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유상감자 / 법인-663(2009.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여부[요약]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ㅇ 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하여 유상감자를 하고자 함 - 유상감자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내국법인이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6-2312(2026.07.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질의(사실관계) ○ A는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자 甲 지분 10%를 보유한 ㈜乙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甲의 최대주주인 질의인의 부친인 B는 甲 주식 000주를 ㈜乙에 증여하고 甲은 중간배당액 전부를 ㈜乙에 차등배당할 계획임 - 위 두 거래에 따른 주주별 안분이익을 각각(주..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물납 / 대법2026두30294(2026.05.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국패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심..
카테고리: 정부출연금 / 사전법령해석법인2020-868(2020.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요약]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카테고리: 소급감정 / 심사증여2026-5(2026.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 법인 소유 부동산 소급감정[요약] 주식발행법인 보유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평가시 시가로 인정됨[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2. A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27,410주(총 발행주식의 19.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주주 B(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다. 나. 2025.4.15.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 조심2026전236(2026.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 A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카테고리:특수관계인 / 조심2026중1148(2026.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결정유형] 경정 주문분당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 a에게 한 2020.10...
카테고리: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91(2025.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질의(사실관계) ○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甲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질의내용) ㅇ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카테고리: 상속세, 문납 / 대법2003두12271(2005.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요약]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카테고리: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5-2669(2026.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등[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 甲은 ’95년 농지 A를 매입, ’16년 농지 B를 매입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중 ’20년 뇌경색 발병으로 ’25. 7월 현재 투병중임 ○ 甲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인..
카테고리: 취득세 시가인정액 / 사전법규재산2026-278(2026.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시가인정액이 우연히 동일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 바로 상증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님 질의(사실관계) ○ 신청인은 A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 - 채무금액은 33,763,000원 ○ 홈택스 상 확인되는 A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30백만원..
카테고리: 분양권 명의변경 / 서면상속증여2025-459(2026.05.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 (질의내용) ○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귀 ..
카테고리: 유사매매사례가액 / 심사양도2026-14(2026.04.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5.20.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 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20.11.30.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1,530,00..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 대법2024두67238(2025.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요약][결정유형] 국승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4. 28. 부친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 지방세법 제..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요약]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증법§47②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증여 A) 21.2. △△△(이하 ‘甲’)의 부친 □□□(이하 ‘乙’)은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이하 ‘특정법인’)에게 乙 소유의 ㈜▽▽▽▽ 상장주식 ◎◎◎◎◎주를 증여 - 이..
카테고리: 특정법인 증여의제 / 심사증여2026-3(202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요약]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①, 청구인②(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 주식회사(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75%와 11%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특정법인은 B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들의 아버지 C는 2021.2.8. 특정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이하 해당 주식 증여로 발생한 청..
카테고리: 명의신탁 / 조심2025중3758(2026.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5.6.18. 청구인에게 한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카테고리: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카테고리: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 재산-300(2011.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요약]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 2011.6월까지 A는 상기 주식차명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월 실지소유자 A의 명..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권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임직원인 질의인는 ’18.5.1. A법인으로부터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00주를 부여받은 후 -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1.0.00. 및 ’21.0.00. 각 3,000주씩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1주당 실제 매수가액 0,000원) - 이를 ’21 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3. 9. 1. 설립하여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25. 7월 중 4차 발행 예정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RCPS 4차 발행 예정인 7월 이후에 설립 시 투자한 주주로부터 보통주를 양수하고자 함 - 대표이사와 투자한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보통주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 외의 주주 간 양도 거래시 산정할 주당가액을..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 조심2019서3341(2020.1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요약]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
카테고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요약]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카테고리: 협의분할 / 서면4팀-1387(2005.08.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분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
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