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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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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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진: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 고익진 - 고익진 (지은이)담마아카데미책 머리에 1.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2. 한국불교 전통계승의 문제 3. 한국 불교사상 이해의 반성 4. 일불승의 보살도 5. 신라승의 국가의식 . . 중략 . . 19. 한역 불교근본경전 발간에 부침 20. 불교와 기독교 21. 전법의 자세 22. 종교간의 대립과 불교의 관용 23. 불교와 하느님 신앙 부록1: 불교 칼럼 부록2 183 연기를 고찰할 때 '나'의 실재성은 부정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연기설은 오히려 그러한 '나'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 주는 교설이고, 이러한 성질의 연기설이 불교 안에 뚜렷하게 존재해 있다는 것은 그러한 '나'가 없지 않음을 뚜렷하게 표시해 주고 있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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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네스 칼빈: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 요한네스 칼빈 - 요한네스 칼빈 (지은이),박위근 (옮긴이)한들출판사제1부 신학 해설/박위근 1장 들어가며 2장 신학 해제 3장 글을 정리하며 제2부 라틴어-한글 대역/조용석 칼반의 서문 신앙에 관하여 1절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인식 2절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인식 3절 사도신경에 대한 전체적 이해 4절 사도신경 해석: 창조자 하나님 5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6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통한 인간의유익 7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8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9절 사도신경 해석: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 10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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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한대역/해제/역주본)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한대역/해제/역주본) | 마틴 루터 - 마틴 루터 (지은이),최주훈 (옮긴이)감은사 역자 서문: 해제를 겸하여 | 7일러두기 | 23 제1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 경에게 보내는 서신 | 31 제2부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틴어/한국어 대조역 | 41 제3부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역주 | 65 역자 서문 8 루터는 당시 대학에서 통용되던 수사학적 구조를 따라 이 문서의 논제를 구성했는데, 학문적 급진성으로만 따지면 1517년 9월 4일에 작성한 "스콜라 신학 반박문"에 비해 온건한 문서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폭발력을 갖게 된 것은 시대적 열망, 루터의 목회적 열정, 수사학적 논리 구조라는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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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 일시: 2025. 11. 2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강의자료 5페이지를 보자. ‘뜨거운 전쟁’의 시작, 냉전을 Cold War라고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Cold War가 일어난 적이 없고 열전Hot War이었다. "1975.4.30. 사이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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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 일시: 2025. 11. 2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오늘은 4페이지 "‘패전’이라는 말이"부터 오늘 강의한다고 했다. 그러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1942-1945), 1942년에서 1945년 시기가 특히 대동아공영권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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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8) ─ 通典, 貞觀政要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2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8) ─ 通典, 貞觀政要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9 두우杜佑(735-812), 통전通典 삼통三通, 통전通典. 송대宋代 정초鄭樵, 통지通志. 원대元代 마단림馬端臨, 문헌통고文獻通考 통전通典은 정서政書. 즉 정치제도를 다룬 역사歷史. 제도制度의 계승과 변혁[인혁因革]을 다룬 것 • "널리 자료를 모으고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역대 연혁의 마땅함을 알고, 정치를 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백성들의 이롭거나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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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4지1357(2015.08.13)

카테고리: 기업통합, 임대업 / 조심2014지1357(2015.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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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건설중인자산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요약]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 : 제조업, 비상장법인 - 건설중인 자산내역 · '09.07.28. oo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는 공장부지 계약 · 현재까지 분양대금 66억원중 39억원 납입(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중) · '13년 준공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하고자 할 때 조성중인 공장부지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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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645(2025.08.19)

카테고리: 이익소각 / 조심2024인5645(2025.08.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 주문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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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니노 과레스키: 돈 까밀로와 뽀 강 사람들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5

돈 까밀로와 뽀 강 사람들 (리커버 특별판)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리커버 특별판) 5 | 조반니 과레스키 -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은이),주효숙 (옮긴이)서교출판사화가와 마을 처녀｜개구쟁이 마그리노｜해님 식당｜양로원 사람들｜마누라 길들이기｜적과 함께 왈츠를｜돈 까밀로와 사기꾼｜두 바보와 그 반쪽｜변장한 돈 까밀로｜먹구름｜잡초 동지｜뻬뽀네의 재치｜잘못된 명령｜해묵은 감정｜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로마 여행｜크렘린의 유령｜뻬뽀네와 필로메나 수녀｜가난한 연인｜다섯 번째 수호성인 변장한 돈 까밀로 157 "몰매 맞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나. 아무튼 경찰들의 몽둥이찜질은 별 게 아니었네. 그냥 어쩌다 휩쓸려 맞은 정도로 내가 끄떡이나 할까." 돈 까밀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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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사기 세가

사기세가 | 사기 (민음사) | 사마천 - 사마천 (지은이),김원중 (옮긴이)민음사개정판 역자 서문 역자 서문 해제 일러두기 1. 오태백 세가(吳太伯世家) 2. 제 태공 세가(齊太公世家) 3. 노 주공 세가(魯周公世家) 4. 연 소공 세가(燕召公世家) 5. 관·채 세가(管蔡世家) 6. 진·기 세가(陳杞世家) 7. 위 강숙 세가(衛康叔世家) 8. 송 미자 세가(宋微子世家) 9. 진 세가(晉世家) 10. 초 세가(楚世家 11. 월왕 구천 세가(越王句踐世家) 12. 정 세가(鄭世家) 13. 조 세가(趙世家) 14. 위 세가(魏世家) 15. 한 세가(韓世家) 16. 전경중완 세가(田敬仲完世家) 17. 공자 세가(孔子世家) 18. 진섭 세가(陳涉世家) 19. 외척 세가(外戚世家) 20. 초 원왕 세가(楚元王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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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사회학의 기초개념

사회학의 기초개념 | 막스 베버 선집 | 막스 베버 - 막스 베버 (지은이),이상률 (옮긴이)문예출판사머리말 §1. 사회학의 개념과 사회적 행위의 “의미”의 개념 1) 방법의 기초 2) 사회적 행위의 개념 §2.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요인 §3. 사회적 관계 §4. 사회적 행위의 유형 : 관례와 관습 §5. 정당한 질서의 개념 §6. 정당한 질서의 종류 : 인습과 법 §7. 정당한 질서의 타당성 근거 : 전통, 믿음, 규약 §8. 투쟁 개념 §9. 공동체적 결합과 이익사회적 결합 §10. 개방적 관계와 폐쇄적 관계 §11. 행위의 책임 귀속. 대표관계 §12. 단체의 개념과 종류 §13. 단체의 질서 §14. 행정질서와 조절질서 §15. 경영과 경영단체, 협회, 공공기관 §16. 권력과 지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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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 일시: 2025. 11. 19.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1930년대" 강의자료를 보자.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식민화 시대하고 탈식민화 시대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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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 일시: 2025. 11. 19.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오늘은 강의 자료 3페이지의 1930년대부터이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1900년이 되면 20세기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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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7) ─ 後漢에서 隋까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5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7) ─ 後漢에서 隋까지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8 혜교慧皎, 고승전高僧傳 14권卷, 453년 동안 257명의 고승들을 열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작성한 전기傳記, 239명이 부록附錄되어 있으므로 600명에 달하는 승려가 등장. • 전등록傳燈錄, 선종禪宗의 조사祖師들을 언행言行을 기록記錄한 것 • 불학사佛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資料 역도원酈道元, 수경주水經注 상흠桑欽의 수경水經에 대한 주注 지리서地理書에 속한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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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질의(사실관계) ○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질의내용)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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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

카테고리: 감자차익, 의제배당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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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

카테고리: 유상감자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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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오버리: 피와 폐허 2

피와 폐허 2 | 피와 폐허 2 | 리처드 오버리 - 리처드 오버리 (지은이),이재만 (옮긴이)책과함께제5장 | 전쟁터에서 싸우기 제6장 | 전쟁경제: 전시의 경제 제7장 |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 제8장 | 민간 전쟁 제9장 | 전쟁의 감정지리 제10장 | 범죄와 잔혹행위 제11장 | 제국들에서 국가들로: 달라진 글로벌 시대 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제11장 | 제국들에서 국가들로: 달라진 글로벌 시대 1299 전후 영국 각료 페틱-로런스Pechick-Lawrence 경의 표현대로 승전국들이 아직도 "원시적 문명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국 통치를 고수하려 했음에도 2차대전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결과는 20년 내에 유럽의 제국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지고 민족국가들의 세계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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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오버리: 피와 폐허 1

피와 폐허 1 | 피와 폐허 1 | 리처드 오버리 - 리처드 오버리 (지은이),이재만 (옮긴이)책과함께들어가며 용어 설명 약어 표 목록 지도 서론 | ‘피와 폐허’: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 제1장 | 국가-제국들과 전 지구적 위기, 1931-1940 제2장 | 제국의 환상, 제국의 현실, 1940-1943 제3장 | 국가-제국의 죽음, 1942-1945 제4장 | 총력전 동원하기 들어가며 8 우리의 현대적 감수성으로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수십만 명이 잔혹행위와 테러, 범죄를 그토록 평범하게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 대다수는 사디스트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역사가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이 기억하기 쉽게 표현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지금의 내전과 반란에서도 매일 잔혹행위가 흔하게 자행되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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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말과 사물

말과 사물 | 현대사상의 모험 27 | 미셸 푸코 - 미셸 푸코 (지은이),이규현 (옮긴이)민음사서문 1부 1장 시녀들 2장 세계의 산문 3장 재현하기 4장 말하기 5장 분류하기 6장 교환하기 2부 7장 재현의 한계 8장 노동, 생명, 언어 9장 인간과 인간의 분신들 10장 인문과학 해설 찾아보기 서문 16 이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다. 이 연구는 16세기부터 우리의 것과 같은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경험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가령 말해진 그대로의 언어, 지각되고 분류되는 그대로의 자연, 실행된 그대로의 교환을 마치 흐름에 역행하기라도 하는 듯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교환의 법칙, 생물의 규칙성, 말의 연쇄와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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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2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22025.11.12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2 일시: 2025. 11. 12.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지금까지는 19세기 동아시아에 대한 일반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했다. 이제 속도감 있게 중요한 사건을 짚어갈 것이다. "청일전쟁(1894-1895)과 동아시아", 청일 전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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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2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12025.11.12 🎤 19세기 동아시아 역사(2)-1 일시: 2025. 11. 12.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강의 자료를 보자. "동남아시아 대륙의 국가형성"은 지난 번에 했고,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기술혁신과 공업화" 항목을 했는데, 그 항목의 맨 마지막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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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6) ─ 後漢에서 隋까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08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6) ─ 後漢에서 隋까지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8 사학史學의 발전發展과 문서분류文書分類 •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 -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를 계승한 것 사학史學과 경학經學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史部 도서분류가 성취되었다. 경經: 유교경전, 주석, 연구서 사史: 역사책 자子: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들 집集: 한시문漢詩文 이는 위魏 나라의 정묵鄭默이 쓴 중경부中經簿에서 시작, 진대晉代 순욱荀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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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1인2064(2021.09.01)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21인2064(202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19.xx.xx.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xx.xx.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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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 재산-1363(2009.07.07)

카테고리: 기준시가 / 재산-1363(2009.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요약]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00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00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844,659원으로 합계 1,384,461,659원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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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J. 보그: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 | 마커스 J. 보그 - 마커스 J. 보그 (지은이),염승철 (옮긴이)동연출판사머리말 옮긴이의 글 제1부 기초 제2부 히브리 성서 제3부 신약성서 30 이 옛 방식의 그리스도교 이해는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였다. 그것은 근본주의자들과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여전히 일반적인 이해이다. 나는 그것을 여섯 개의 형용사를 가지고 기술하고 그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첫째, 이미 언급했듯이, 옛 방식의 그리스도교 이해는 (보다 완고한 형태이든 보다 유연한 형태이든 간에) 문자주의적(literalistic)이었다. 둘째, 그것은 교리적(doctrinal)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내용을 믿는 것을 의미했다. 사도신경이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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