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글 모아보기


세금과 관련된 글 목록을 이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생활세금과 분야별세금 카테고리에서 해당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세금

신규사업자와 세금 [ link]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과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14 홈택스에 세무대리 수임동의하기 / 수임해지하기

15 지방세 납부기한 및 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

16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17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8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납부방법

19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기

20 휴가와 휴직 시 4대보험의 처리

21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2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23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24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25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찾아보기

2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27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28 두루누리 제도 알아보기

29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31 세무조사 진행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3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33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34 해외부동산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35 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 증권거래세 세율

36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 [ link]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link]

0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05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06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07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08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09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리

10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요약

1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2 양도차손익이 있는 경우 통산방법

13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14 부동산에 대한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15 재건축·재개발주택 -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16 재건축·재개발주택 -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17 재건축·재개발주택 -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18 재건축·재개발주택 -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19 재건축·재개발주택 -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20 재건축·재개발주택 -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1 재건축·재개발주택 -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22 재건축·재개발주택 -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23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4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2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26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

27 양도세 중과제도 -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8 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

29 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

30 양도세 중과제도 -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 표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 link]

0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02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03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04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05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06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07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08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09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1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11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및 인정사례

12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13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

14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15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6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연금

1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8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19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20 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 양도시의 증여추정

21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2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관련 사례

23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유류분 청구대상 자산

24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 비교

25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 재산

26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27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분야별세금

기초 세금해설 [ link]

01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03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04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17.08.02 발표)

05 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정리(17.08.02 발표)

06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지출증빙수취특례

07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

08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배주주와 최대주주, 과점주주의 차이

09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10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1 법정퇴직금의 산출방법 알아보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2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3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정리

1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5 가지급금 세무처리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 가지급금 세무처리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1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20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제도 안내

21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22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

23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5 납세의무의 확정 ━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

27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 특례적용

28 소득별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연도)

29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30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31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3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

33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3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

35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

36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0%추가과세 제도

37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

38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

39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

40 법인의 사업연도, 해산과 합병·분할시 사업연도 의제

41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

42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3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

44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제별 세금해설 [ link]

01 법인전환의 전반적 개요

02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의 평가

03 법인전환의 절차 - 현물출자

04 법인전환의 절차 - 사업양수도

05 법인전환과 조세지원

06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07 법인전환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08 법인전환과 취득세 중과세

09 법인전환과 가업상속공제제도

10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 대상업종 정리

11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

12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

13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

14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

15 수출업 관련 서류 및 용어 정리

16 수출업 관련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17 수출업 관련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

19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20 2017년 세법개정: 소득세법

21 2017년 세법개정: 법인세법

22 2017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

23 2017년 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2017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5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6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7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1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구분

32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33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표

34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35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

36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

37 연금소득의 개념 및 연금계좌의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38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

39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

40 연금계좌의 승계에 따른 과세문제

41 보험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금액,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42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

43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 정리

44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세목별 세금해설 [ link]

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租法 제144조)

02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지원 배제(租法 제127조)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法 제7조)

0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租法 제30의4)

0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제29의5)

0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租法 제30의2)

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08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2)

09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7조의3)

10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租法 제97의4)

11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5)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法 제10조)

13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제11조)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法 제30조)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租法 제30의3)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1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3)

1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5)

19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6)

2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7)

21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8)

2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9조의2)

2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2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2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26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27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

2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2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30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31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32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

33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발급

3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3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36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37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38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39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

40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

41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4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정리

4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44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

4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46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

47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48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

4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기업경영과 세금 [ link]

01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02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03 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요건

0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05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06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과 해결방안

07 임원퇴직금의 설계와 정관정비

08 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기준 정리

09 보험차익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10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11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12 가업상속 공제제도

13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14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14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를 이용한 절세설계

16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17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18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2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22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과세문제

23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24 재무제표 분석: 비율분석의 의미과 계산식

25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26 상법상 자본 관련 조문 정리

27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

28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30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

31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

3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문제

33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

34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35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

36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37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 과세문제


예규와 판례 [ link]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08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서울고법2015누67474)

09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2017누35631)

10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기획재정부소득-109)

11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

12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고법2008누14175)

13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상속증여2015-2216)

1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재산세과-498)

1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서일46014-10418)

16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44)

17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대법2015두46963)

1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537)

19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두39217)

20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서면2팀-2324)

21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서면1팀-887)

22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서면법인2017-2805)

2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서면부동산2017-1755)

24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서면법인2015-2048)

25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서면상속증여2015-254)

26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27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28 유상증자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대법2002두1144)

29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부산지법2012구합1182)

3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상속증여-190)

31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2011두13378)

3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2006중3273)

33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서면상속증여2017-745)

34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조심2014중4319)

35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기획재정부법인-676)

3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서면소득2016-6178)

37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대법2010두3664)

38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법2013누118)

39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실질 1세대로 보아야 함(대법2016두35083)

40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중1275)

41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서면부동산20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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