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 서울행법2023구합74345(2024.05.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요약]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인적분할 / 재재산-744(2007.06.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요약] 인적분할(3년 미만됨)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하여 평가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가능 ※ 우리부 기존예규(재재산-715, 2005.7.8.)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질의1) 기업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질의2) 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카테고리: 물적분할 / 조심2022서213(2024.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A 발행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舊 b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는 2015.11..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 서면4팀-498(2008.0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요약]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6.12.16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였고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2006.6.1 ∼ 2007.5.31 (5월말 법인)임.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제1기 사업연도는 2006.12.16 ∼ 2007.01.31 임 - 동법인은 당해 법인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법상 규정대로 하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카테고리: 물적분할 / 재산-459(2009.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요약]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질의내용) 1. 2009년 1월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을]사와 [병]사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시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변경된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변경전의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물적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위 질..
카테고리: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심2013구3085(2014.01.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요약]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요약]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
카테고리: 증여세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카테고리: 증여세 포괄주의 / 대법2020두53224(2024.04.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요약]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
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
카테고리: 불균증 유상증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사건의 재구성 / 대법2021두38925(2021.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