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
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조심2020중2109(2021.0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20서2075(2020.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