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65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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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 요약 정리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제척기간 (감사원법 §44)▪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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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요약 정리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 이의신청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장ㆍ단점▪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대상(국기법§55 단서, §55 ③)▪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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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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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 서면상속증여2022-2204(2022.07.04)

카테고리: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2-2204(2022.07.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요약]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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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21(2025.05.07)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21(2025.05.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요약]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제30조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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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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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법2023구합74345(2024.05.30)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 서울행법2023구합74345(2024.05.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요약]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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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재재산-744(2007.06.27)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인적분할 / 재재산-744(2007.06.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요약] 인적분할(3년 미만됨)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하여 평가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가능 ※ 우리부 기존예규(재재산-715, 2005.7.8.)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질의1) 기업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질의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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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 제도 요약 정리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절 차내 용국세청 콜센터국세청 콜센터 ☏ 126상담센터장 (기본규정 §9)▪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국세상담원 (처리규정 §7)▪ 상담원 :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선발기준〕 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ㆍ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ㆍ심사ㆍ송무ㆍ예규ㆍ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ㆍ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국세상담센터(처리규정 §2)▪ 민원인 :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상담방법 : 전화ㆍ인터넷ㆍ방문ㆍ전화상담 :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ㆍ인터넷상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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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 요약 정리

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에 대해 요약 표로 정리합니다.과세 후 구제제도구 분청구기간재결청심의의결심리구조재결의 효력법적근거이의신청90일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국세ㆍ지방세심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6 지기법§90(임의적 절차)국세청심사청구90일국세청장국세심사 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감사원심사청구90일감사원장감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사실상 기속력(시정요구결정, 감사원에 시정결과통보의무)감사원법§43①, §46②심판청구90일조세심판원조세심판관 회의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국세고충민원 제도절 차내 용고충민원 대 상▪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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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정리합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구분특수관계자범위영향력 행사자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주주등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임원/직원/생계유지자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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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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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 조심2022서213(2024.06.14)

카테고리: 물적분할 / 조심2022서213(2024.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A 발행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舊 b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는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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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서면4팀-498(2008.02.28)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 서면4팀-498(2008.0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요약]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6.12.16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였고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2006.6.1 ∼ 2007.5.31 (5월말 법인)임.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제1기 사업연도는 2006.12.16 ∼ 2007.01.31 임 - 동법인은 당해 법인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법상 규정대로 하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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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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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 재산-459(2009.10.14)

카테고리: 물적분할 / 재산-459(2009.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요약]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질의내용) 1. 2009년 1월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을]사와 [병]사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시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변경된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변경전의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물적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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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조심2013구3085(2014.01.29)

카테고리: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심2013구3085(2014.01.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요약]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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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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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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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요약]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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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

카테고리: 증여세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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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2020두53224(2024.04.12)

카테고리: 증여세 포괄주의 / 대법2020두53224(2024.04.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요약]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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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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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25-15(2025.04.09)

카테고리: 자경농지세액감면 / 심사양도2025-15(202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요약]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2.16. 전북 A 토지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한회사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3.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51,825,612원 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세액감면”이라 한다)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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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 사전법규재산2024-801(2024.11.08)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요약]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질의(사실관계) ○ 2002.08.28. 甲 명의로 김포 A주택 취득 ○ 2022.03.05. 甲의 남편(乙)이 乙의 父로부터 인천 서구 B주택 상속 - 乙과 乙의 父는 별도세대이며 을의 父는 1세대1주택자였음을 전제 ○ 2024.8.28. 甲의 김포 A주택 양도 ○ 2024.8.28.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잔금으로 甲·乙 공동명의 C주택 취득 (질의내용) ○ 일반주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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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요약]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01. 1.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3. 1. B주택 취득 ’16.1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3. C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17. 9.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 소득령§155(2)에 따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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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

카테고리: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질의내용)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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