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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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20) ─ 新五代史, 新唐書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2.06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20) ─ 新五代史, 新唐書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10 구양수歐陽脩, 신오대사新五代史 • 시대상황時代狀況과 학술學術, 특히 문학文學 당唐은 불학佛學이 융성하던 시대. 문학文學에 있어서는, 당시唐詩와 송시宋詩가 각각의 장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할 수 없으나, 고문古文은 송대宋代에 더 성행하였다. 유학儒學도 송대宋代가 더 융성했다. 송대宋代가 쇠약衰弱한 시대이기는 하나 학술學術이 반드시 시대의 성쇠盛衰와 상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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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서면3팀-1212(2008.06.17)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주상복합건물 / 서면3팀-1212(2008.06.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상복합건물의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요약]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택법 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02호)에 의해 "2008.4.21부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된다"라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상복합건물의 규모가 지하2층·지상15층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1~5층(30%) 원룸 6~15층(70%)인 주상복합건무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관리비(관리인원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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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요약]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2003.08.01. 개인사업자(대표 갑, 부동산임대업) 개업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1,033㎡), 건물연면적(5층, 5,984.47㎡) ] ○ 2008.05.01. (주)○○○[대표 을→ 갑 변경(12.8.3)] · 법인의 본사 : B 소재 ○ 2013.02.25. 개인사업자는 임대용 건물 철거 중(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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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재산-662(2009.11.05)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재산-662(200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요약]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대상 : A법인과 B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 B가 토지와 건물을 A법인(통합법인)에게 양도함 - B법인은 양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함 * 분양 : 주택 18개, 임대 : 상가 16개 (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임대하는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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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 지옥·연옥·천국 / 귀스타브 도레 삽화 수록본

신곡 | 단테 알리기에리 - 단테 알리기에리 (지은이),귀스타브 도레 (그림),김운찬 (옮긴이)열린책들개역판에 부쳐 지옥 연옥 천국 역자 해설: 단테와 『신곡』에 대하여 단테 알리기에리 연보 연옥 제33곡 「하느님,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셋이, 때로는 넷이 달콤한 성가를 번갈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체는 한숨을 지으면서 경건하게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안색이 변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할 겨를을 주자. 똑바로 일어나더니 불과 같은 홍조를 띠면서 대답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또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일곱 여인을 모두 앞세우더니, 남아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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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림: 불멸의 지휘자

안동림의 불멸의 지휘자 | 안동림 - 안동림 (지은이)웅진지식하우스프롤로그 _ 지휘봉이 그리는 음악예술의 세계 1. 엄격하고 건강한 절제의 힘 |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Arturo Toscanini 2. 낭만적인 독재자 | 빌렘 멩겔베르크 Willem Mengelberg 3. 거침없이 유영하는 정밀한 지휘봉 | 삐에르 몽뙤 Pierre Monteux 4. 행복을 그리는 따뜻한 지휘자 | 브루노 발터 Bruno Walter 5.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부 | 툴리오 세라휜 Tullio Serafin 6. 음악계의 위대한 괴짜 신사 | 토머스 비챰 Thomas Beecham 7. 전통의 감성을 잃지 않는 지휘자 | 카알 슈리히트 Carl Schuricht 8. 춤사위를 이끄는 리듬의 신 |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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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 벨: 사랑이 이긴다 -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

사랑이 이긴다 | 랍 벨 - 랍 벨 (지은이),양혜원 (옮긴이)포이에마 추천의 글 1 추천의 글 2_ 바람아, 불어라! 한국어판 서문 서문: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일 제 1 장: 선교지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주저앉으면 어찌할 것인가? 제 2 장: 이 세상이 바로 새로운 저 세상이다 제 3 장: 지옥 제 4 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인가? 제 5 장: 살기 위해 죽다 제 6 장: 지천에 널린 바위 제 7 장: 복음은 그렇게 작지 않다 제 8 장: 이제 끝이 왔다 감사의 말 더 읽을 것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뷰 35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고 그 점을 반복해서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가? 인생의 핵심이 그것이란 말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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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9) ─ 通典, 貞觀政要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9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9) ─ 通典, 貞觀政要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9 오긍吳兢, 정관정요貞觀政要 원대元代 과직戈直의 해주解註: 당 이후 송대宋代까지 사람들의 언급 당태종唐太宗의 신하들과 정치에 대해 논論한 것 일반적으로 정치에 속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는 국國과 가家의 연관을 중시한 것, 즉 인륜태人倫態(Sittlichkeit)로서의 정체政體에 대한 논의. 고대古代의 논의이므로 근대 이후에 성립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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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2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201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2025년 상반기1201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10월분12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11월분1210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11월분12101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11월분12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11월분1215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025년 귀속분1231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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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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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진: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 고익진 - 고익진 (지은이)담마아카데미책 머리에 1.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2. 한국불교 전통계승의 문제 3. 한국 불교사상 이해의 반성 4. 일불승의 보살도 5. 신라승의 국가의식 . . 중략 . . 19. 한역 불교근본경전 발간에 부침 20. 불교와 기독교 21. 전법의 자세 22. 종교간의 대립과 불교의 관용 23. 불교와 하느님 신앙 부록1: 불교 칼럼 부록2 183 연기를 고찰할 때 '나'의 실재성은 부정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연기설은 오히려 그러한 '나'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 주는 교설이고, 이러한 성질의 연기설이 불교 안에 뚜렷하게 존재해 있다는 것은 그러한 '나'가 없지 않음을 뚜렷하게 표시해 주고 있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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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네스 칼빈: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 요한네스 칼빈 - 요한네스 칼빈 (지은이),박위근 (옮긴이)한들출판사제1부 신학 해설/박위근 1장 들어가며 2장 신학 해제 3장 글을 정리하며 제2부 라틴어-한글 대역/조용석 칼반의 서문 신앙에 관하여 1절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인식 2절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인식 3절 사도신경에 대한 전체적 이해 4절 사도신경 해석: 창조자 하나님 5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6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통한 인간의유익 7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8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9절 사도신경 해석: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 10절 사도신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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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한대역/해제/역주본)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한대역/해제/역주본) | 마틴 루터 - 마틴 루터 (지은이),최주훈 (옮긴이)감은사 역자 서문: 해제를 겸하여 | 7일러두기 | 23 제1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 경에게 보내는 서신 | 31 제2부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라틴어/한국어 대조역 | 41 제3부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역주 | 65 역자 서문 8 루터는 당시 대학에서 통용되던 수사학적 구조를 따라 이 문서의 논제를 구성했는데, 학문적 급진성으로만 따지면 1517년 9월 4일에 작성한 "스콜라 신학 반박문"에 비해 온건한 문서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폭발력을 갖게 된 것은 시대적 열망, 루터의 목회적 열정, 수사학적 논리 구조라는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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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2 일시: 2025. 11. 2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강의자료 5페이지를 보자. ‘뜨거운 전쟁’의 시작, 냉전을 Cold War라고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Cold War가 일어난 적이 없고 열전Hot War이었다. "1975.4.30. 사이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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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2025.11.26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2)-1 일시: 2025. 11. 2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오늘은 4페이지 "‘패전’이라는 말이"부터 오늘 강의한다고 했다. 그러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1942-1945), 1942년에서 1945년 시기가 특히 대동아공영권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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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8) ─ 通典, 貞觀政要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2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8) ─ 通典, 貞觀政要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9 두우杜佑(735-812), 통전通典 삼통三通, 통전通典. 송대宋代 정초鄭樵, 통지通志. 원대元代 마단림馬端臨, 문헌통고文獻通考 통전通典은 정서政書. 즉 정치제도를 다룬 역사歷史. 제도制度의 계승과 변혁[인혁因革]을 다룬 것 • "널리 자료를 모으고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역대 연혁의 마땅함을 알고, 정치를 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백성들의 이롭거나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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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4지1357(2015.08.13)

카테고리: 기업통합, 임대업 / 조심2014지1357(2015.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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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건설중인자산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요약]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 : 제조업, 비상장법인 - 건설중인 자산내역 · '09.07.28. oo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는 공장부지 계약 · 현재까지 분양대금 66억원중 39억원 납입(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중) · '13년 준공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하고자 할 때 조성중인 공장부지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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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645(2025.08.19)

카테고리: 이익소각 / 조심2024인5645(2025.08.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 주문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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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니노 과레스키: 돈 까밀로와 뽀 강 사람들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5

돈 까밀로와 뽀 강 사람들 (리커버 특별판)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리커버 특별판) 5 | 조반니 과레스키 -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은이),주효숙 (옮긴이)서교출판사화가와 마을 처녀｜개구쟁이 마그리노｜해님 식당｜양로원 사람들｜마누라 길들이기｜적과 함께 왈츠를｜돈 까밀로와 사기꾼｜두 바보와 그 반쪽｜변장한 돈 까밀로｜먹구름｜잡초 동지｜뻬뽀네의 재치｜잘못된 명령｜해묵은 감정｜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로마 여행｜크렘린의 유령｜뻬뽀네와 필로메나 수녀｜가난한 연인｜다섯 번째 수호성인 변장한 돈 까밀로 157 "몰매 맞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나. 아무튼 경찰들의 몽둥이찜질은 별 게 아니었네. 그냥 어쩌다 휩쓸려 맞은 정도로 내가 끄떡이나 할까." 돈 까밀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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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사기 세가

사기세가 | 사기 (민음사) | 사마천 - 사마천 (지은이),김원중 (옮긴이)민음사개정판 역자 서문 역자 서문 해제 일러두기 1. 오태백 세가(吳太伯世家) 2. 제 태공 세가(齊太公世家) 3. 노 주공 세가(魯周公世家) 4. 연 소공 세가(燕召公世家) 5. 관·채 세가(管蔡世家) 6. 진·기 세가(陳杞世家) 7. 위 강숙 세가(衛康叔世家) 8. 송 미자 세가(宋微子世家) 9. 진 세가(晉世家) 10. 초 세가(楚世家 11. 월왕 구천 세가(越王句踐世家) 12. 정 세가(鄭世家) 13. 조 세가(趙世家) 14. 위 세가(魏世家) 15. 한 세가(韓世家) 16. 전경중완 세가(田敬仲完世家) 17. 공자 세가(孔子世家) 18. 진섭 세가(陳涉世家) 19. 외척 세가(外戚世家) 20. 초 원왕 세가(楚元王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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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사회학의 기초개념

사회학의 기초개념 | 막스 베버 선집 | 막스 베버 - 막스 베버 (지은이),이상률 (옮긴이)문예출판사머리말 §1. 사회학의 개념과 사회적 행위의 “의미”의 개념 1) 방법의 기초 2) 사회적 행위의 개념 §2.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요인 §3. 사회적 관계 §4. 사회적 행위의 유형 : 관례와 관습 §5. 정당한 질서의 개념 §6. 정당한 질서의 종류 : 인습과 법 §7. 정당한 질서의 타당성 근거 : 전통, 믿음, 규약 §8. 투쟁 개념 §9. 공동체적 결합과 이익사회적 결합 §10. 개방적 관계와 폐쇄적 관계 §11. 행위의 책임 귀속. 대표관계 §12. 단체의 개념과 종류 §13. 단체의 질서 §14. 행정질서와 조절질서 §15. 경영과 경영단체, 협회, 공공기관 §16. 권력과 지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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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2 일시: 2025. 11. 19.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1930년대" 강의자료를 보자.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식민화 시대하고 탈식민화 시대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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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2025.11.19 🎤 20세기 동아시아 역사(1)-1 일시: 2025. 11. 19.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강의 자료: https://litt.ly/booklistalk오늘은 강의 자료 3페이지의 1930년대부터이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1900년이 되면 20세기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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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7) ─ 後漢에서 隋까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15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7) ─ 後漢에서 隋까지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8 혜교慧皎, 고승전高僧傳 14권卷, 453년 동안 257명의 고승들을 열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작성한 전기傳記, 239명이 부록附錄되어 있으므로 600명에 달하는 승려가 등장. • 전등록傳燈錄, 선종禪宗의 조사祖師들을 언행言行을 기록記錄한 것 • 불학사佛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資料 역도원酈道元, 수경주水經注 상흠桑欽의 수경水經에 대한 주注 지리서地理書에 속한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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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질의(사실관계) ○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질의내용)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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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

카테고리: 감자차익, 의제배당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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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

카테고리: 유상감자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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