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원칙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현행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현행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현행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ㅇ 대여금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현행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개인사업자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 조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정의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의미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하였거나 사..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