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작성, 발급 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변동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부(-)의 세금계산서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발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잘못적힌경우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착오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