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5) 사후관리와 위반 시 증여세 추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제외 사유,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의 신고·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의 요건뿐 아니라 증여 후의 가업 유지와 지분 유지도 요구합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사후관리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위반하면 일반 증여세로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증여일부터 시작되는 사후관리

현행 사후관리기간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새로 5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에는 별도의 이행기한이 있습니다.

구분 기한·기간 이행 내용
가업 종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증자 또는 가업을 승계한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
대표이사 유지 증여일부터 5년까지 취임 후 대표이사직 유지
가업·지분 유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가업 종사, 업종·사업 유지 및 주식 지분 관련 사후요건 준수

여러 자녀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각 수증자별로 승계와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합니다. 과거 증여분은 대표이사 취임기한과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개정법령의 적용례·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3항·제6항.

 

가업 종사와 사업 유지에 관한 추징 사유

구분 추징 사유
승계 불이행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직 미유지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증여일부터 5년까지 그 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된 업종 변경 허용되는 업종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휴업·폐업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도 휴업에 포함

 

추징에서 제외되는 업종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같은 대분류 밖으로 변경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와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는 것은 구분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실제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제3호.

 

주식 처분과 지분율 감소에 관한 추징 사유

지분 유지 요건은 증여받은 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추징 사유
증여받은 주식 처분 수증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수증자의 지분율 감소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서 수증자가 실권하는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최대주주 등 지위 상실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이나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증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낮아졌다면,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분 감소에 대한 예외

구분 추징 제외 요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요건 충족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시설투자·사업 확장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예외는 지분 감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합병·분할 등이 지분 감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이사 유지와 업종 유지 등 다른 사후관리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 제외

사후관리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 적용 조건
수증자의 사망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등에 증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병역·요양·취학 등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병역·요양·취학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 사유가 끝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조세포탈·회계부정에 따른 특례 배제

수증자 또는 부모가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법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배제되거나 추징됩니다.

구분 적용 내용
대상 행위의 기간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
형의 확정 징역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과세표준·세율 결정 전 과세특례 적용 배제
과세특례 적용 후 일반 증여세 부과 및 이자상당액 가산

여기서 5년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형이 확정된 시점과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1항·제12항.

 

위반 시 증여세 재계산과 신고·납부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일반 증여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례 공제액과 특례세율 대신 일반 증여재산공제, 합산과세 및 누진세율 등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정산합니다.

 

이자상당액 계산

현행 이자상당액의 적용률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계산의 기준금액은 주식가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증여세액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종전 납부세액을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제12항 및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

 

추징 사유의 신고·납부

구분 신고 내용
신고·납부기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부 대상 추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이미 부과·납부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이미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3항.

 

사후관리와 관련된 해석사례

  • 승계 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 가업승계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증여-1646, 2019.08.08.
  • 채무의 출자전환: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증여-3472, 2018.05.18.
  •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2020-상속증여-5504, 2021.03.16.

각 해석사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증여일과 사유 발생일에 적용되는 법령 및 예외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상속세 정산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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