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 사업무관자산과 특례 대상금액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임직원 관련 예외, 과다보유현금 및 자회사 주식의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 사업무관자산과 특례 대상금액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주식가액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가업자산상당액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과 평가기준

구분 판단 기준
평가기준일 증여일 현재
총자산·사업무관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
비율 계산의 분모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가액
특례 적용범위 계산된 가업자산상당액 중 가업 경영기간별 특례 한도 이내 금액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모두 동일한 증여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평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을 해당 자산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사업무관자산의 다섯 가지 유형

사업무관자산은 다음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업용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자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자산·임대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관련 권리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일정한 임직원 학자금·전세금 대여는 제외
과다보유현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
주식·채권·금융상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 현금과의 중복 분류에 유의

임대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도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임직원 주택·학자금·전세금의 예외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정한 임직원용 주택과 학자금·전세금 대여금에 대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대여금은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예외 적용요건
법인 소유 임직원용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법인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 임대
학자금 대여 해당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전세금 대여 대여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도 포함

이 예외에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적 범위가 주택과 대여금 예외에 적용됩니다.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따라서 대표자나 주주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 대여의 주택가액 기준은 증여일이 아닌 대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여는 위 전세금 예외와 구분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다목.

 

과다보유현금과 금융상품의 구분

현금은 보유액 전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현금보유액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자산 구분 판단 방법
현금·요구불예금 현금보유액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계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현금보유액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계산
그 밖의 금융상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

3개월 여부는 증여일 현재 남은 만기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현금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과다보유현금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 5억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10억원
증여일 현재 현금보유액 14억원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할 과다보유현금 14억원 − 10억원 = 4억원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전 증여분의 150%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마목.

 

국내외 자회사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

자회사 주식은 보유 목적과 실제 영업활동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이거나 지분을 100%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유 목적·관계 주요 판단사항
제품 생산·원재료 구매·상품 판매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
해외 생산공장·판매법인 운영 실제 생산·거래 구조, 현지법인의 역할과 모회사와의 관계 확인
단순 투자·재무활동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인지 판단
관계회사 지배권·경영권 보유 지배 목적 외에 생산·구매·판매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자회사 주식 관련 예규·판례

  •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하여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재산세제과-191, 2025.03.12.)
  • 서울고등법원은 제품 생산, 상품·용역의 구매와 판매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과 단순 투자·재무활동 또는 지배권 보유 목적의 주식을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45, 2021.08.19.; 대법원 2021두52389, 2021.12.30.)

따라서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거래와 생산·판매 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사업무관자산 분류부터 특례 대상금액까지의 계산

다음은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사업무관자산 항목 사이의 중복은 없고, 증여자·수증자 등 다른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구분 금액·비율
총자산가액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임대부동산 10억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대여금 3억원
과다보유현금 4억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3억원
사업무관자산 합계 20억원
사업무관자산 비율 20억원 ÷ 100억원 = 20%
증여주식가액 50억원
  • 가업자산상당액 40억원은 특례 적용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10억원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 종전 특례 증여가 없다면 특례분 산출세액은 (40억원 − 10억원) × 10% = 3억원입니다.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20억원을 증여주식가액 50억원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주식가액에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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