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2016중3172)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OOO)와 주주(OOO, OOO의 아들)로서, 2012.12.30.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은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 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직원 OOO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등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징세-471, 2012.4.27. 외)에서는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OOO와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용인, 청구인 OOO과 OOO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아들과 사용인의 관계로서, OOO은 쟁점법인에 2009년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전에는 국세청에서 예규를 통해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일방관계로 해석하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을 2012.2.2. 개정(신설)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명확히 하여 세법간 통일성을 도모하였는바, 이러한 개정흐름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이는 모순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 OOO는 소규모 법인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이자 주주로서 최대주주인 아버지와 함께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용인이므로 청구인들과 OOO을「국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이 직원인 OOO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2012.12.30.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장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9.·5.2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2016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종업원) OOO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타(명의신탁 등) 변동사항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5.24. 개업하여 골재 도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OOO는 개업일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쟁점법인에서 2012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2.12.31.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30.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OOO OOO원, OOO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2012년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식 변동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OOO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특히, 개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2항 제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OOO의 관계를 위 제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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