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분야별세금/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2025. 6. 27.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공부하는 세무사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분야별세금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 (0) 2025.08.2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 (1) 2025.08.17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2020두53224(2024.04.12) (1) 2025.08.17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 (1) 2025.08.17 대손금의 손금 산입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 (0) 2025.06.26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 (0) 2025.06.26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 (0) 2025.06.26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 (0) 2025.06.26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