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재화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날로 합니다.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한, 여기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 직수출·대행..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세관장확인대상물품: J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출항 후 수출신고: L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위탁판매..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