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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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풀처: 자본주의 ━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5

자본주의 - 제임스 풀처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2. 자본주의는 어디서 기원했는가?3.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가?4.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똑같은가?5. 자본주의는 지구화되었는가?6. 위기? 무슨 위기?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19 휴일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뚜렷한 비노동 시간으로서의 '여가'가 생긴 것은 지본주의적 생산의 규율되고 한정된 노동시간 때문이었다. 그후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를 원했으며, 노동조합 캠페인을 통해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여가 확대 노력은 면공업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결국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지에게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 새로운 법률들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19 여가는 또다른 의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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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2020.0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요약]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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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전3535)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조심2019전3535(2020.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경정[참조결정] 조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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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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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무데: 포퓰리즘 ━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6

포퓰리즘 - 카스 무데 외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2. 세계 각지의 포퓰리즘3. 포퓰리즘과 동원4. 포퓰리스트 지도자5. 포퓰리즘과 민주주의6. 원인과 대응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15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속성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의 포퓰리즘이든 일종의 민중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이 언제나 기득권충에 대한 비판과 보통사람들에 대한 과찬을 포함한다고 말해도 지나치게 논쟁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포퓰리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포풀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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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9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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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8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2019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08 31 양도소득세(예정)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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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호킹: 호두껍질 속의 우주

호두껍질 속의 우주 - 스티븐 호킹 지음, 김동광 옮김/까치 제1장 상대성이론의 약사(略史)제2장 시간의 형태제3장 호두껍질 속의 우주제4장 미래 예측제5장 과거 보호제6장 우리의 미래 : 스타트렉인가, 아닌가?제7장 새로운 브레인 세계 용어 설명참고 문헌도판 출처역자 후기색인 서문나는 내가 쓴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가 그처럼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책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중에서 가장 긴 기록이었고, 특히 읽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과학서라는 점에서 무척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후속편을 쓸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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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9부1194)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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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법2014누64799)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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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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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 노르웨이의 숲

노르웨이의 숲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억관 옮김/민음사 노르웨이의 숲옮긴이의 말작가 연보 9 서른일곱 살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기체가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려는 참이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적시고,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 밋밋한 공항 건물 위에 걸린 깃발, BMW 광고판, 그 모든 것이 플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 배경처럼 보였다. 이런, 또 독일이군. 비행기가 멈춰 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 (Norwegian Wood) 」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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