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사업자, 증여세 / 서면1팀-1453(2005.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 서면상속증여2022-750(2022.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A법인이 투자한 B법인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A법인은 개인甲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60% 지분 취득 및 10년 이상 보유 경영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지분 취득*하였으며,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A법인의 자회사로 경영 중 * 그 외 10% 지분율은 다른 일반 개인이 보유 (질의내용) ○ A..
카테고리: 선택형 복지제도 / 원천-650(2011.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요약]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질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카테고리: 초과배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획재정부재산-434(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카테고리: 불균등 유상 증자, 저가 증자 / 사전법규재산2021-940(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여부 [요약]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질의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
카테고리: 세금계산서, 2이상의 사업장 / 서면부가2018-840(2018.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 ‘대한민국○○회 ○○시지부’(이하 ‘지부’라 함)에서 ○○도교육청과 석면해체·철거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부 산하 ‘○○폐기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 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가는 지부에서 수령함 ○ 단체의 지부가 용역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명주주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기업이며, 상증법§18②(1)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질의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06(2018.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질의 ○ 사실관계 -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
카테고리: 사업양도,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1573(201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요약]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46015-537(2001.03.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약]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폐사는 2001.04.01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함이 아래와 같다. - 인적분할(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중에(2001.04.01)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다.(이하 신설법인) 이때 분할법인(이하 존속법인)은 존속한다. ○ 질의내용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전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재화를 내수공급한 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 / 감심2020-1343(2022.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의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