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1. 7. 주방..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상속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2021.04.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사실관계 - ‘12.9.5. 피상속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 - 피상속인은 ‘12.8.6.부터 ‘17.1월까지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은 ‘12.9.3.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A주택에 실거주 - 상속인과 피상..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멸실 / 서면부동산2020-1236(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 질의내용 -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
카테고리: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6226(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09. 질의자는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 소수지분(2/15) 상속함 - ‘17.6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 - ‘17.9월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언니에게 증여함..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298(2020.07.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7월 甲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을 위해 가계약금(일백만원) 지급 - 2017.8.4. A 주택 취득을 위한 본 계약 체결 및 나머지계약금 지급 ○ 질의내용 - '17.8.2.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565(2021.05.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질의 ○ 사실관계 - ’12.8.24.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21.1월 현재 거주 중) - ’20.1.15. B조합원입주권(비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22.6월 완성 예정) - ’20.6.19. A주택·B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비거주자 / 조심2020서263(2020.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409(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16.9월 甲은 ‘경기도 용인시‘소재 D주택 분양 계약 - ’16.11월乙(甲배우자)이 성남 소재 A주택 취득 - ’17.4, ’17.8월 甲은 B·C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재산-529(2021.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2021.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 사실관계 - ‘09.6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16.12월 성남 분당 B주택 취득 - ‘17.2.17.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19.7월 성남 분당 소재 D주택 취득 - ‘19.10월 B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