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23_33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2 지난 시간을 요약하면 소련과 나치 히틀러가 자기 종족들을 위한 넓은 땅이 필요로 했고, 동유럽을 노리기 시작해서 신생독립국이었던 폴란드가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게토에 몰아넣어 학살로 이루어졌는데 아우슈비츠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우슈비츠하면 유대인의 학살의 기념관이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 죽었다고 생..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2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4 간략한 소개와 논어를 읽는 방법 양자오(지음), 논어를 읽다 - 공자와 그의 말을 공부하는 법(유유출판사, 2015) 지난 주에 논어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것이 있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양자오 교수가 쓴 《논어를 읽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양자오가 쓴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우선 양자오라는 사람이 중국고전을 읽다라는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라고 말을 한다. 고전을 그 시대의 원래 배경에 놓고 그 시대의 보편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다. 원래 태어난 역사적 배경..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2-026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공평한 분배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평가, “피케티현상은 분배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 전환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간 불평등, 즉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내 불평등, 즉 한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다. 달리 말해서 이른바 계급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유명하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중반 19세기 후반에는 나라 사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제75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화가 산출되는 곳’에 관한 내용이고, 지수至數는 ‘훌륭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편은 가장 이상적인 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梁聚謂寡人曰 古者輕賦稅而肥籍斂 / 양취위과인왈 고자경부세이비적렴"양취가 과인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세금을 가볍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取下無順於此者矣 梁聚之言何如 / 취하무순어차자의 양취지언하여이때보다 백성들이 순응했던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양취의 말이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梁聚之言非也 ..
노자를 읽다 - 양자오 지음, 정병윤 옮김/유유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2. 남방의 은자 문화3. 도를 아는 것과 도를 행하는 것4. 커다란 도에는 사사로움이 없다5. 고난과 난세 속에서 탄생한 철학 역자 후기: 은자의 고뇌로부터 나온 무위의 역설 서문: 동양고전을 읽는 법19 고전을 읽고 해석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당시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였을까? 왜 이런 내용이 고전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해졌을까? 이 작품이 지닌 힘은 다른 문헌이나 사건, 사상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앞선 고전과 뒤따르는 고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33 장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9-025 스반테 페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었던 카이저빌헬름협회는 나치 독일의 전쟁 기계로 편입되어 무기 연구와 같은 일을 했다. 더 나아가 산하단체였던 인류학, 인간 유전, 우생학 연구소를 통해 인종과학과 거기서 비롯된 범죄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범 멩겔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하지만 그는 남미로 도망갔다) 그에게 지시를 내렸던 인류학 연구소의 상관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막스플랑크협회가 카이저빌헬름협회의 뒤를 이..
뤼시스 - 플라톤 지음, 강철웅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 해설작품 개요등장인물본문과 주석 작품 개요1. 에로스와 필리아〔도입〕 (203a1~207d4)2. 필리아와 앎 혹은 유용성의 관계〔예비적탐구〕 (207d4~211a1)3.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친구의 두 후보〕 (211a1~213d5)4.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에게 친구〔셋째 후보〕 (213d6~214e1)5. 훌륭한 자의 자족성〔셋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14e2~215c2)6. 비슷하지 않은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에게 친구〔넷째 후보〕 (215c3~216b9)7.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훌륭한 것의 친구〔다섯째 후보〕(216c1~218c3)8. 첫째 친구〔다섯째 후보 논의의 심화와 비판〕 (2..
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16_32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1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지난 주에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를 읽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