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
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불구하고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만 규정하였으나 이후 1995.1.1. 개정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면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의 중복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租法 127①) ⑴ 세액공제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
근로자의 소득 유형인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의 소득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산정 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거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원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퇴직금의 경우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이 아닌..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대표자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잇으며,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택제공의 대상자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원 출자임원 대주주 소득세 과세 소액주주 과세제외 비출자임원 과세제외 임원이 아닌 종업원 과세제외 사택의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저가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 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