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재화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날로 합니다.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한, 여기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 직수출·대행..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세관장확인대상물품: J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출항 후 수출신고: L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위탁판매..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3숙박업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여객운송업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공급시기 일반적 재화의 공급시기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3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의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대개 부채비율에 가장 민감해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각 비율분석의 의미와 계산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의 분류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추세분석, 구성비분석 및 비율분석이 있으며,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분석이란 보통 비율분석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율분석이란 두 개의 대상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분석방법입으로 대표적인 비율분석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비율이 있습니다. 재무분석의 분류 내용 세부비율 1. 안정성 비율 안정적으로 경영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부채지급능력과 재무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① 유동비율 ② 당좌비율 ③ 자기자본비율 ..
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 1회만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소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합니다.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1취득일로부터 5년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