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발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 답변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또는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무분야는 세무사가 아닌 노무사의 업무 영역으로 저도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정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제로 빨리 마치니 471060원을 게워 내라네요" 부분의 답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시간단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임률에 실노동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4주간 총 163시간 × 7,560원으로 약 세전 123만원 가량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단위로 산정이 되어 있어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임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부족한 시간에 따라 47만원 가량을 뺀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애초 계약한 시간대로 근무한 것인데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시급제의 경우 한 주에 15시간 시간 근무하고 계약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 수당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계산해보니 세금이 올 제게만 뗀듯 업주는 안떼구요 이게 회계사무소에서 나온 계산이 맞을까요" 부분의 답변
급여에서 세금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의 소득세를 부담할 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연금보험과 같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연금보험이 9만원일때 근로자가 4.5만원, 사업주가 4.5만원씩 부담합니다. 산정된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회계사무소에서 나온 계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년 12월 말에 중간배당을 하고, 질문하신 것처럼 미지급배당금을 잡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에 의해 18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시기 의제로 인하여 18년 2월 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문제상황으로 말씀하신 신고 누락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8년도에 지급한 것을 처리하려면 실제로 배당소득으로 지급된건 가지급금 처리 후 중간배당은 없었던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3월 말에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 이는 회계처리상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며, 상법상 중간배당 및 배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의견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