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부동산2015-22331(2015.03.06)]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상법개정 전에는 배당의 내용을 “금전”에 한정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는 금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전,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전>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리뉴얼 하면서 링크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https://sootax.co.kr/1639

다만 너무 오래 전에 정리했던 자료여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