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카테고리: 가지급금, 자기주식 / 조심2023중86(2023.09.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요약]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
카테고리: 양도시기, 평가기준일 / 심사증여2022-48(2023.0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 AAA와 부산 ○○구 ○○동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2020.11.21.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22.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기획재정부재산-974(2023.08.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질의내..
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서면법규재산2021-3071(2023.0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취득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2023.X월 A분양권에 기한 A주택 취득 ○ 2024.X월 B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귀 서면..
카테고리: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2-3247(2023.03.28)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 A분양권과 B분양권이 순차로 완공된 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585(2013.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2년 2월에 황금○○○절단 판매공사(개인사업자)로 설립되어 1986년 8월에 황금◇◇◇◇로 법인전환되었고 1997년 3월에 주식..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1-4361(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카테고리: 저가양수도, 증여재산가액 합산 / 조심2018서1532(2019.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므로..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조심2023부7246(2023.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281(2014.07.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
카테고리: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법규재산2021-226(2022.01.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법규재산2021-1891(2022.10.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
카테고리: 주택의 용도변경,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0-5098(2021.09.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5.12. 9.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A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무주택) * ’15.12.24. 사업자등록(비주거용건물임대) 후 부가세 환급받음 - ’17. 8. 3. A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 7월 A오피스텔 취..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부동산2022-565(2022.10.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
카테고리: 1세대1주택, 취득시기 / 서면부동산2020-1253(2020.04.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요약]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 02월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 회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
카테고리: 오피스텔,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질의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조심2018지3206(2019.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준고용인원 / 서면법규재산2022-547(2023.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요약]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친(대표자)과 장남, 차남, 이외 2명이 정규직근로자(총 4명)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정규..
카테고리: 배우자증여,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2-1182(2022.03.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카테고리: 1세대 판단 시점, 거주요건 / 서면부동산2021-958(2021.07.0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 -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