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6.28 δ. 사통史通(33) ─ 史通, 內篇 - 覈才, 辨職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9 핵제覈才 ─ 역사가의 재능비교 핵覈. 실상을 조사하다, 엄격하다, 씨, 핵심核心 • "옛날에 공자가 문장의 바탕을 넘어서면 그것은 역사다 라고 했는데 역사란 당시에는 문장이었던 것이다." (석니부유언昔尼父有言 문승질즉사文勝質則史 개사자당시지문야蓋史者當時之文也) ─ 공자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을 말하면서 도리道理를 밝히는 것과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 모두를 겸할 것을,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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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인2022-5631(2023.08.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약]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
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
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
카테고리: 일용근로자 / 서면소득관리2023-2257(2023.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25 🎤 옥스퍼드 세계사 20-220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일시: 2025. 6. 2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479페이지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근대 초는 정부의 3대 기관 중 하나로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입법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국회를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14세기부터 변화의 속도..
1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25 🎤 옥스퍼드 세계사 20-120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2) 일시: 2025. 6. 2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오늘은 상반기 강의 마지막이다. 지난 번에 이어 10장 부분을 마저 설명을 하고 상반기에 강의했던 것 중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겠다. 474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네모로 표시해둔 문단은 근대 초 제국들의 체제의 근간 요..
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
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6.21 δ. 사통史通(32) ─ 史通, 內篇 - 書事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9 서사書事 ─ 서술의 핵심과 폐습 • "전범典範이 될 만한 중요한 기록을 남기려면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도의에 통달하고, 둘째, 법식을 분명히 드러내며, 셋째, 고금을 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넷째, 공훈을 기술하고, 다섯째,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밝히는 것이다." (입전유오지언立典有五志焉. 일왈달도의一曰達道義, 이왈창법식二曰彰法式, 삼왈통고금三曰通古今, 사왈저공훈四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02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귀속분0602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4월분0610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5월분0610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5월분0616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5월분063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4년 귀속분0630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2025년 귀속분0630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
흄의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 입문 - 앤드류 파일 지음, 이태하 옮김/서광사옮긴이의 말 … 5 서문 … 13 1. 배경 지식 … 15 2. 책의 개요와 쟁점 … 27 3. 본문 해제 … 39 4.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를 보는 다섯 가지 관점 … 197 5. 반향 … 215 I. 하만과 칸트 … 215 II. 페일리 … 218 III. 다윈 … 223 IV. 존 스튜어트 밀 … 228 V. 오늘날의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 … 230 더 읽을거리 … 233 찾아보기 … 243 16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의 출간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책의 내용보다는 너무 많은 분량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짧고 이해하기 쉬운 2권의 책으로 다시 ..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 - 데이비드 흄 지음, 이태하 옮김/나남출판옮긴이 머리말 등장인물소개 팜필루스가 헤르미푸스에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7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제인 '자연종교(natural religion)'란 계시종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세계의 창조주에 대한 이신론적인 신념을 기초로 온갖 종교적 의례와 신화를 거부하는 한편 도덕적 실천을 유일한 종교직 실천으로 주장한 18 세기 영국이신론자들의 철학적 종교를 말한다. 흄의 대화록에서는 데미아, 필로, 클레안테스라는 세 명의 가상적 인물들이 신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세 사람 모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빌립보서 - 제랄드 호돈 지음, 채천석 옮김/솔로몬발간사 편집자 서문 저자 서문 약어표 참고문헌 서론 1.서론 부분 2.소식과 교훈 3.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및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의 바울의 경험과 삶 4.조화와 기쁨과 정신적인 건전함에 대한 권면 5.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 6.결론 63 우주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설명된다. 하지만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심지어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미 (2:6-11) 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이룩해야 하는 것, 즉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실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18 🎤 옥스퍼드 세계사 19-219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1) 일시: 2025. 6. 18.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야콥 부르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는 제1부가 인공물로서의 국가이고, 제2부가 개인의 발전, 제3부가 고대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3부에 가서야 나온다. 이 책의 핵심은 제1부 인공물로서의 국가에..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18 🎤 옥스퍼드 세계사 19-119강: 제4부 제10장.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1) 일시: 2025. 6. 18.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오늘은 제4부 제10장을 읽는다.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다. 그동안 《옥스퍼드 세계사》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세계사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생겼을 것이다. 10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
해제 정도전의 삶과 『불씨잡변』 9 서문 37 발문 44 1 불교의 윤회설을 논변함 47 2 불교의 인과설을 논변함 57 3 마음과 본성에 대한 불교 이론을 논변함 67 4 작용을 본성이라 여기는 불교 이론을 논변함 79 5 불교의 마음과 마음의 흔적에 대해 논변함 86 6 불교가 도(道)와 기(器)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변함 92 7 불교가 인륜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논변함 98 8 불교의 자비설을 논변함 102 9 참된 것과 허망한 것에 대한 불교의 주장을 논변함 108 10 불교의 지옥설을 논변함 115 11 불교의 화복설을 논변함 120 12 불교의 걸식행위를 논변함 124 13 선종에 대해 논변함 131 14 불교와 유학의 같고 다름에 대해 논변함 139 15 불법이 중국에 들어온 시기..
헤겔의 정신현상학 - 이병창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EBS BOOKS서문 1장 자유의지의 철학자, 헤겔 2장 『정신현상학』 읽기 3장 철학의 이정표 생애 연보 참고 문헌 46 합리적 자유의지 개념은 달리 표현하면 도덕적 자유 의지가 된다. 인간의 목적은 곧 그 사람의 가치, 규범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자유의지는 가치, 규범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치, 규범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억압적인 가치, 규범이라면 그것은 외적 강제에 속하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지배하는 이런 도덕적 자유의지를 가장 옹호한 철학자가 바로 칸트이다. 47 칸트의 자유의지 개념은 헤겔의 자유의지 개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헤겔은 자유의지를 법적 인..
헤겔의 읽기 - 정미라 지음/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머리말·5 1장 『정신현상학』의 배경과 구조·15 2장 의식·31 3장 자기의식·59 4장 이성·107 5장 정신·155 6장 종교·211 7장 절대지·233 228 헤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상되는 신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다. 신은 인간 의식의 산출작용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의식으로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상된 신은 인간의 본성과 신적 본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 감각적 필연성에 의거해서 자기의식적인 존재가 된다. 예수그리스도는 신이 더 이상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 신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6.14 δ. 사통史通(31) ─ 史通, 內篇 - 模擬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9 모의模擬 ─ 역사서 모방의 허와 실• "진정 비슷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술이 서로 통하고 의리가 같기 때문이니, 그러면 되는 것이다." (기소이위사자其所以爲似者 취기도술상회取其道術相會 의리현동義理玄同 약사이이若斯而已) • "공자는 신분이 미천한 필부로 불안정한 삶을 산 사람이었지만, 요임금과 순임금의 근본으로 그 뜻을 서술했고 문왕과 무왕의 업적을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도 요순이나 문왕, 무왕에..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11 🎤 옥스퍼드 세계사 18-218강: 제4부 제9장. 근대 초 세계의 지성과 예술(2) 일시: 2025. 6. 11.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토착민 가톨릭 사제, 물라토 순수자, 메스티소 광명파, 성스러운 '혼혈인', 카리스마적인 개신교 목사" 부분이 종교 혼합주의이고, 429페이지를 보면 "종교 혼합주의와 각양각색 결과"와 연결이 된다. 종교 혼합주의와 각양각색 결과,..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06.11 🎤 옥스퍼드 세계사 18-118강: 제4부 제9장. 근대 초 세계의 지성과 예술(2) 일시: 2025. 6. 11.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158406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세계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문화 세계화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역사 책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배우는데 이건 역사론Historiography에 관한 것이다. 오늘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6.07 δ. 사통史通(30) ─ 史通, 內篇 - 模擬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9 모의模擬 ─ 역사서 모방의 허와 실• "흔히 "시대가 변하면 사물도 변하고, 사물이 변하면 그에 대한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한다. 굳이 선왕의 도를 내세워 현재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한비자는 「오두五蠹」라는 논설을 통해 비판하면서 송나라 사람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세상의 저자들은 기발한 것만 추구하고 즐기는 까닭에, 옛날 투의 문장을 가지고 현재의..
폴 틸리히 조직신학 2 - 폴 틸리히 지음, 남성민 옮김/새물결플러스머리말 서론 A. 『폴 틸리히 조직신학 2』와 『폴 틸리히 조직신학 1』 그리고 조직신학 전체의 관계 B. 제1권에서 제시된 대답의 재진술 제3부 실존과 그리스도 Ⅰ. 실존과 그리스도 요청 Ⅱ. 그리스도의 실재 164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나사렛 예수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즉 만물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를 가져오는 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존재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이 고수될 때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존재한다. 반면에 이 주장이 거부될 때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정받지 못한다. 기독교는 "예수"라 불리는 사람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 중 하나가 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