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글 모아보기


제 블로그 포스팅 글 중 세금과 관련된 글을 주제별로 한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생활세금과 분야별세금 카테고리에서 해당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세금

신규사업자와 세금 [ link]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 [ link]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link]

0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05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06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07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08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09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리

10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요약

1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2 양도차손익이 있는 경우 통산방법

13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14 부동산에 대한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15 재건축·재개발주택 -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16 재건축·재개발주택 -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17 재건축·재개발주택 -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18 재건축·재개발주택 -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19 재건축·재개발주택 -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20 재건축·재개발주택 -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1 재건축·재개발주택 -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22 재건축·재개발주택 -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23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4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2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26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

27 양도세 중과제도 -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8 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

29 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 link]


세무일정과 신고납부 [ link]


보험과 세금 [ link]

분야별세금

기초 세금해설 [ link]

01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03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04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17.08.02 발표)

05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정리(17.08.02 발표)

06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지출증빙수취특례

07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

08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배주주와 최대주주, 과점주주의 차이

09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10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1 법정퇴직금의 산출방법 알아보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2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3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정리

1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5 가지급금 세무처리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 가지급금 세무처리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1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20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제도 안내

21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22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

23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5 납세의무의 확정 ━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

27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 특례적용

28 소득별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연도)

29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30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31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3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

33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3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


분야별 세금해설 [ link]


기업경영과 세금 [ link]

01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02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03 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요건

0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05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06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과 해결방안

07 임원퇴직금의 설계와 정관정비

08 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기준 정리

09 보험차익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10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11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12 가업상속 공제제도

13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14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14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를 이용한 절세설계

16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17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18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2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22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과세문제

23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24 재무제표 분석: 비율분석의 의미과 계산식

25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26 상법상 자본 관련 조문 정리

27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

28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30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

31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

3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문제

33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

34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부가가치세 [ link]


조세특례제한법 [ link]

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租法 제144조)

02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지원 배제(租法 제127조)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法 제7조)

0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租法 제30의4)

0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제29의5)

0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租法 제30의2)

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08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2)

09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7조의3)

10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租法 제97의4)

11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5)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法 제10조)

13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제11조)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法 제30조)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租法 제30의3)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1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3)

1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5)

19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6)

2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7)

21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8)

2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9조의2)


개정세법 [ link]


예규와 판례 [ link]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08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서울고법2015누67474)

09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2017누35631)

10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기획재정부소득-109)

11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

12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고법2008누14175)

13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상속증여2015-2216)

1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재산세과-498)

1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서일46014-10418)

16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44)

17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대법2015두46963)

1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537)

19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두39217)

20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서면2팀-2324)

21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서면1팀-887)

22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서면법인2017-2805)

2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서면부동산2017-1755)

24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서면법인2015-2048)

25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서면상속증여2015-254)

26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27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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