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23 🎤 사회지리학 7-2 7강 사회적 재생산• 2024. 10. 23.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앞 시간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정을 발휘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다. 이것이 사회적 재생산을 방..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23 🎤 사회지리학 7-1 7강 사회적 재생산• 2024. 10. 23.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317페이지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 일터에서의 삶의 방식과 일터 밖에서의 삶의 방식 간의 관계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사회적 재생산은 1960년대 이래..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D, E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
비극 - 테리 이글턴 지음, 정영목 옮김/을유문화사옮긴이의 말 서문 1. 비극은 죽었는가 2. 근친상간과 산술 3. 비극적 이행 4. 유익한 허위 5. 위로할 수 없는 자 주 찾아보기 9 이것으로 나는 비극 연구서를 두번째로 쓰는데, 아마도 위대한 예술과 근본적인 도덕적·정치적 쟁점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맞물린 곳이 달리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비극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10 나는, 지금은 저명한 라파엘전파 연구자가 된 잰 마시Jan Marsh가 '케임브리지대학교 영어 우등졸업시험'에서 함께 '비극' 시험을 보고 난 뒤 "시험관들은 비극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봐"라고 말한 이후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비극을 생각해온 셈이다. 13 그것은 ..
수양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혜선 옮김/역사비평사 시작하며 1 남북조시대 2 무천진 군벌의 발전 3 수문제의 등장 4 수문제의 집안 5 강남 평정 6 황태자 폐위 음모 7 수양제의 즉위 8 대운하와 장성 9 해 뜨는 나라 10 수·고구려전쟁 11 양현감의 반란 12 양주로 도망친 수양제 13 수양제의 최후 14 새로운 기운 후기 [부록] 수나라 역사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隋代史雜考) 해설 : 도나미 마모루(礪波護) 18 중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남북조시대만큼 어리석고 우매하며 음탕한 천자가 많이 출현한 시대는 없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상당히 강도를 낮추고 적당히 참작하여 소개했을 뿐이며, 실제 이루어진 천자의 난폭하고 음란한 행동은 더 심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추악하고 괴이한..
소크라테스 회상록 - 크세노폰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옮긴이 서문 _ 4 일러 두기 _ 10 참고 문헌 _ 337 소크라테스 회상록 Apomnemoneumata _ 11 향연 Symposion _ 255 소크라테스의 변론 Apologia Sokratous _ 323 옮긴이 서문4 기원전 401년 아테나이를 떠나기 전까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4 '30인 참주' 시기에 그는 기병대장으로 근무하며 민주정체 지지자에 맞서 싸우는 편에 섰다. 아테나이에 민주제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나서 크세노폰은 사면을 받기는 했으나 마음놓고 살 수 없게 된다. 4 크세노폰은 보이오티아 지방에 사는 친구 프로크세노스의 제의를 받고 소(小)퀴로스의 찬탈 원정에 참가한다. 소퀴로스가 전사한 후 그가 일만 ..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16 🎤 사회지리학 6-2 6강 이주와 디아스포라• 일시: 2024. 10. 1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이주에 다시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주에 관한 얘기는 조금 모자란데, 《엑소더스》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 왜 태어난 나라를 떠나는가가 제1부에 있다. 앨버트 허시먼이 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을 떠나게..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16 🎤 사회지리학 6-1 6강 이주와 디아스포라• 일시: 2024. 10. 1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이번에는 챕터26 이주와 디아스포라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생산, 지속 가능성과 환경정의, 그리고 나서 공공역사를 한다. 소개할 책은 폴 콜리어의 《엑소더스》라는 책인데,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해가지고 읽어보면 된다. 이 책은 이주 경제학에 관한 책으로, ..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 메넥세노스 / 이온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머리말 우리말 번역본과 관련된 일러두기 원전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일러두기 《고르기아스》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고르기아스》 《메넥세노스》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메넥세노스》 《이온》편 해제 목차 대화자들 《이온》 관련 사진 참고문헌 고유 명사 색인 내용 색인 메넥세노스해제263 훗날 사람들이 이 대화편에 붙인 부제는 《추도사(epotaphios)》이다. 264 그런 뜻에서 이 대화편은 《고르기아스》 편의 ‘속편’ 또는 ‘부록’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몰자들에 대한 추도사는 그 성격상 더더욱 과장이 심해서,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264 아테네의 제국화 과정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것이야..
화려한 군주 - 다카시 후지타니 지음, 한석정 옮김/이산한국어판 서문 서문과 감사의 말 1장 서론: 발명하기, 망각하기, 기억하기 1부 국가적 미장센 2장 행재소에서 제국의 수도로 2부 근대 천황의 패전트 개관 3장 환실의례 꾸며내기 4장 일본의 근대성과 천황제 3부 국민 5장 군중과 황실 패전트 6장 에필로그: 현재의 역사를 향하여 지은이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23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사이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막론하고 일본인 모두가 근대의 천황숭배와 국가숭배가 발명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쪽같이 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천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에르 부르디외가 "기원의 기억상실"이라고 명명한 중세를 대대적으로 갑자기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