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조심2023중811(2023.03.2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
카테고리: 신축건물, 취득가액 / 조심2011지50(2012.0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카테고리: 신축, 건설자금이자, 이자비용 / 조심2011지661(2012.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토지..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약]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5323(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1504(2022.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1중6628(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의 아들이자 AAA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 aaa는 2018.4.1. 자신이 소유한 AAA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에게 증..
카테고리: 적격합병, 증여세 / 서면법인2016-3144(2016.05.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분할하여 을법인을 4년전 설립하였고, 을법인이 100%투자한 병법인이 있음 ○ 갑법인은 주식가치가 주당 1,000원이고, 병법인은 누적결손으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법인과 병법인을 합병하려 하는데, 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이므로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하려 함 (질의내용) ○누적결손인 법인을 합병 시 합병신주를 교..
카테고리: 임원퇴직, 근로소득 / 서면1팀-309(2004.03.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심2014서5648(2015.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8. 설립된 OOO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전문기업으로서, 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