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개정안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5천억 미만 → 4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05 10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4월분 05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작성, 발급 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3월분 04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01~03월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0 2022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사업) 2022년 귀속분 03 10 2022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년 귀속분 03 10 2023.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022년 귀속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2월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3 31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01월 27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