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
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조심2020중2109(2021.0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20서2075(2020.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카테고리: 쌍방증여, 실질과세원칙 / 감심2021-108(2021.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2016. 1. 4. 각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1주당 증여가액 215,526원)한 후,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각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215,526원)하고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 으로 ..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가지급금 / 조심2013중468(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2501(2020.10.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요약]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 질의내용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업무무관자산 / 조심2018서4162(2020.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8.7...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1. 7. 주방..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지693(2020.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심사법인2018-20(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요약]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18-1779(2018.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월 300만원 납입, 90세 만기 납부로 - 질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
카테고리: 감액배당, 주식발행초과금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2020.07.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2019.0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 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