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220)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

더 읽기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더 읽기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0%추가과세 제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되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 10% 추가과세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법인세 대상 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외..

더 읽기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 ..

더 읽기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부산지법2012구합118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 읽기

유상증자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대법2002두1144)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

더 읽기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제목] 감자시..

더 읽기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더 읽기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더 읽기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

더 읽기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읽기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

더 읽기

Copyright ⓒ 공부하는 세무사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