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62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법인사업자 여부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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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여/부중견기업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9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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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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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금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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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 산입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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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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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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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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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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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

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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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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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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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정리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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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 정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원칙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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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

카테고리: 불균증 유상증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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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2021두38925(2021.09.09)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사건의 재구성 / 대법2021두38925(2021.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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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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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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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현행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현행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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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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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증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현행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ㅇ 대여금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현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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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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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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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개인사업자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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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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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중86(2023.09.05)

카테고리: 가지급금, 자기주식 / 조심2023중86(2023.09.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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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요약]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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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 / 심사증여2022-48(2023.01.18)

카테고리: 양도시기, 평가기준일 / 심사증여2022-48(2023.0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 AAA와 부산 ○○구 ○○동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2020.11.21.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22.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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