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 기업·증여자·수증자의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업·증여자·수증자 요건과 가업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 기업·증여자·수증자의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의 요건뿐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와 증여받는 자녀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가업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유지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서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대상 기업의 업종·규모·독립성 요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으로서, 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주요 요건
공통 업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등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관련 독립성 기준 충족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
가업 경영기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증여재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규모와 독립성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일로 판단합니다. 기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과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은 모두 5,000억원이지만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4항·제1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및 별표.

 

가업 경영기간과 법인전환·합병·분할

가업 경영기간은 법인 설립일부터 지난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전환이나 조직변경이 있었다면 종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구분	경영기간 판단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
다른 법인 흡수합병	합병 전 경영기간의 인정 여부와 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를 각각 판단
중소기업의 인적분할	관련 해석사례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

 

조직변경 관련 해석사례

• 법인전환: 동일 업종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2008.04.22.)
• 인적분할: 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5261, 2022.04.29.)

합병은 경영기간과 주식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에서는 A법인의 합병 전 경영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례 대상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증여자의 연령·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검토항목	요건
연령·관계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부모
가업 경영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주식 보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요건 충족
대표이사 재직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 충족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두 가지 기준

•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증여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업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요건과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증여일 현재 부모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업 영위기간이 20년이면 그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증여일부터 소급한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개별 주식의 보유기간

증여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하며,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한 지분을 다음 기준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 구분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계속 보유기간
비상장법인	40% 이상	10년 이상
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여기서 최대주주 등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부모 본인 혼자 40% 또는 20%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산 지분 유지기간과 개별 주식 보유기간의 구분

구분	판단 내용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	법정 지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
이번에 증여하는 개별 주식	증여자가 해당 주식 각각을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은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날 기존 보유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두44095, 2020.05.28.)

따라서 최근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19조 제2항.

 

수증자의 연령·거주자 및 가업승계 요건

검토항목	요건
수증자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
가업 종사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대표이사 취임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취임
대표이사 유지	취임 후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신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승계요건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 자체가 자녀의 배우자로 바뀌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승계하는 경우

2020년부터는 두 명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수증자별로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자녀가 직접 승계한다면 두 사람 모두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방식으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 순차적으로 증여받으면 취임기한과 유지기간은 각자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수증자 두 명 중 한 명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취임하지 않은 다른 수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563, 2023.08.30.)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6항 제1호.

 

적용요건 충족과 특례신청의 구분

기업·증여자·수증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례신청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일정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례 배제 또는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적용요건: 기업·증여자·수증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 등 제출
• 사후관리: 증여 후 대표이사 유지·가업 계속·지분 유지 등 확인

신고·신청 절차는 4편에서, 사후관리와 위반 시 추징은 5편에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의5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