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9 法예와 법은 상호보완작용하는 것이다.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그러나 예와 법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가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변법(變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례(變禮)가 더욱 중요하다.” 刑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春秋左傳, 隱..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24_17 허먼 멜빌의 모비딕 1 오늘 시작할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다. 《모비딕》의 첫문장이 "call me ishmael"이다. 검색을 해보니 "call me ishmael"이 문학사에서 유명한 첫문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한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진다. 직역을 하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 의역을 많이 하면 '니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할텐..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홍병룡 옮김/포이에마 추천의 말 : 릭 워렌들어가는 말 : 이단과 나누는 정사1부 이단이란 무엇인가2부 이단의 뿌리3부 고전적인 기독교 이단들4부 계속되는 이단의 영향력나가는 말 : 이단의 미래미주찾아보기 들어가는 말: 이단과 나누는 정사10 오늘날 종교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영적 자유를 주장하는 대담하고 용감한 소리로 간주하고 피해야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할 것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이단은 정통성 확보를 놓고 벌인 과거의 싸움에서 잔인한 기존 종교 권력에 패배한 용감한 패자들이다.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기록되는 까닭에 이단은 불공평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덕도 적들에게 억압 당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7_16 파스칼의 팡세 5 《팡세》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쓴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나타나지 않고 숨어계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제인 것 같다.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유한함이 신이 있는 장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제1속성이 인간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변變은 정正으로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구변九變은 구정九正과 같은 뜻으로, 아홉 가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홉 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凡民之所以守戰至死 而不德其上者 / 범민지소이수전지사 이부덕기상자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도 군주에게 공덕을 드렸다고 여기지 않는 데에는 有數以至焉曰유수이지언왈 그 만한 이유가 있다. 大者 親戚墳墓之所在也 / 대자 친척분묘지소재야 크게는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田宅富厚足居也 / 전택부후족거야 농토와 주택이 있어서 살만하기 때문이다. 不然 則州..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正은 '바로 잡음, 바른 법규' 등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형刑·정政·법法·덕德·도道의 다섯 방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制斷五刑 各當其名 罪人不怨 / 제단오형 각당기명 죄인불원 다섯 가지 형벌을 집행함에 각각 죄명에 합당해야 죄인이 원망하지 않고, 善人不驚曰刑正之 / 선인불경왈형정지 선인이 (형을 집행해도) 놀라지 않는 것을 형刑이라 한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세勢는 추세 또는 규율을 의미한다. 이 편에서는 군사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규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개가, 혼미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특히 공격과 방어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戰而懼水 此謂澹滅 / 전이구수 차위담멸 전쟁을 하면서 물을 두려워 하는 것을 담력이 없다고 한다. 小事不從 大事不吉 / 소사부종 대사불길 작은 일은 이루지 못하고, 큰 일도 좋지 않다. 戰而懼險 此謂迷中 / 전이구험 차위미중 전쟁을 하면서 험난함을 두려워 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오행五行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인데, 이 편에서는 본문의 목행어, 화행어, 토행어, 금행어, 수행어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제8편 과 제40편 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편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一者本也 二者器也 / 일자본야 이자기야 첫째는 농사本요, 둘째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器이요, 三者充也 治者四也 / 삼자충야 치자사야 셋째는 상업充이요, 넷째는 정치治요, 敎者五也 守者六也 / 교자오야 수자육야 다섯째는 교육敎이요, 여섯째는 국방守이요, 立七也 前者八也 / 입칠야 전자팔야 일곱째는 건설立이요, 여덟째는 형벌前이요, 終者九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