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725)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요약]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증법§47②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증여 A) 21.2. △△△(이하 ‘甲’)의 부친 □□□(이하 ‘乙’)은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이하 ‘특정법인’)에게 乙 소유의 ㈜▽▽▽▽ 상장주식 ◎◎◎◎◎주를 증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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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심사증여2026-3(2026.04.15)

카테고리: 특정법인 증여의제 / 심사증여2026-3(202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요약]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①, 청구인②(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 주식회사(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75%와 11%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특정법인은 B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들의 아버지 C는 2021.2.8. 특정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이하 해당 주식 증여로 발생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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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758(2026.05.06)

카테고리: 명의신탁 / 조심2025중3758(2026.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5.6.18. 청구인에게 한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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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

카테고리: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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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재산 세금 (양도·보유·상속·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재산 세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52의2)○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 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적용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➊ 최근 6년간*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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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재산 세금 (양도·보유·상속·증여):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재산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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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개인 세금 (비사업자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개인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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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 세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 §32, 부가령 §67, 소득령 §211, §212의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란이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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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 세금과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 §16, 법인령 §12, 소득법 §17, §94, 소득령 §27)○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의결권·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 시 ‘신주발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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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재산-300(2011.06.22)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카테고리: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 재산-300(2011.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요약]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 2011.6월까지 A는 상기 주식차명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월 실지소유자 A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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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권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임직원인 질의인는 ’18.5.1. A법인으로부터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00주를 부여받은 후 -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1.0.00. 및 ’21.0.00. 각 3,000주씩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1주당 실제 매수가액 0,000원) - 이를 ’21 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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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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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3. 9. 1. 설립하여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25. 7월 중 4차 발행 예정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RCPS 4차 발행 예정인 7월 이후에 설립 시 투자한 주주로부터 보통주를 양수하고자 함 - 대표이사와 투자한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보통주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 외의 주주 간 양도 거래시 산정할 주당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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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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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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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19서3341(2020.11.06)

카테고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 조심2019서3341(2020.1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요약]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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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특수관계인 범위 요약구분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친족관계① 4촌이내혈족② 3촌이내 인척③ 배우자(사실혼 포함)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좌동좌동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해당사항 없음경제적 연관관계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좌동좌동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좌동경영지배관계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나.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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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정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특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직형태를 검토할 때 자주 비교되는 형태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자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설립절차, 기관구성, 증자방식, 사채발행 가능 여부, 외부감사 적용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폐쇄적·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자본조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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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

카테고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요약]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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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387(2005.08.08)

카테고리: 협의분할 / 서면4팀-1387(2005.08.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분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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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재산-421(2012.11.22)

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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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 임원 구성, 주주총회 절차에서 여러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등기와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정관 공증, 주금납입 증명, 임원 구성, 감사 선임, 주주총회 절차 등에서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의미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는 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정관 공증 면제와 잔고증명서 대체가 가능하고,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 수 완화, 감사 미선임,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이 인정됩니다.다만 모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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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 이슈 정리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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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세법상 규제 정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의미와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법인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지급금의 의미세법상 가지급금의 개념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계정과목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이 대여된 경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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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카테고리: 감정가액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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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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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은 위법함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요약]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배우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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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요약]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소외 허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2명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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