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416)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0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9월분10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9월분10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9월분1025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2024년 3분기10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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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9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902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7월분 0902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2024년 귀속분 0902법인세 중간예납2024년 귀속분 09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8월분09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8월분 0919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8월분 0930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8월분 0930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2024년 귀속분 0930재산세 납부(주택 1/2, 토지2024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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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8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812원천세 신고 납부2024.07월분0812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7월분08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법법 제63조, 제63조의2), 개인은 11월 말일□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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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현행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현행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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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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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증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현행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ㅇ 대여금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현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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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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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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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7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070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3년 귀속분07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6월분0715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6월분07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6월분0725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4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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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개인사업자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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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6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5월분0617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5월분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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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5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4월분05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4월분05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4월분0531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23년 귀속분05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사항(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23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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