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지693(2020.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심사법인2018-20(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요약]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거주요건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708(2020.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6.12월 甲(乙의 시어머니)은 ‘□□도 △△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함 - 2018.5월 乙은 ‘□□도 △△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2018.11..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783(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 -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 -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주택을 보유한 1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188(2019.08.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조정지역 내 서울 ○○구 ○○동 331-13, ○○빌라 302호 주택(이하 “거주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2020.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5.7.23. 甲은 임대업 법인과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294,400,000원)하고, 2017.10.23.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리고,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5.7.23.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 서면법규-533(2014.05.2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 1998. 8월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취득, 4년간 거주함 - 2002. 8월 甲이 일본 취업차 甲의 세대전원이 일본으로 출국 - 2013.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