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통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통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통 1-3…1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거소에 의한 구분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댓글(24)

  • 박지유
    2019.11.07 03:55

    안녕하세요~저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 외국시민권자이고 아이둘과 함께 해외에 체류중이구요.남편은 외국에서 살아본적이 없는 한국국적자입니다. 올해초 한국에 가서 183일을 머물렀다가 현재는 3개월째 해외에 나와있습니다.직업은 없지만 거주할 주소와 아이들 .즉 가족이 있는 현재 저는 힌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건가 질문드려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구요.. 제신분이 궁금하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2019.12.11 17:44 신고

      비거주자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보면 단순히 183일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며, "항구적 거주"가 더 판단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가족관계, 재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외국시민권자이고, 자녀와 함께 해외에 체류중인 상황이라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예수
    2020.01.23 10:58

    국내거주183일 적용시점이 매매계약일이전 기준입니까 양도일기준입니까?

    • 2020.01.30 12:13 신고

      양도하는 시점에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김미경
    2020.02.09 20: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외국인
    2020.02.13 10:55

    안녕하세요. 항구적 거주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위에 댓글에서 봤는데요.
    외국국적이고 직업도 외국에 있고 최근 10년이상 한국에서 한두달 이상 머문적이 없다면 한국 거주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올해에 9개월정도 머물 예정이고 한국에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 2020.02.25 14:16 신고

      말씀하신 요건이라면 단지 한국에 일시 거주목적으로 보아 거주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비밀병기첸
    2020.03.11 11:23

    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 상태에서 2018년 7월에 가족모두 주재원 파견으로 해외로 이사했습니다. 위 소득세법으로 본다면 주재원 해외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매도/매수 및 양도세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는지요?

    • 2020.03.11 15:09 신고

      해외주재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판단 시 "파견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0.05.03 13:01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06 07:46 신고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구적 거주지, 국내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서울고법2016누58194(2017.06.15)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 DragonStone
    2020.05.03 23:13

    안녕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글, 쉽게 자세하게 기술 해 주셔서 감사히 잘 읽고 공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하나 보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직장에 육아 휴직을 내고 일가족이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로 동반 유학을 갈 예정이고, 위에 알려 주신 내용대로 1 83일 뒤에는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잔여 재산없고, 잔존 직계 가족 없음). 일단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3년, 또는 특정 기간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자 상태가 되면, 과거에 매매각한 해외 부동산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0.05.06 07:49 신고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추후 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 판단 여부에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라이언
    2020.05.10 01:14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현재 해외에서 약 1년 체류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후 귀국을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 나오기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국내외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먼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하려하는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상가가 하나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월세를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2020.05.13 09:19 신고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판단은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es
    2020.05.13 12:13

    안녕하세요. 거주자 상태에서 8.2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4년이상 보유하던 중, 전 세대원이 해외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정지역 소재 B아파트분양권을 9.13 대책전에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말에 전 세대원이 영구 귀국해서 다시 거주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A 아파트 처분할 경우(B아파트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B아파트 취득시 비거주자였던 게 걸리네요...

    • 2020.05.14 08:04 신고

      비거주자의 판단은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복보유기간이 3년이 아닌 2년 또는 1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JH
    2020.05.18 16:14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속주택 관련 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6년 전에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일반주택을 팔고 싶은데 최근 2주택 중과 등 규제가 강화되어 걱정입니다. 현재 해외 영주권자로 비거주자 상태라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30% 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 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면, 중과를 피할 수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네요. 거주자는 상속 5년 후라도 9억 미만의 주택이면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저는 비거주자이고 상속 5년 후라 모두 중과 대상이고 장특공제도 안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0.05.18 18:49 신고

      1. "상속받은 후 5년 이내" 부분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여부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은 비과세 되지만 상속주택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속 받은 후 5년 이내 주택은 중과세를 배제하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0.05.20 11:33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22 07:28 신고

      판례에서는’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귀국하였다고 해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Lee S
    2020.05.22 17:37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2019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면 1년 육아휴직 종료가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복직보다는 퇴사를 한 후 해외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올해 10월즈음 구매한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 경우 해외거주자로 구분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s Lee
    2020.05.24 19:50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문의드려요.현재 가족과 함께 두바이 거주중이며 해외거주기간은 10년이상되었고, 한국체류기간은 1년에 1달도 안됩니다. 휴가때 잠깐 한국을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한국주소지는 동생집으로 동거인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두바이는 영주권/시민권이 존재하지않아 3년거주비자 받아서 3년마다 갱신되는 거주비자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명의로 부동산 재산 및 기타 소득없으며, 신랑은 지방에 5천만원 이하 부동산 있으며 언제든 처분이나형님네로 양도가능합니다. 이경우 제 명의의 미국주식 처분시 실현이익에 대한 22% 를 거주자로 보고 신고 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판단되서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만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시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세무소에서 하나요?

    • 2020.05.26 09:27 신고

      비거주자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의 상황을 보았을 때 비거주자로 생각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주식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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