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제도의 기본 구조와 세금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경영기간별 한도, 공제금액과 세율 및 세금 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제도의 기본 구조와 세금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 아래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당시의 세금 계산부터 이후 사후관리,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정산까지 연결됩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재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일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업 규모·업종, 증여자·수증자 및 가업승계에 관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내용
증여대상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자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
특례 적용금액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의 토지·건물·기계 등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식 전체 가액이 곧바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 경영기간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부모의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	특례 적용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위 금액은 증여세를 전액 면제하는 금액이 아니라, 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가액의 한도입니다.
• 한도 내 특례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거나 여러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한도와 공제금액을 증여 건별·자녀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2항 및 제5항.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

특례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2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20억원 초과	12억원 + (과세표준 − 120억원) × 20%

세율 구간의 기준인 120억원은 10억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특례 과세가액 기준으로는 1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과세표준 = 특례 적용한도 내 과세가액 − 10억원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이면 특례분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특례 과세가액별 계산 예시

수증자가 1명이고 종전 특례 증여가 없으며, 아래 금액 모두 특례 적용한도 내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특례 과세가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10억원	0원	0원
50억원	40억원	40억원 × 10% = 4억원
130억원	120억원	120억원 × 10% = 12억원
200억원	190억원	120억원 × 10% + 70억원 × 20% = 26억원

위 계산은 특례 적용분의 산출세액입니다. 사업무관자산 등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특례 적용분과 일반 증여세 적용분의 구분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가업자산상당액도 특례 적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는 일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주식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이 포함된 주식의 증여 예시

증여주식가액이 100억원이고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20%라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계산	과세방법
가업자산상당액	100억원 × 80% = 80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 적용
사업무관자산 해당분	100억원 × 20% = 20억원	일반 증여세 적용

• 종전 특례 증여가 없다면 특례분 산출세액은 (80억원 − 10억원) × 10% = 7억원입니다.
• 일반 증여분 20억원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종전 증여재산과의 합산 및 일반세율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특례분 세액 7억원이 전체 증여에 대한 총세액은 아닙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일정한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는 3편에서 설명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일반 증여·가업상속공제와의 기본적인 차이

구분	세금 계산의 기본 구조
일반 증여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상속 시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재산을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특례는 생전 증여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는 가업 종사·대표이사 유지·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례주식은 증여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