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1%→2%* * 간이과세자: 0.5%→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