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요약]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
카테고리: 증여세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카테고리: 증여세 포괄주의 / 대법2020두53224(2024.04.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요약]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
카테고리: 자경농지세액감면 / 심사양도2025-15(202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요약]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2.16. 전북 A 토지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한회사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3.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51,825,612원 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세액감면”이라 한다)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요약]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질의(사실관계) ○ 2002.08.28. 甲 명의로 김포 A주택 취득 ○ 2022.03.05. 甲의 남편(乙)이 乙의 父로부터 인천 서구 B주택 상속 - 乙과 乙의 父는 별도세대이며 을의 父는 1세대1주택자였음을 전제 ○ 2024.8.28. 甲의 김포 A주택 양도 ○ 2024.8.28.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잔금으로 甲·乙 공동명의 C주택 취득 (질의내용) ○ 일반주택(A)..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요약]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01. 1.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3. 1. B주택 취득 ’16.1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3. C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17. 9.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 소득령§155(2)에 따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11...
카테고리: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질의내용) ○ 공..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예규 · 판례 정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3.05.25.).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증법 18조 2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법령재산-2596, 2016.12.0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
가업상속공제 주요 예규 · 판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규국조 2019-4229, 2022.04.1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규재산 2019-2982, 2022.12.22.).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5년간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업을 승계한 주식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 2019.02.12. 이후 합병·분할분부터 고용유지요건 판단시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12.31.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자산유지·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2.12.31.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 시키고 2023.01.01.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다. 2022.12.31.개정되어 2023.01.01.부터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 경과 조치(1) 202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하여 개정된 사후관리규정 적용가능2022.12.31.자로 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업종을을 정리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구분가업 해당 업종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법인사업자 여부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여/부중견기업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9④1..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
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