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정리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배적 영향력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구분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친족관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좌측 1호의 사람 중 주주와 유한책임사원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좌측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좌측 가목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 좌측 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위 1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지배적 영향력 기준	1.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좌측 1호의 출자지분 조건 50% 이상일 경우 인정
경영지배관계 (영리법인인 경우)	2.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지배적 영향력 기준 (비영리법인인 경우)	1.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좌측 2호의 출연재산 조건 50% 이상일 경우 인정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요건

간주취득세는 모든 주주가 아니라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50%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된 일반적 사례

① 법인의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②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③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④ 비과점주주가 과점주주로 되는 경우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의 양도, 증자 등 원인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⑤ 과점주주 상호간 주식 이동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집단내부 및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발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과점주주 집단내부에서 주식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된 특수 사례

① 기타 주주들에 대한 무상감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경우,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되었으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주주가 그 후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하여 과거 행정안전부 예규는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③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뒤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 양수부터 양도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관계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