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또한 1세대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 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과 구별해 과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아래에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입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1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2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4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5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6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