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
카테고리: 기업통합, 임대업 / 조심2014지1357(2015.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건설중인자산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요약]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 : 제조업, 비상장법인 - 건설중인 자산내역 · '09.07.28. oo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는 공장부지 계약 · 현재까지 분양대금 66억원중 39억원 납입(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중) · '13년 준공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하고자 할 때 조성중인 공장부지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카테고리: 이익소각 / 조심2024인5645(2025.08.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 주문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질의(사실관계) ○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질의내용) ○ (관련규정)..
카테고리: 감자차익, 의제배당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
카테고리: 유상감자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21인2064(202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19.xx.xx.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xx.xx.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
카테고리: 기준시가 / 재산-1363(2009.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요약]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00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00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844,659원으로 합계 1,384,461,659원임 (질의내용)..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지연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미발급①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가산세액 = 미발급한 공급가액 × 2%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원칙: 안분계산 방법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
카테고리: 제척기간 / 조심2024중5743(2025.03.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요약]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71(2025.01.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요약]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
카테고리: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2-4263(2024.0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질의내용) 1)..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제척기간 (감사원법 §44)▪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 이의신청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장ㆍ단점▪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대상(국기법§55 단서, §55 ③)▪ 국세청..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카테고리: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2-2204(2022.07.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요약]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21(2025.05.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요약]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제30조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제30조..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 서울행법2023구합74345(2024.05.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요약]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인적분할 / 재재산-744(2007.06.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요약] 인적분할(3년 미만됨)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하여 평가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가능 ※ 우리부 기존예규(재재산-715, 2005.7.8.)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질의1) 기업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질의2) 순..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절 차내 용국세청 콜센터국세청 콜센터 ☏ 126상담센터장 (기본규정 §9)▪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국세상담원 (처리규정 §7)▪ 상담원 :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선발기준〕 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ㆍ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ㆍ심사ㆍ송무ㆍ예규ㆍ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ㆍ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국세상담센터(처리규정 §2)▪ 민원인 :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상담방법 : 전화ㆍ인터넷ㆍ방문ㆍ전화상담 :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ㆍ인터넷상담 : 국세청..
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에 대해 요약 표로 정리합니다.과세 후 구제제도구 분청구기간재결청심의의결심리구조재결의 효력법적근거이의신청90일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국세ㆍ지방세심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6 지기법§90(임의적 절차)국세청심사청구90일국세청장국세심사 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감사원심사청구90일감사원장감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사실상 기속력(시정요구결정, 감사원에 시정결과통보의무)감사원법§43①, §46②심판청구90일조세심판원조세심판관 회의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국세고충민원 제도절 차내 용고충민원 대 상▪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정리합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구분특수관계자범위영향력 행사자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주주등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임원/직원/생계유지자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카테고리: 물적분할 / 조심2022서213(2024.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A 발행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舊 b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는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