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 사업무관자산과 특례 대상금액 계산
- 세금노트/사업자 세금
- 2026. 11.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임직원 관련 예외, 과다보유현금 및 자회사 주식의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 사업무관자산과 특례 대상금액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주식가액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가업자산상당액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과 평가기준
사업무관자산 비율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주식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비율)
| 구분 | 판단 기준 |
|---|---|
| 평가기준일 | 증여일 현재 |
| 총자산·사업무관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 |
| 비율 계산의 분모 |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가액 |
| 특례 적용범위 | 계산된 가업자산상당액 중 가업 경영기간별 특례 한도 이내 금액 |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모두 동일한 증여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평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을 해당 자산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사업무관자산의 다섯 가지 유형
사업무관자산은 다음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업용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
|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자산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 |
| 업무무관자산·임대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관련 권리 |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일정한 임직원 학자금·전세금 대여는 제외 |
| 과다보유현금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 |
| 주식·채권·금융상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 현금과의 중복 분류에 유의 |
임대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도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임직원 주택·학자금·전세금의 예외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정한 임직원용 주택과 학자금·전세금 대여금에 대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대여금은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예외 적용요건 |
|---|---|
| 법인 소유 임직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법인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 임대 |
| 학자금 대여 | 해당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
| 전세금 대여 | 대여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도 포함 |
이 예외에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적 범위가 주택과 대여금 예외에 적용됩니다.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따라서 대표자나 주주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 대여의 주택가액 기준은 증여일이 아닌 대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여는 위 전세금 예외와 구분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다목.
과다보유현금과 금융상품의 구분
현금은 보유액 전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현금보유액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계산합니다.
과다보유현금 = 증여일 현재 현금보유액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 × 200%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과다보유현금은 없습니다.
| 자산 구분 | 판단 방법 |
|---|---|
| 현금·요구불예금 | 현금보유액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계산 |
|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 현금보유액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계산 |
| 그 밖의 금융상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 |
3개월 여부는 증여일 현재 남은 만기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현금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과다보유현금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 | 5억원 |
|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 10억원 |
| 증여일 현재 현금보유액 | 14억원 |
|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할 과다보유현금 | 14억원 − 10억원 = 4억원 |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전 증여분의 150%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마목.
국내외 자회사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
자회사 주식은 보유 목적과 실제 영업활동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이거나 지분을 100%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보유 목적·관계 | 주요 판단사항 |
|---|---|
| 제품 생산·원재료 구매·상품 판매 |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 |
| 해외 생산공장·판매법인 운영 | 실제 생산·거래 구조, 현지법인의 역할과 모회사와의 관계 확인 |
| 단순 투자·재무활동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인지 판단 |
| 관계회사 지배권·경영권 보유 | 지배 목적 외에 생산·구매·판매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
자회사 주식 관련 예규·판례
-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하여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재산세제과-191, 2025.03.12.)
- 서울고등법원은 제품 생산, 상품·용역의 구매와 판매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과 단순 투자·재무활동 또는 지배권 보유 목적의 주식을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45, 2021.08.19.; 대법원 2021두52389, 2021.12.30.)
따라서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거래와 생산·판매 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사업무관자산 분류부터 특례 대상금액까지의 계산
다음은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사업무관자산 항목 사이의 중복은 없고, 증여자·수증자 등 다른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금액·비율 |
|---|---|
| 총자산가액 | 100억원 |
|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임대부동산 | 10억원 |
|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대여금 | 3억원 |
| 과다보유현금 | 4억원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 3억원 |
| 사업무관자산 합계 | 20억원 |
| 사업무관자산 비율 | 20억원 ÷ 100억원 = 20% |
| 증여주식가액 | 50억원 |
가업자산상당액 = 50억원 × (1 − 20%) = 40억원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가액 = 50억원 × 20% = 10억원
- 가업자산상당액 40억원은 특례 적용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10억원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 종전 특례 증여가 없다면 특례분 산출세액은 (40억원 − 10억원) × 10% = 3억원입니다.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20억원을 증여주식가액 50억원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주식가액에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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