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01월 27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
2022년 하반기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하반기(7~12월)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 사항이 있었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구 분 내 용 대 상 2022년 하반기(7~12월)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양도·양수) 사항이 있었던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분 01 10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01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2월분 01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2월분 01 27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2 2022.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1월분 12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2.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0월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