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다.


5 우리는 미국의 시스템이 가진 불공평의 문제 역시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가장 열악한 처이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는 사람들이 평등이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윤리학의 문제이다.


5 첫 번째 설명은 미국 경제가 본래 더 평등하기 때문에 공적인 소득 재분배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6 두번째 설명은 미국 경제가 대외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따라서 미국인들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6 세 번째 경제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유럽에서 더 많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럽의 공공부문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마지막 전통적인 설명은 미국인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소득 이동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높은 소득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왔다.


7 경제적 설명으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우리는 정치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눈을 돌렸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두 요인으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7 국제적 자료를 살펴보면 인종적 동질성이 클수록 소득 재분배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전 세계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경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질적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인종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사회인데, 미국의 이러한 특징이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경제적 설명으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우리는 정치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눈을 돌렸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두 요인으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7 인종과 소득 재분배의 관계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동질적인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더 이질적인 나라에서는 인종적 차이가 자주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7 전 세계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경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질적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인종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사회인데, 미국의 이러한 특징이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셰계적으로 보면, 다수표를 획득한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다수표를 획득하려는 정치가들은 평균 투표자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소수 집단도 권력을 가질 수 있다.


8 국제적 자료를 살펴보면, 다수대표제를 가진 나라들은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가진 나라들은 소득 재분배 수준이 높다.


9 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소득 재분배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9 현대의 미국 정부는 1789년에 미국의 건국자들이 제안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20세기 중에 헌법을 개정했으며, 심지어 영국조차도 미국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10 미국의 제도들은 18세기의 부유한 남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군중들에 의한 지배를 두려워했고, 정부의 강탈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고안해 냈고, 그 제도들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다.


20 19세기에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유럽에서 좌파가 권력을 잡자,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소득 재분배에 우호적인 세계관을 가르쳤고, 이를 정치적으로 선전했다.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1 미국과 유럽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로, 양쪽 모두 공통의 문화적,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공공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서유럽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공공정책이 훨씬 부족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왜 소득 재분배에 대해 이렇게 다른 태도가 형성되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22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현실 때문인가, 정치적 제도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성 때문인가? 또 이것은 영원불변한가, 아니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이 변한 결과인가?


22 소득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지출, 정부 수입을 위한 누진세 부과, 그리고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4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 재분배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인은 세전 소득 분배이다.


26 미국와 유럽의 사회적 이동성, 즉 소득 사다리 위아래로의 이동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미국 세무당국보다 항상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28 조세 제도의 효율성 차이로 대서양 양안의 복지국가 규모가 다른 이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29 민간 자선 활동을 보면 미국인들이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세금공제 법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유럽인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려는 인센티브가 미국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사회단체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31 두 번째 차이는 미국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견제와 균형은 정부 정책의 큰 변화를 어렵게 하고, 특히 소득 재분배 수준의 대대적인 상승을 가로막았다. 미국의 대법원과 상원은 각지 다른 시기에 복지국가의 확대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33 미국에서 헌법이 바뀌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큰 영토와 민족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33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파업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워싱턴의 상원을 위협할 수 없었다.


35 미국헌법은 분명히 개정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1787년에 소수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승인한 상태에서 거의 변한 적이 없다.


36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6 미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원종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다.


37 미국처럼 다양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없애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37 특히 가난한 사람이 소수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인종적 분열과 인종적 선호가 소득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개인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신과 같은 인종 또는 같은 민족 구성원에게 훨씬 더 관대하다.


37 여러 나라와 미국 내에서 수집된 실증적 증거는 인종적 이질성이 분열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8 인종적, 민족적 분열이 소득 재분배를 저해한다는 우리의 결론이 갖는 자연스런 시사점은 만일 유럽이 계속된 이민으로 인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진다면 이러한 분리를 이용하여 복지국가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38 이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해 온 정치적 논변은 이민자들이 유럽의 시민이 되려는 목적인 관대한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4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개인의 위험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42 특히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49 첫째, 정부예산의 지출측면을 보여 주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몇몇 제도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9 우리는 먼저 정부예산의 지출 측면을 분석한 후 수입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규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54 19세기 말 공공부문의 확대가 막 시작될 무렵부터 미국과 유럽은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54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와 유럽 모두 복지국가가 팽창함에 따라 절대적 격차가 매우 벌어졌다.


56 독일과 스웨덴의 공공의료 제도도 미국과 크게 다르다. 독일과 스웨덴의 공공의료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반면 미국의 공공의료 제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스라는 두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있다.


56 직원들에게 보수의 일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기는 하다.


60 현재 취업중인 젊은 사람들의 기여금으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61 사실 공적 연금제도는 노인층 사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도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를 평가한다.


67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축적한 재산의 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 제도의 구조이다. 은퇴 후의 불평등은 소득이 있는 시기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연금 제도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79 노동시장 규제는 내부자, 즉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내부자보다 더 가난한 외부자들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결론이다.


79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혜택이 반드시 노동 인구 중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80 정부의 규제는 대체로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82 실제로 정부 규제의 혜택은 인구 중 가장 약자이거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아니라, 보통 과잉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83 따라서 정부의 모든 규제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의 소득 재분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3 하지만 규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깔려 있다.


93 미국과 유럽이 보이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 책의 남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이다.


3장 경제적 설명

128 이 장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이라고 이름 붙인 설명들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장에서 유일하게 얻은 의미 있는 통찰은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정도이다.


129 우리는 세전 소득 불평등, 개방, 조세 징수 제도의 효율성에 기초한 여러 설명들이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설명들 중 몇몇은, 특히 조세 징수비용의 차이에 기초한 설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134 왜 미국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는가?


134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134 전국구에서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선심성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보편적인 사업, 즉 연금소득자, 노동자, 가난한 사람 등 대규모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 소득이전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134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미국의 지방분권 및 연방제와 관련이 있다.


134 특정 지역의 부자들에게 과세하여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134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지방분권이 소득 재분재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135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당의 부재, 선거 제도, 연방정부의 구조, 견제와 균형, 법원의 역할 모두 미국적인 복지국가의 발전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했을까?


135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자자들의 클럽이었다.


135 미국 법원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법원은 입법 관련 사안에 대해 유럽의 법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권한을 재산권을 옹호하고 정부 개입과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데 사용해 왔다.


135 미국 법원은 재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창출하려고 했던 미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다.


136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쟁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자신들의 역할을 언제나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해왔다.


137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 않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사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의미에서 '반정부적'이었다.


138 이탈리아에서는 극과 정당 못지않게 가톨릭 정당도 복지국가의 규모 축소에 반대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는 가톨릭 정당이 없다.


146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선거 제도의 비례대표성 정도가 정부 이전지출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146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특징은 더 많은 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께 함으로써 훨씬 더 분할 된 입법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148 실제로 분과화된 제도에서는 지역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제도의 경우보다 세율이 더 낮으며, 조세 경쟁은 '리바이어던'의 과도한 과세를 억제한다.


150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문제라면, 지방분권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150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소득 재분배적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가 지방 차원에서 공급된다.


150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계획적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지리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성향이 훨씬 더 많다.


150 최소한 지방 차원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측면에서 보면, 부유한 지방정부로부터 가난한 지방정부로의 재분배 흐름이 회피된다.


152 미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양한 매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하나는 법원의 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과 하원의 서로 다른 선출방식이다.


153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56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 미국과 유럽의 선거 제도의 차이, 미국의 연방제에 비해 훨씬 중앙집권적인 유럽 국가, 그리고 법원의 서로 다른 역할 등 우리가 검토한 모든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은 요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5장 정치 제도의 기원

161 왜 미국은 유럽과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161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62 미국이 유럽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62 미국 제도의 안정성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개 현재의 제도적 질서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 즉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62 대법원은 1800년부터 1835년 사이에 정부의 강력한 제3부로 자지를 잡았다.


162 남북전쟁 기간과 1960년대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력 재분배가 발생했다.


162 1960년대에는 참정권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마침내 투표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상당한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럽이 겪은 큰 변화와 비교하면 미국의 제도적 변화는 여전히 미미해 보인다.


163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도가 오히려 유럽 대륙의 제도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다.


168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169 둘째,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세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정도의 개혁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172 1917년과 1920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179 첫쩨,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정책이었다.


179 셋째, 시일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헌법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헌법처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80 이러한 나라들은 뒤늦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 나라들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추동한 주된 힘은 유럽의 더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통합하려는 욕구였다.


181 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정당은 유럽에서는 번성했지만 미국에서는 번성하지 못했을까? 왜 노동운동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로 미국 예외주의 세 가지 요소인 (a)지리, (b)민족적·인종정 이질성, (c)군사적 성공에 주목하려고 한다.


202 미국의 노동운동은 인종적 분리로 인한 분열을 경험해야 했다.


203 정치 투쟁 과정에서 인종적 적대감은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치 집단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향이 있다.


204 미국의 여러 제도들이 사회주의 또는 그와 견줄 만한 소수자 운동에 불리한 구조를 '장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주요 제도로는 대통령제, 상원, 그리고 대법원을 들 수 있다.


204 상원은 애초에 지나친 민주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세기 전까지 상원의원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그 과정은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206 법원은 미국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보수주의의 세 번째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다.


210 하나는 파업 진압을 위해 파견된 군대의 군사력이 엄청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업이 진행된 장소와 정부가 있는 워싱턴 간의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214 법원은 진보적 대중운동을 제한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218 정치제도의 극적인 변화가능성을 강조했다.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218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219 사회복지지출과 가장 최근 개헌 시기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상관계수는 50%는 넘는다.


219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220 미국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큰 영토이다. 넓은 영토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광산 도시에서 벌어진 노동자 봉기가 워싱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다.


221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6장 인종과 재분배

298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298 그런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298 미국의 인종 분할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규모의 차이 중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299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유럽은 이질적 사회에서도 관대한 복지국가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

352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의 덫에 걸려 있을 뿐 게으른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360 모든 미국인들이 스웨덴 출신 루터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정치 제도 때문에 훨씬 덜 관대한 복지국가가 나타났을 것이다.


360 이 모든 정치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의 규모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62 첫 번째 요인은 귀속, 상속 재산, 그리고 신분이라는 전통이 있는 유럽에 비해, 미국은 적어도 처음에는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요인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유럽을 떠나온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362 마지막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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