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 기획재정부재산-200(2021.03.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질의(사실관계) □ 甲은 ‘1X.X~’1X.X.에 일본에서 엔화 XX억엔(약 XXX억원)을 수차례 국내로 반입하여 동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0채, 약 00억원) 및 외제 승용차(0대, 약 XX억원) 구입 ㅇ ‘0X~1X년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甲의 소득은 총 000백만원에 불과 ㅇ 또한, 甲은 미혼으로 국내외에서 동거하고..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기준법규재산2023-162(2025.10.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요약]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거주자 갑(甲)은 A주택의 건물지분 전체와 부속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의 부속토지 1/2지분을 상속받음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7부590(2017.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820(2025.10.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카테고리: 근로소득 / 서면원천2025-2698(2025.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요약]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을 아래 정리합니다. 법인전환 세제지원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때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때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심사양도2025-56(2025.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약]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1. 부산 A(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D은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중 2018.3.19. 부산 B(이하 “자녀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2.30. 부산 C를 취득한 뒤 2025.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녀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20. 양도소득세 56,132,060..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주상복합건물 / 서면3팀-1212(2008.06.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상복합건물의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요약]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택법 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02호)에 의해 "2008.4.21부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된다"라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상복합건물의 규모가 지하2층·지상15층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1~5층(30%) 원룸 6~15층(70%)인 주상복합건무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관리비(관리인원과 경비원,..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요약]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2003.08.01. 개인사업자(대표 갑, 부동산임대업) 개업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1,033㎡), 건물연면적(5층, 5,984.47㎡) ] ○ 2008.05.01. (주)○○○[대표 을→ 갑 변경(12.8.3)] · 법인의 본사 : B 소재 ○ 2013.02.25. 개인사업자는 임대용 건물 철거 중(2013.2.20..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재산-662(200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요약]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대상 : A법인과 B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 B가 토지와 건물을 A법인(통합법인)에게 양도함 - B법인은 양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함 * 분양 : 주택 18개, 임대 : 상가 16개 (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임대하는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
카테고리: 기업통합, 임대업 / 조심2014지1357(2015.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건설중인자산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요약]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 : 제조업, 비상장법인 - 건설중인 자산내역 · '09.07.28. oo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는 공장부지 계약 · 현재까지 분양대금 66억원중 39억원 납입(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중) · '13년 준공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하고자 할 때 조성중인 공장부지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카테고리: 이익소각 / 조심2024인5645(2025.08.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 주문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질의(사실관계) ○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질의내용) ○ (관련규정)..
카테고리: 감자차익, 의제배당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
카테고리: 유상감자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21인2064(202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19.xx.xx.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xx.xx.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
카테고리: 기준시가 / 재산-1363(2009.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요약]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00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00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844,659원으로 합계 1,384,461,659원임 (질의내용)..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지연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미발급①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가산세액 = 미발급한 공급가액 × 2%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원칙: 안분계산 방법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
카테고리: 제척기간 / 조심2024중5743(2025.03.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요약]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71(2025.01.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요약]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
카테고리: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2-4263(2024.0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질의내용) 1)..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제척기간 (감사원법 §44)▪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 이의신청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장ㆍ단점▪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대상(국기법§55 단서, §55 ③)▪ 국세청..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