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05권 제14편 법금(法禁): 법으로 금해야 할 형태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법금편에서 법法은 '입법立法'을, 금禁은 '행금行禁'을 뜻하는 것으로, '법을 세워 금지한다'는 뜻이다. 군주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어서 법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신하나 선비들이 범하기 쉬운 부정적 행태들을 열거하고, 군주는 그것을 법을 세워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法制不議 則民不相私 / 법제불의 즉민불상사

법령을 제정하되 그에 대한 사사로운 논의를 허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刑殺毋赦 則民不偸於爲善 / 형살무사 즉민불투어위선

법을 어겨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과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용서없이 엄정하면, 백성들이 선善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爵祿毋假 則下不亂其上 / 작록무가 즉하불란기상

벼슬과 녹봉을 부여하는 큰 권한을 (신하에게) 주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三者藏於官則爲法 施於國則成俗 其餘不彊而治矣 / 삼자장어관즉위법 시어국즉성속 기여불강이치의

이 세 가지가 관청에 갖추어지면 법이 되고, 나라에 시행되면 풍속이 이루어지니, 그 나머지는 강제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

………

君壹置則儀 則百官守其法 / 군일치즉의 즉백관수기법

군주가 법도法度를 일관되게 다루면 모든 관료들이 그 법을 지키고,

上明陳其制 則下皆會其度矣 / 상명진기제 즉하개회기도의

윗사람이 법제를 명확하게 진술하면 아랫사람이 모두 그 법도를 안다.

君之置其儀也不一 則下之倍法而立 / 군지치기의야불일 즉하지배법이립

군주가 법도를 일관되게 다루지 않으면, 신민들이 법을 위반하고,

私理者必多矣 / 사리자필다의

사사로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진다.

是以人用其私 廢上之制 而道其所聞 / 시이인용기사 폐상기제 이도기소문

이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다루면 조정의 법제를 폐지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故下與官列法 而上與君分威 國家之危 必自此始矣  / 고하여관례법 이상여군분위 국가지위 필자차시의

아래에 있는 신민들은 관청과 법을 달리하고 위에 있는 권신들은 군주와 함께 권위를 나누어 갖기에, 나라의 위기가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昔者聖王之治其民也不然 廢上之法制者 必負以恥 / 석자성왕지치기민야불연 폐상지법제자 필부이치

옛날에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다. 군주의 법제를 폐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욕을 당하고,

財厚博惠 以私親於民者 正經而自正矣 / 재후박혜 이사친어민자 정경이자정의

많은 재물을 (아랫사람에게) 널리 베풀어 백성과 사사로이 친한 사람은 국가의 법을 바르게 확립하여 자연히 바로잡히게 했다.

亂國之道 易國之常 賜賞恣於己者 聖王之禁也 / 난국지도 역국지상 사상자어지가 성왕지금야

나라의 도道를 어지럽히고 나라의 법을 바꾸는 것과 자의恣意로 상을 주는 것은 성왕이 금지하는 것이었다.

聖王旣歿 受之者衰 / 성왕기몰 수지자쇠

성왕이 승하하시고 나서 이를 계승한 사람은 (덕이) 쇠퇴하였다.

君人而不能知立君之道 以爲國本 / 군인불능지립군지도 이위국본

사람들에게 군주의 노릇을 하면서도 군주의 법도를 세워 나라의 근본으로 삼을 줄 몰라

則大臣之贅下而射人心者必多矣 / 즉대신지오하이사인심자필다의

대신이 아랫사람을 연결하여 민심을 얻는 일이 많아졌다.

君不能審立其法 以爲下制 / 군불능심립기법 이위하제

군주가 법도를 신중하게 세워서 아래를 제어하지 못하자

則百姓之立私理而徑於利者必衆矣 / 즉백성지립사리이경어리자필중의

백성이 사사로이 법도를 세워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