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저가양도, 특수관계외의 자 / 심사증여2009-15(2009.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2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 외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 이하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산정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3(2021.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약]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
카테고리: 특수관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2017두61089(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 제4장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은 “5.로크의 이성적 인간관과 정치사회론”을 검토한다.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고 했는데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홉스에서 이성이다 라고 하면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능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쾌락을 계산하고 고통을 계산하는 능력을 말할 때 이성이라는 개념을 쓴다. 가령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5 정치철학(69) #Miller 85쪽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정치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다수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다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그런 다수자들과 연합해서 그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전파해서 하나 하나 관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수자와 연합한다. 85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제하에서 소수자 집단이 힘이나 영향력에 덜 의지하게 되고 설득에 더 의지할 수밖에..
그리스도교와 만나다 - 키스 워드 지음, 차건 옮김/비아 1. 서론 2. 창조 3. 악의 문제 4. 영혼에 관하여 5. 죄와 ‘타락’ 6. 하느님의 성육신, 예수 7. 속죄 8. 계시와 세계의 종교들 9. 삼위일체 10. 교회 11. 성서 12. 예수의 가르침 13. 그리스도교와 윤리 14. 그리스도교와 문화 15. 기도 16. 영원한 생명 8. 계시와 세계의 종교들 127 하느님에 대한 계시가 꾸란에 담겨 있으며 무슬림이 그리스도교인과 동일한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은 무슬림에게서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신앙과 하느님을 신비롭게 직접 체험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구원하는 사랑, 인간과 하느님의 연합..
과학의 위로 - 이강룡 지음/한빛비즈 프롤로그: 앤드루 와일스의 용기 1장 빛과 입자 무한과 유한: 앎이란 이미 아는 것으로 아직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지혜 빛의 속성: 언제나 삶의 최단 경로를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 전기와 자기, 전자기파: 전자파로 둘러싸인 안전한 세상 주파수와 공명: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인생의 행복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분법으로 풀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생사 현대 문명의 기반, 반도체 2장 시간과 공간 상대성 원리: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는 인생의 오묘함 특수 상대성 이론: 달라 보였던 것들이 하나였음을 깨달았을 때의 벅찬 희열 일반 상대성 이론: 훌륭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대한 일렁임 시간과 시계: 자기만의 일상을 구축한 이의 근사하고 단정한 삶 표준과 단위: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03 문학 고전 강의 — 24 제10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2) “이리저리”(entha kai entha) 페넬로페 “마치 판다레오스의 딸, 녹음 우거진 숲의 / 나이팅게일이, 봄이 새로이 찾아오자 아름답게 / 노래하고 무성한 나뭇잎들 위에 앉아서 / 자주 음색을 바꾸며 울림 큰 노래를 토해내며 / 자기 아들 이튈로스를 애도하는 것처럼, 과거에 그 아이 / 제토스 왕의 아들을, 무지로 인해 청동으로 죽였으니… / 내 마음..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1 정치철학(68) #Miller 84쪽 계속해서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번에는 대의제에서 소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대의제라고 해도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얘기 나온 것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유리해진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84 이제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는 어떤 쟁점에[다수자와 소수자의 선호가 서로 다른 쟁..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30 문학 고전 강의 — 23 제10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1) “아버지! 제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아시게 / 되겠지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결코 경솔하지 않으니까요.”(16.309-310) Soon enough, father you’ll sense the courage, inside me, that I know. 《문학 고전 강의》 제10강, 오뒷세우스 강의로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다. "이야기로써 ‘같은..
대서양의 역사 - 버나드 베일린 지음, 백인호 옮김/뿌리와이파리 한국어판 서문 서문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Ⅱ. 대서양 역사의 현황에 관하여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 후주 찾아보기 Ⅰ. 대서양 역사의 개념 18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제국주의 역사와 탐험 및 발견의 역사는 연구주제로 크게 성장하고 강화되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이해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단지 전체적인 풍경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법과 혁명과 생생한 발견들은 있었지만 협회나 사회조직이나 지속적인 문화적 만남은 없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들만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은 없었다. 주제들의 통합도 없었고, 어떠한 보편적 중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개념도 없었다. 거대 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