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좌 동)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예외법인 추가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현행 개정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행 개정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ㅇ 고용유지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개정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좌 동)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