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 이슈 정리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5일까지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현행과 같은 강제소각 의무가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이후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적용 법규	핵심 내용
2011년 개정 이전	구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원칙적 금지
2012년 이전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상장회사 한정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 특례
2012년 이후	현행 상법 제341조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 허용
2026.3.6. 이후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의무

 

상법 3차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개정 상법상 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상법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6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각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즉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기한은 2027년 9월 6일까지입니다.

 

구분	소각 의무 기산일	최종 소각 기한
2026.3.6. 이후 신규 취득 자기주식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026.3.5. 이전 기존 보유 자기주식	개정법 시행일 기준	2027.9.6.까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한 법정사유

개정 상법은 모든 자기주식을 무조건 소각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각 주주에게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따라서 2026년 3월 6일 이후 새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요건뿐 아니라, 취득 목적과 보유·처분 사유가 개정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과태료 제재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소각의무 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와 관련됩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상법상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회사와 같은 과태료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주식 처리의 주요 과세 문제

상법상 자기주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무상으로도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에 양도소득세로 처리했던 자기주식 거래가 향후 소각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과세방법의 기본 구조

현행 세법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손익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방식	수입시기
소각·감자 목적 취득	의제배당	소각결의일
처분·일시보유 목적 취득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 등으로 주주가 받는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반면 단순한 주식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정리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도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라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단순한 주식매매라면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보유 목적 자기주식의 강제소각 문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26년 3월 5일 이전에 보유 목적 또는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당시 양도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자기주식 취득 당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제3자 처분 또는 보유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법령 개정으로 소각한 것이라면 당초 양도소득세 처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당초부터 소각을 예정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과거 양도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더라도 상장회사와 같은 과태료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거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주장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보유 목적 또는 처분 목적이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충분한 경우라면, 개정 상법에 따른 소각이 곧바로 의제배당 과세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는 과태료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각 여부를 판단할 때 상법상 의무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