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650(2017.07.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1994.03.03. 甲은 ‘서울 양천 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14.11.10.甲과 배우자 乙은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함- 2016.03.03. 甲은 A아파트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평택시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7.03.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2017.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03.06.05.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6외 5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2009.05.06. △△△(신청인의 妻)는 경기도 ▷▷시 ▷▷구 ▷▷동 92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2012.12.11. △△△는 서울시 ◁◁구 ◁◁동 612-5..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