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는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세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액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분 국고보조금 취득 고정자산 (법인세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8) 손금산입 요건 사업용자산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