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통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통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통 1-3…1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거소에 의한 구분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댓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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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9 12:55

    비밀댓글입니다

    • 2020.06.12 11:39 신고

      공부상 주민등록등본 여부는 비거주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움구해요
    2020.06.11 23:21

    안녕하세요 검색만 수일째 하다가 빛을 만난듯 여기에 오게 되엇습니다. 간절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조정지역 A주택 매수하고, 2020년 4월 비조정지역 B주택 매수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A 주택 매도 예정인데, 비과세 여부 판정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이면 비과세겠지만, 제가 회사 업무상 해외출장은 2019년 띄엄띄엄 총합 150일가량 나갔고, 2020년은 200일 넘게 해외 출장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걸립니다. 가족들은 A주택에 실거주중이며, 파견출장이라 급여 및 세금은 한국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 2020.06.12 11:59 신고

      거주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6.17 08:13

    비밀댓글입니다

    • 2020.06.19 11:40 신고

      거주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가액 9억미만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메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동규
    2020.06.18 21:13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이중국적자의 "거주자" 정의에 대한질문입니다.
    저는 미국시민으로 70 넘어 은퇴를 하였고 지난해에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었읍니다.
    매년 한두달정도 강남 아들집에 방문하여 잠시 은퇴 생활로 소일을 하는정도입니다
    의문점은 주민등록증신청할때 거주지를 당연히 강남에사는 아들주소로 했읍니다, 이럴경우, 한국거주자로써 해외금융계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 2020.06.19 11:50 신고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에만 해당되오니 신고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의드립니다
    2020.06.29 22:08

    저와 아내 둘다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 부모님은 유럽으로 이민가신지 17년 정도 되셨고, 장인 장모님은 모두 한국에 거주합니다.
    저는 2018년 초 유럽회사에 취업해서 계속 해외에 거주중입니다.(한국 업체 아님)
    업무특성상 2년 주기로 한국아닌 여러나라에 파견되면서 일하고있습니다. 해당 나라로 파견될 시에는 회사에서 해당나라의 워킹비자를 발급받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파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으로 돌아가야하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유럽 또는 다른나라에 정착할거 같습니다.
    한국은 휴가때 1년에 평균 한달정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소는 한국에 있는 처남 밑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내 근로소득은 없으며, 한국 오피스텔에 투자해 월세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관계가 어떨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유럽에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에 납부해야하는지 취업한 유럽국가에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이 애매모호하고 세법이 어려워서 헷갈리네요..ㅠ

    • 2020.07.07 14:40 신고

      제 생각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cho
    2020.07.02 00:26

    일본에서 근무하는 재류자인데 코로나때문에 한국에서 재택 중입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있게된다면 세금을 한국 일본 둘 다 내야하나요? 이 경우, 한국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본에 지불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나요?

  • 부동산 말고
    2020.07.14 23:21

    안녕하세요~ 해외에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미국주식 투자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소득시 거주자로 판명될 소지가 있나요? 아내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는요?

  • 부동산 말고
    2020.07.14 23:21

    안녕하세요~ 해외에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미국주식 투자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소득시 거주자로 판명될 소지가 있나요? 아내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는요?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8

    비밀댓글입니다

  • 최자
    2020.08.08 16:33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10년째 중국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 근로소득자이고 중국에 세금납부하고 있습니다(납세자코드있음). 한국법인이 아닌 해외현지회사이구요. 한국에 아파트는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거주자인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간이과세자나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으로 한국에 올 일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국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직업"이 근로소득만 말하는지, 사업소득도 포함인지.. 애매하네요. 선생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면이슈
    2020.08.13 11:3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피상속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두명 있을때 상속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2020.08.20 11:46 신고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재산공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2020.08.18 04:55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20 13:07 신고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취득세 외국인 신분이어도 거주자로서 실거주를 한다면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mily
    2020.09.29 16:2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주재원인데, 주재원인 경우는 무조건 거주자로 취급되나요? 3년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올해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다가, 취득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데요.. 영주권도 진행중이고, 해외에서 살 생각으로 집을 구매한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지, 만약 거주자라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물어야 하나요? 집을 판 지 1달도 안되었기 때문에 처분보고는 하려고 합니다..

  • 정소영
    2020.10.03 22:18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드려요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 1주택을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요. 2018년 4월 서울에서
    거소증을 받고 1년 거주후 2019년 3,4,5,월 3개월
    캐나다에 있었고 6월1일에 입국후 1년 서울에 거주후 2020년 6월 3일 캐나다로 출국,다시 3개월후인
    9월 9일 입국후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딸도 2017년이후 현재까지 국에에 저희와 함께 거주 중이며 남편은 직업도 갖고있습니다. 주택 매도시 양도 소득세부과시 거주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10.04 19:38

    비밀댓글입니다

  • 2020.10.17 06:28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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