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법인세법(19.12.31 개정)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개정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좌 동)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현행	개정안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지연전송 기한 연장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시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행	개정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ㅇ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현행	개정안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ㅇ (좌 동)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법 §119, 법인법 §93)

현행	개정안
□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 명확화
ㅇ 국내 과세대상 자산	ㅇ (좌 동)
<신 설>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 포함

개정이유: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