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구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친족관계	① 4촌이내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사실혼 포함) 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	좌동	좌동 +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해당사항 없음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 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좌동	좌동 -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	좌동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 나. 위 ‘가’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본인인 법인의 개인 또는 법인 나. 위 ‘가’를 통하여 1차 지배하는 법인 다. 위 ‘가, 나’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라.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① 좌동 ② 해당사항없음	① 직접 또는 위 친족이 지배하는 기재부령의 기업집단과 그 임원(3년내 퇴직임원 포함) ② 본인과 관계자가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한 법인(사실상 영향력 없음) ③ 본인과 ②와 공동으로 50% 출자한 법인	① 1% 이상 주주와 친족 ②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 ③ 1차지배법인 ④ 2차지배법인 ⑤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법인 ⑥ 기업집단 소속 법인 및 임원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없음	좌동	30% 이상 출자임원은 특수관계 있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없음	좌동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 있음	해당사항 없음

➞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판정 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인 예시

양도인	양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직계 존·비속, 형제	대표이사	특수관계	특수관계
임직원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퇴사한 임원(3년 이내)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퇴사한 직원	대표이사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친구	대표이사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친구(지분 30% 이상)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대표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