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제척기간 / 조심2024중5743(2025.03.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요약]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71(2025.01.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요약]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
카테고리: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2-4263(2024.0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질의내용) 1)..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카테고리: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2-2204(2022.07.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요약]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21(2025.05.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요약]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제30조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제30조..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 서울행법2023구합74345(2024.05.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요약]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인적분할 / 재재산-744(2007.06.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요약] 인적분할(3년 미만됨)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하여 평가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가능 ※ 우리부 기존예규(재재산-715, 2005.7.8.)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질의1) 기업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질의2) 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카테고리: 물적분할 / 조심2022서213(2024.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A 발행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舊 b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는 2015.11..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 서면4팀-498(2008.0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요약]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6.12.16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였고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2006.6.1 ∼ 2007.5.31 (5월말 법인)임.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제1기 사업연도는 2006.12.16 ∼ 2007.01.31 임 - 동법인은 당해 법인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법상 규정대로 하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카테고리: 물적분할 / 재산-459(2009.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요약]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질의내용) 1. 2009년 1월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을]사와 [병]사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시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변경된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변경전의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물적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위 질..
카테고리: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심2013구3085(2014.01.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요약]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요약]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
카테고리: 증여세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카테고리: 증여세 포괄주의 / 대법2020두53224(2024.04.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요약]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