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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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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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적용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0,000과 무신고세액의 20% 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무신고세액의 20%만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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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국심2007중5084)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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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헤세: 데미안

데미안 -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애 옮김/민음사 1. 두 세계2. 카인3.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4. 베아트리체5.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6. 야곱의 싸움7. 에바 부인8. 종말의 시작 작품소개 / 전영애헤세 연보 7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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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7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6월분(2020.1~6월분) 07 27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1~6월분 07 27 주세 신고 납부 2020.4~6월분 07 31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4~6월 지급분 07 31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은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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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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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071)

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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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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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칸트 철학에의 초대 - 한자경 지음/서광사 서론 - 인간이란 무엇인가?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2장 유한과 무한: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3장 욕망과 자유: 도덕의 근거는 무엇인가?4장 덕과 행복: 덕복일치의 최고선은 실현가능한가?5장 아름다움과 숭고함: 미적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6장 기계와 유기체: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7장 도덕과 법: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법은 어떤 관계인가?8장 인간과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론 - 칸트와 독일관념론 1장 인식과 존재: 아는 나와 알려진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40 합리주의의 독단론과 경험주의의 회의론을 피해 제3의 길을 개척해나간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철학이다. 수학이나 이론물리학적 진리가 세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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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아리에스: 죽음 앞의 인간

죽음 앞의 인간 - 필립 아리에스 지음, 고선일 옮김/새물결 Ⅰ 횡와상의 시대머리말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2부 자신의 죽음 Ⅱ 야성화된 죽음3부 먼 죽음과 가까운 죽음4부 타인의 죽음5부 역전된 죽음 결론네 개의 주제에 의한 다섯 가지 변주 주찾아보기 Ⅰ 횡와상의 시대1부 우리는 모두 죽는다1 인간과 친숙한 죽음49 죽음이 예고된다는 믿음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대중의 정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소 죽음과 일반 서민들의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톨스토이는 그것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어느 시골 역사, 임종을 눈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그런데 러시아의 농민들은 어떻게 죽어갔을까?" 러시아의 농민들도 기사 롤랑이나 스폴레토의 마귀 들린 처녀, 또는 나르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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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부동산 법인 내용 정리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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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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