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접대비 및 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