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세무회계 수앤진 소개

세무회계 수앤진 소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세무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헌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시려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기장 안내 대상 |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 법인사업자 업무 | 매월 인건비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복잡한 세금 문제를 생각하고, 일일이 기장을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무기장대행이란 세금신고를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세무..

더 읽기

책 밑줄긋기 모아보기

책 밑줄긋기 카테고리에 포스팅한 책 목록을 이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2017/12/31 총 308권의 책 정리(~2017/12/31) 2018/12/31 총 385권의 책 정리 (~2018/12/31) 2019/12/31 총 448권의 책 정리 (~2019/12/31) 2020/12/31 총 522권의 책 정리 (~2020/12/31) 2021/12/31 총 116권의 책 정리(~2021/12/31) 알라딘 서재 冊 | 2021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20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9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8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7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6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5 읽은 책 알라딘 서재 冊 | 2014 읽은 책 알라딘 ..

더 읽기

블로그 카테고리별 소개

제 블로그에서 찾고자 하는 글이 있으시면 아래 카테고리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세금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신규사업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글과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상속 그리고 증여과 관련된 글을 위주로 합니다. 생활세금 모아보기에서 블로그에 포스팅한 전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세금 각각의 분야별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초세금해설과 좀더 심화된 세금해설, 그리고 기업경영과 컨설팅 영역의 세금 이슈를 정리합니다. 분야별 세금 모아보기에서 블로그에 포스팅한 전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밑줄긋기 연도별로 읽은 책들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정리한 책들의 서지사항은 「알라딘 서재」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

더 읽기

생활세금 모아보기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세금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과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

더 읽기

분야별 세금 모아보기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 01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 안내 02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안내 0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비교정리 04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 05 종합소득세 신고서 읽어보기 -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확인방법 06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서류 안내 07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09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10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정리 11 사업용계좌신고제도의 이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록방법 1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13 부동산..

더 읽기

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더 읽기

생활세금

더보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과 양도소득세 적용사항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과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 구 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

더 읽기

기획재정부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혜택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더 읽기

분야별세금

더보기

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1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2.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0월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더 읽기

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0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11 2022.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9월분 10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9월분 10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9월분 10 25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7~2022.9월분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더 읽기

책 밑줄긋기

더보기

플라톤: 소피스테스 / 정치가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 정치가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 머리말 … 5 우리말 번역본과 관련된 일러두기 … 9 원전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일러두기 … 13 《소피스테스》 편 … 15 해제 … 17 목차 … 41 대화자들 … 45 《소피스테스》 … 47 《정치가》 편 … 203 해제 … 205 목차 … 217 대화자들 … 221 《정치가》 … 223 참고 문헌 … 365 고유 명사 색인 … 371 내용 색인 … 375 《소피스테스》 편 목차 I. 첫머리 대화(216a~218b): 《테아이테토스》 편에서의 대화가 끝나면서 또 갖기로 한 다음 날의 모임에서 수학자 테오도로스가 엘레아학파에 속하는 손님 한 분을 소개한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그 고장 사람들이 소피스테스와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를 어떤 사..

더 읽기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 오래된 이상과 도전

최초의 민주주의 - 폴 우드러프 지음, 이윤철 옮김/돌베개 바치는 글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제2장 민주주의의 생生과 사死 제3장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그리고 참주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제4장 조화 제5장 법nomos에 따른 통치 제6장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제7장 시민 지혜 제8장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제9장 교양 교육paideia 제10장 맺는 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록 지도: 민주주의 시기의 그리스 연표 인물 소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고대 문헌 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23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

더 읽기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안전, 영토, 인구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난장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1978년 1월 11일 2강. 1978년 1월 18일 3강. 1978년 1월 25일 4강. 1978년 2월 1일 5강. 1978년 2월 8일 6강. 1978년 2월 15일 7강. 1978년 2월 22일 8강. 1978년 3월 1일 9강. 1978년 3월 8일 10강. 1978년 3월 15일 11강. 1978년 3월 22일 12강. 1978년 3월 29일 13강. 1978년 4월 5일 강의요지 강의정황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6강. 1978년 2월 15일 199 목자의 은유 같은 것은 데모스테네스에게서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고전기의 정치 어휘라 불리는 것에서 목자의 은유는 희귀한 은유입니다. 목자..

더 읽기

이광수: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 이광수 지음/푸른역사 책머리에 인도 지도 인도 종교사 연표 1부 총론 1. 힌두교란 무엇인가 2. 종교학과 종교사 2부 힌두교 형성사 1. 힌두교의 두 가지 원천 2. 베다후後 시기의 힌두교의 체계화와 불교의 발생 3. 서사시 시기의 종교의 대중화 4. 초기 중세의 종교 5. 후기 중세의 힌두교 6. 근대 힌두교 3부 힌두교의 성격과 의의 1. 여러 전통의 통합 2. 구동 장치로서 바르나(카스트) 3. 관용과 박해 그리고 개종 4. 범신론의 여러 층위 5. 윤회의 시간과 역사로서의 신화 저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머리에 6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를 일원론과 윤회와 탈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떨까? 원인과 결과가 과학의 잣대로 분명하게..

더 읽기

헤어프리트 뮌클러: 파편화한 전쟁

파편화한 전쟁 - 헤어프리트 뮌클러 지음, 장춘익 외 옮김/곰출판 옮긴이의 말 서론 제1부 20세기의 대전쟁들 1. 1914년 여름 - 세계사적 분기점 2. 폭력의 격화 - 1914년 7월위기에서 ‘혁명 전염’의 정치로 3. 신화적 희생자와 현실의 사망자 4. 제1차 세계대전과 부르주아 세계의 종말 5. 제2차 세계대전 - 세계질서를 둘러싼 전쟁 제2부 탈영웅적 사회와 전사 에토스 6. 영웅, 승자, 질서 설립자 7. 영웅적 사회와 탈영웅적 사회 8. 새로운 전투체계와 전쟁 윤리 9. 새로운 전쟁에서 무엇이 새로운가? 10. 이미지 전쟁 - 비대칭적 전쟁에서 미디어의 역할 제3부 고전적 지정학, 새로운 공간 관념, 하이브리드 전쟁 11. 지정학적 사고의 효용과 단점 12. 우크라이나와 레반트 13. 21..

더 읽기

로버트 루이스 윌켄: 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

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 - 로버트 루이스 윌켄 지음, 배덕만 옮김/복있는사람 옮긴이의 글 0. 서문 1.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독교 사상의 토대 2. 놀랍고 피 없는 희생제물: 기독교의 예배 3.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얼굴: 성경 4.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삼위일체 5.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스도 인성의 비밀 6. 처음에 주어진 끝: 천지창조 이야기 7. 믿음의 합리성: 인식의 길 8. 하나님이 주님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상과 천상의 나라 9.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행동: 초기 기독교 문학 10. 이것을 다르게 만들다: 초기 기독교 미술 11. 하나님 닮기: 윤리의 삶 12. 감각적 지성의 지식: 영의 삶 에필로그 감사의 글 서문 19 기독교는 불가피하게 예전적..

더 읽기

라티오의 책들

더보기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목차 정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목차 정리 2021.07.17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첫 시간 2021.07.20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2 제1강 2021.07.24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3 제2강 2021.07.27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4 제3강 2021.07.31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5 제4강(1) 2021.08.03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6 제4강(2) 2021.08.07 라티오의 책들 | 역사 ..

더 읽기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마지막 시간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마지막 시간 2022.03.26 역사 고전 강의 — 마지막 시간 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다. 오늘로 ⟪역사 고전 강의⟫ 해설을 끝내고, 앞서 예고한 것처럼 엥겔스의 책을 읽어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 고전 강의⟫에서 엥겔스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역사 고전 강의⟫와 연결되는 것이 북리스트에서 20세기 읽기를 하려고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40강에 있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간, 역사책..

더 읽기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67 / 제39강(2)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38강(3) “군사력, 경제력, 프로파간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분석의 개념으로 삼아서 제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국제정치적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 해서 얻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카의 이 책은 본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관계는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의 악마적인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설파한 책이 있다 해도, 세상은 그 책이 경고한 것을 피해 가지 않는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더 읽기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66 / 제39강(1)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39강(1) “어떻게 해서든 파국과 절멸은 막아야 한다. 한가하게 이상주의를 말할 때가 아니다. 에드워드 카는 전간기에 쓰인 ⟪20년의 위기⟫에서 질타와 처방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쟁은 자기운동을 가진 체제가 벌이는 최악의 결과다.” 2022.03.19 역사 고전 강의 — 66 ⟪역사 고전 강의 ⟫ 제39강을 읽는다. 에드워드 카의 《20년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39강을 읽어보면 에드워드 카의 책에서 ..

더 읽기

강유원의 북리스트

더보기

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27) #MIller 40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3 정치철학(27) #MIller 40쪽 2장 정치권력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authority는 정치 권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권력은 power라고 해야 하고, 권위는 authority라고 번역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힘이 권위이다. 40 만약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지배하는가, 통치하는가]━우리는 어떤 제도하에서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가[우리는 어떤 질서 아래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행위하는가]━묻는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

더 읽기

강유원의 북리스트 | 몽유병자들(24) ━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영국, 독일, 러시아 군주국의 세 가지 판이한 유형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2 몽유병자들(24) ━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영국, 독일, 러시아 군주국의 세 가지 판이한 유형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지난 번에는 281페이지에 있는 앙리 메이어가 그린 그림을 길게 설명을 했었다. 그 그림이 1898년에 나온 것이다.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에 있다. 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의 75페이지에 있다. 요즘에 우리가 《몽유병자들》을 읽고 있는 이 부분과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의 1장, 2장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유럽 쪽에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과 지금 동아시아에서 보..

더 읽기

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26) #MIller ━ 1장 마무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8 정치철학(26) #MIller ━ 1장 마무리 035 변화하는 정치철학의 의제에 관한 또 하나의 예로서 현재 우리가 개인의 선택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016 For another example of the shifting agenda of political philosophy, consider the value we attach today to personal choice. 035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과 배우자, 자신이 믿는 종교,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듣는 음악 등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

더 읽기

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25) #Miller 34쪽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5 정치철학(25) #MIller 034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우리의 선조들은 단적으로[그저] 틀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민주정]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일정한[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016 So are we right and our predecessors simply wrong? No, because democracy seems to need certain preconditions to function successfully: 034 민주주의[민주정]는 부유하고[살아..

더 읽기

예규와 판례

더보기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상속증여-579)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더 읽기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재산-116)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

더 읽기

Copyright © 공부하는 세무사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