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머리말-제국과 데모크라시의 사이 제1장 민본주의와 도시 민중 제2장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의 변용 제3장 쌀소동·정당정치·개조의 운동 제4장 식민지의 광경 제5장 모더니즘의 사회공간 제6장 공황 시기의 기성정당과 무산세력 맺음말-‘만주사변’ 전후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연표 참고문헌색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4 머리말10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시기와 내용, 가리키는 대상 혹은 역사적인 평가에 이르기까..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15_4–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진정한 데모크라시 시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유럽의 상황: 산업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결합과 그에 이은 ‘국민제국’시대– 국민국가 간의 경쟁(“great-power rivalry”)이 가속화되면서 대중동원 논리가 등장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생활공간’(Lebensraum),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등으로 전개 – 국민국가간 전쟁의 참혹함: 국민국가간 경쟁은 국가제도·정치·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발전의 동력이 ..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08_3– 1920년대 사회개혁의 네 가지 조류1) 민본주의자에 의한 정당 정치의 확대와 민의의 존중2) 사회주의 운동의 복권3) 일본과 천황을 전면을 내세워 ‘国体’에 입각한 개조를 추구한 국가주의 단체4) 종래의 통치 방식을 변경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 개조를 시도한 국가 정책 – 국체론의 기타 잇키(北一輝): 国家改造案原理大綱(1919), 日本改造法案大綱– 기요하라 사다오(清原貞雄): 国体論史(1921) 국체론의 계보와 해석의 개요.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국민이 위집(蝟集)하여 견고한 국가를 만든다.” “‘근간’인 ‘야마토 민족’을 ‘반석’으로 삼으면, 새롭게 ‘부속된 민족’인 조선과 타이완..
혁명 - 잭 골드스톤 지음, 노승영 옮김/교유서가 1. 혁명이란 무엇인가?2.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3. 혁명의 과정, 지도자, 결과4. 고대의 혁명5.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의 혁명6. 입헌 혁명: 미국, 프랑스, 유럽(1830년, 1848년), 메이지 일본7. 공산혁명: 러시아, 중국, 쿠바8. 독재자에게 저항한 혁명: 멕시코, 니카라과, 이란9. 색깔 혁명: 필리핀, 동유럽, 소련, 우크라이나10. 2011년 아랍 혁명: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11. 혁명의 미래 1. 혁명이란 무엇인가?15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권력의 힘이 너무 거대해서 바꿀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자신이 너무 고립되고 나약해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으리라 여긴다. 설령 사람들이 권위에 저항하더라도 대부분의 행동은 ..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불비가산세, 그리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디트리히 본회퍼 - 매튜 D.커크패트릭 지음, 김영수 옮김/비아 서문1. 본회퍼의 ‘평화주의자’ 윤리2. 본회퍼와 교회의 실패3. 본회퍼의 윤리학4. 가능한 윤리인가?결론주석디트리히 본회퍼 읽기함께 읽어볼 만한 책디트리히 본회퍼 저서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디트리히 본회퍼 읽기 와 함께 읽어볼만한 책 서문10 본회퍼의 신앙과 용기를 회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윤리, 사목적 돌봄, 책임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행위들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언을 포괄하는 그의 체계와 그의 행동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정당한 전쟁 이론이 하나의 답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당한 전쟁과 권한 없는 소수에 의한 정치적 암살은 엄연히 다르다. 11 이 책의 목적은 본회퍼의 신학과 행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1㎡ 당 250원 산출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종업원분이란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분류 균등분 개인..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31_2– 다양한 계층분화: 중소상점주와 중소공장주로서 일종의 중간층을 형성한 ‘단나슈’(旦那衆)와 이들에게 고용된 ‘잡업층’(雜業層)의 등장 — 이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밀고간 원동력이었으나 이 운동력은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소멸되면서 ‘국민’으로 결집된다.– 제국이 된 일본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분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국가는 헌법상의 인격을 갖고 법인으로서의 국가가 주권의 주체가 되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된다”– 천황기관설은 자유주의적인 헌법해석이었으나 결국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