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통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통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통 1-3…1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거소에 의한 구분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댓글(57)

  • 이전 댓글 더보기
  • cho
    2020.07.02 00:26

    일본에서 근무하는 재류자인데 코로나때문에 한국에서 재택 중입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있게된다면 세금을 한국 일본 둘 다 내야하나요? 이 경우, 한국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본에 지불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나요?

  • 부동산 말고
    2020.07.14 23:21

    안녕하세요~ 해외에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미국주식 투자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소득시 거주자로 판명될 소지가 있나요? 아내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는요?

  • 부동산 말고
    2020.07.14 23:21

    안녕하세요~ 해외에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미국주식 투자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소득시 거주자로 판명될 소지가 있나요? 아내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는요?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31 20:58

    비밀댓글입니다

  • 최자
    2020.08.08 16:33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10년째 중국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 근로소득자이고 중국에 세금납부하고 있습니다(납세자코드있음). 한국법인이 아닌 해외현지회사이구요. 한국에 아파트는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거주자인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간이과세자나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으로 한국에 올 일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국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직업"이 근로소득만 말하는지, 사업소득도 포함인지.. 애매하네요. 선생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면이슈
    2020.08.13 11:3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피상속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두명 있을때 상속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2020.08.20 11:46 신고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재산공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2020.08.18 04:55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20 13:07 신고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취득세 외국인 신분이어도 거주자로서 실거주를 한다면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mily
    2020.09.29 16:2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주재원인데, 주재원인 경우는 무조건 거주자로 취급되나요? 3년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올해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다가, 취득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데요.. 영주권도 진행중이고, 해외에서 살 생각으로 집을 구매한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지, 만약 거주자라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물어야 하나요? 집을 판 지 1달도 안되었기 때문에 처분보고는 하려고 합니다..

  • 정소영
    2020.10.03 22:18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드려요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 1주택을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요. 2018년 4월 서울에서
    거소증을 받고 1년 거주후 2019년 3,4,5,월 3개월
    캐나다에 있었고 6월1일에 입국후 1년 서울에 거주후 2020년 6월 3일 캐나다로 출국,다시 3개월후인
    9월 9일 입국후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딸도 2017년이후 현재까지 국에에 저희와 함께 거주 중이며 남편은 직업도 갖고있습니다. 주택 매도시 양도 소득세부과시 거주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10.04 19:38

    비밀댓글입니다

  • 2020.10.17 06:28

    비밀댓글입니다

  • Julia
    2020.11.24 11:43

    미국 영주권자이고 2년넘게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100%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근로중입니다
    한국에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았고 주민번호도 말소되지않았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않지만 부모님과 형제가 서울에 거주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계신 조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받았습니다. (최근10년간 이 건 말고 증여받은 사실 없음)
    제가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상속세소득공제가 없이 세율대로 세금납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1. 세금납부 의무는 비거주자인 제가 하나요? 저희 조부모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양쪽에서 아무나 해도되나요?
    2. 제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다른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 2020.12.02 15:40 신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비거주자/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액공제 5천만원 적용 유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견으로는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 2020.12.01 22:15

    비밀댓글입니다

  • 2020.12.22 00:43

    비밀댓글입니다

  • 노노
    2021.01.06 18:00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한국거주 한국인이고 저는 일본거주 일본인입니다
    1억을 부모님께 증여받아 일본주택구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증여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할시 비과세이고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물론 신고는 하고요.
    이럴 경우 한국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한국에도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지 (공제되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 2021.01.08 09:07

    비밀댓글입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