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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법인사업자 여부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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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여/부중견기업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9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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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 사통

사통 (한정보급판) - 유지기 지음, 오항녕 옮김/역사비평사일러두기 8 책머리에: 1500년 전에 쓴 ‘역사란 무엇인가’ 10 을 읽기에 앞서: 의 구조와 역사 비평 15 서문 序 54 내편 內篇 01. 역사가의 여섯 유파＿六家 60 / 02. 두 갈래의 역사 체재＿二體 88 / 03. 말을 기록하는 역사＿載言 98 04. 본기의 유래와 변화＿本紀 106 / 05. 세가의 유래와 성격＿世家 116 / 06. 열전의 유래와 성격＿列傳 126 07. 표력의 유래와 특징＿表歷 136 / 08. 서지의 유래와 변화＿書志 144 / 09. 다양한 사론의 전개＿論贊 188 10. 서문과 범례의 발달＿序例 200 / 11. 역사서의 서명과 편제＿題目 212 / 12. 역사 편찬 대상 시기＿斷限 224 13. 편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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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티스 프실로스: 과학적 실재론

과학적 실재론 - 스타티스 프실로스 (지은이),전현우 (옮긴이)사월의책머리말 들어가는 글 Ⅰ부 경험론과 실재론적 전회 1장 경험론과 이론 담화 2장 이론은 도구인가? 3장 카르납의 중립주의 4장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옹호 Ⅱ부 회의적 도전들 5장 비관적 귀납에 맞서기 6장 역사적 소묘 7장 워럴의 구조적 실재론 8장 미결정성 논증에 대한 반박 Ⅲ부 실재론에 대한 최근의 대안들 9장 구성적 경험론에 대한 상세한 검토 10장 자연스러운 존재론적 태도, 인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 존재자 실재론 Ⅳ부 실재론의 도구상자 11장 진리 근접성 12장 이론 명사의 지시 주 참고문헌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21 대체 과학적 실재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나는 이 이론을 세 논제로 나눌 수 있다고,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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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티슬턴: 성경해석학 개론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 앤서니 티슬턴 지음, 김동규 옮김/새물결플러스서문 제1장 해석학의 목표와 영역 제2장 철학, 성서학, 문학이론, 사회적 자아의 맥락에서 본 해석학 제3장 해석학적 방법의 예: 예수의 비유 제4장 고대 세계에서 시작된 영원한 질문의 유산: 유대교와 고대 그리스 제5장 신약과 2세기 제6장 3세기에서 13세기까지 제7장 종교개혁, 계몽주의, 성서비평의 발흥 제8장. 슐라이어마허와 딜타이 제9장 루돌프 불트만과 신약의 탈신화화 제10장 20세기 중반의 접근: 바르트, 신해석학,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제임스 바의 의미론 제11장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의 해석학: 두 번째 전환점 제12장 폴 리쾨르의 해석학 제13장 해방신학 해석학과 탈식민주의 해석학 제14장 페미니즘 해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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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다 마사히로: 붓다와 정토 - 대승불전 II

붓다와 정토 - 시모다 마사히로,닛타 토모미치(지은이),원영상 (옮긴이) 제1장 정토사상의 이해를 향해서 시모다 마사히로 제2장 대승의 붓다의 연원 닛타 토모미치 제3장 정토에 태어나는 여인들－문헌학으로서 불교학의 의의 폴 해리슨 / 야오 후미 번역 제4장 『유마경』의 불국토 다카하시 히사오.니시노 미도리 제5장 아촉불과 그 불국토 사토 나오미 제6장 아미타불 정토의 탄생 스에키 후미히코 제7장 정토와 예토－『비화경(悲華經)』 개관 이와가미 카즈노리 제8장 정토교의 동아시아적 전개 니시모토 테르마 7 첫 번째 반론은 불교학의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제시이다. 이것에 대한 회답은 정토사상 연구의 기본적 의의의 이해와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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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힘 E. 베렌트: 재즈북

재즈북 - 요아힘 E. 베렌트 지음, 한종현 옮김/자음과모음서문 제1장 재즈의 스타일 제2장 재즈의 대표적인 뮤지션들 제3장 재즈의 구성 요소 제4장 재즈 악기 제5장 재즈 보컬리스트 제6장 재즈 빅 밴드 제7장 재즈 캄보 제8장 재즈를 정의하자면 제9장 디스코그래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서문6 이 책의 의도는 래그타임ragtime과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재즈 전체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1980년대에 재즈의 외연이 엄청나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책 한 권의 주제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많은 뮤지션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악기에 대한 장에서는 완벽을 기할 수 없었다. 오늘날 더 이상 결정적인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뮤지션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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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오콜린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 제럴드 오콜린스 (지은이),권헌일 (옮긴이)비아 들어가며 I. 배경 이론의 중요성 II. 역사적 증거와 그 한계 III. 증언과 체험 IV. 예수의 빈 무덤 ― 역사와 신학 V. 계시이자 구원인 부활 ― 마태오, 루가, 요한 참고도서 목록 인물 색인 및 소개 제럴드 오콜린스 저서 목록 234 어떤 이들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빈 무덤 이야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한 몸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말했다. 우리 몸은 무덤에서 부패하므로 예수의 몸도 그랬을 것이다. 바울이 우리 육체의 운명을 예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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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34) ─ 史通, 外篇 - 史官建置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7.05 δ. 사통史通(34) ─ 史通, 外篇 - 史官建置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10 사관건치史官建置 ─ 사관의 발달과 변화 • "··· 누구나 조바심을 내면서 공적이나 명성을 열심히 추구한다. 이는 왜인가? 불후의 사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불후의 사적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는 일이다." (··· 기어공야명야其於功也名也 막불급급언자자언莫不汲汲焉孜孜焉 부여시자夫如是者 하재何哉 개이도불후지사야皆以圖不朽之事也 하자이칭불후호何者而稱不朽乎 개서명죽백이이蓋書名竹帛而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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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밑줄긋기 모아보기

🗄️ 책 밑줄긋기 카테고리에 포스팅한 책 목록을 이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 알라딘 서재 | 구매 | 冊 2019-2024 📖 알라딘 서재 | 구매 | 冊 2025-2029 🗄️ 책정리 | 밑줄긋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2025.06.24 업데이트 불러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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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7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710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6월분0710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06월분07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6월분07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6월분0725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포함)2025년 상반기0731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6월분0731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2025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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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세금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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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 심규호 지음/일빛머리말 4 일러두기 6 제1장 원시 시대 8 제2장 하(夏)·상(商)·주(周) 18 제3장 진(秦)·한(漢) 64 제4장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 122 제5장 수(隋)·당(唐)·오대십국 170 제6장 송(宋)·요(遼)·금(金) 222 제7장 원(元) 272 제8장 명(明) 292 제9장 청(淸) 336 제10장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404 연호 일람표 532 중국 역대 수도 543 찾아보기 548 머리말 역사는 알려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물론 사실의 기술이되 사가(史家)에 의한 편집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가 실아온 삶과 문화에 대한 서술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역사는 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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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틸리히: 조직신학 3 - 생명과 영, 역사와 하나님 나라

폴 틸리히 조직신학 3 - 폴 틸리히 지음, 남성민 옮김/새물결플러스서론 • 18 제4부 생명과 영 Ⅰ. 생명과 그 모호성 및 모호하지 않은 생명 요청 Ⅱ. 영적 현존 Ⅲ. 신적인 영과 생명의 모호성들 Ⅳ. 삼위일체적 상징들 제5부 역사와 하나님 나라 서론 • 442 조직신학에서 제5부의 위치와 생명의 역사적 차원 • 442 Ⅰ. 역사와 하나님 나라 요청 Ⅱ.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Ⅲ. 역사의 종말로서의 하나님 나라 41 이 제목에 나오는 "정신"(spirit)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정신은 스토아주의가 사용한 그리스어로는 프뉴마(pneuma), 라틴어의 스피리투스(spiritus), 히브리어의 루아흐(ruach), 독일어의 가이스트(Geist)에 해당한다. 이런 언어들에서는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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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죽음의 한 연구 - 박상륭 지음/문학과지성사제1장 제1일/제2일/제3일/제4일/제5일/제6일/제7일/제8일/제9일 제2장 제10일/제11일/제12일/제13일/제14일 제3장 제15일/제16일/제17일/제18일/제19일/제20일/제21일/제22일 제4장 제23일/제24일/제25일/제26일/제27일/제28일/제29일/제30일/제31일/제32일/제33일 제5장 제34일/제35일/제36일/제37일/제38일/제39일/제40일 이삭줍기 얘기 주 해설 / 육조어론_김인환 제5장 제34일 684 그가 허긴, 사내는 사내였던 모양이었다. 듣기로는 목뼈를 부러뜨렸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분위기로 내가 느끼기에 글쎄 저 형장 나리는 벌써 멀쩡해진 모양으로, 그래서 해장 소주 거나히 마늘 함께해서 마셔, 오물 냄새를 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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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33) ─ 史通, 內篇 - 覈才, 辨職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6.28 δ. 사통史通(33) ─ 史通, 內篇 - 覈才, 辨職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9 핵제覈才 ─ 역사가의 재능비교 핵覈. 실상을 조사하다, 엄격하다, 씨, 핵심核心 • "옛날에 공자가 문장의 바탕을 넘어서면 그것은 역사다 라고 했는데 역사란 당시에는 문장이었던 것이다." (석니부유언昔尼父有言 문승질즉사文勝質則史 개사자당시지문야蓋史者當時之文也) ─ 공자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을 말하면서 도리道理를 밝히는 것과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 모두를 겸할 것을,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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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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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금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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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 산입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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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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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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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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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20-2 ─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25 🎤 옥스퍼드 세계사 20-220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일시: 2025. 6. 2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479페이지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근대 초는 정부의 3대 기관 중 하나로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입법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국회를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14세기부터 변화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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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20-1 ─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1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25 🎤 옥스퍼드 세계사 20-120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일시: 2025. 6. 2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오늘은 상반기 강의 마지막이다. 지난 번에 이어 10장 부분을 마저 설명을 하고 상반기에 강의했던 것 중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겠다. 474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네모로 표시해둔 문단은 근대 초 제국들의 체제의 근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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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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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

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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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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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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