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공공역사란 무엇인가」을 듣고 정리한다. 2024.11.06 🎤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1-1 1강: 1장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 2장 역사교육과 공공역사• 일시: 2024. 11. 6.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5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가까이 있는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때 무너져서 복원을 한 것이다. 원래 최근에 지은 것들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된든데, 어떻게 등재 되었을까. 수원화성을 지을 때 어떻게 ..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부담세액이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대상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취득 부동산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 지점 설립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원칙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31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9월분1111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111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10월분11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10월분1202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로마 황제는 어떻게 살았는가 - 메리 비어드 지음, 이재황 옮김/책과함께주요 등장인물 머리말 프롤로그: 엘라가발루스와의 식사 1. 1인 통치의 기초 2. 다음 차례는? 승계의 기술 3. 실력자들의 식사 4. 궁궐 안에 있는 것? 5. 궁궐 사람들: 궁정의 황제 6. 일하는 황제 7. 여가 시간에는? 8. 해외로 나간 황제 9. 얼굴과 얼굴 10. ‘나는 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 에필로그: 한 시대의 종말 이름에 담긴 것 더 읽을거리 그리고 방문할 곳 프롤로그40 로마에서 1인 통치를 창설한 사람들(서기전 44년에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누이의 손자이자 최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책을 시작해 서기전 1세기 중반부터 서기 3세기 중반까지 3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과, 서른 명이 채..
세계정치론 - 존 베일리스 외 지음, 하영선 외 옮김/을유문화사서문 『세계정치론』에 대한 찬사들 감사의 말 서론 제1장 지구화와 지구정치 머리말 | 지구화 입증하기 | 지구화의 개념화 | 지구화 해석하기 |지구화와 지구정치 | 맺음말 제1부 역사적 배경 제2부 세계정치이론 제3부 구조와 과정 제4부 국제적 쟁점 제5부 미래의 지구화 집필진 소개 번역의 말 참고문헌 용어 해설 찾아보기 제1부 역사적 배경제2장 국제사회의 진화 56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제국에서부터 개별 단위체들의 독립성 또는 그들의 주권에 기초해 구성된 국제 체제에 이르는 상호작용의 양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56 권력투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이는 오직 세력균형..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 루치아 임펠루소 지음, 최병진 옮김/마로니에북스 서문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작품들 미술관 안내 화가 및 작품 색인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의 이해를 돕고 때로는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신뢰할 반한 가이드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유용한 일이다. 모든 작품들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조르조네의 〈폭풍〉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이 작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명화라고 부르지는 않음 것이다. 그 작품이 명화임을 아는 것보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왜 명화로 불린만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명화라면 늘 생각한 만한 질문들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 작품 역시 늘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지..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30 🎤 사회지리학 8-2 7강 사회적 재생산• 2024. 10. 30.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370페이지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justice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다. 여기 보면 justice라는 말이 앞에서 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환경정의라는 것은 "글로벌 사회·정치운동이자 하나의 학술적 연구집단이며 정책적 목표이다..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지리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10.30 🎤 사회지리학 8-1 7강 사회적 재생산• 2024. 10. 30.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4오늘은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를 얘기한다.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다. 홉스가 이 책을 쓸 때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 콩가루 상태였다. 홉스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홉스와 대립되는 사람이 루소이다. 루소는 《인..
카테고리: 불균증 유상증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사건의 재구성 / 대법2021두38925(2021.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알렙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음, 황병하 옮김/민음사죽지 않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 신학자들 전사(戰士)와 포로에 관한 이야기 따데오 이시도르 끄루스(1829-1874)의 전기 엠사 순스 아스테리온의 집 또 다른 죽음 독일 진혼곡 아베로에스의 추적 자이르 신의 글 아벤하깐 엘 보하리, 자신의 미로에서 죽다 두 왕과 두 개의 미로 기다림 문턱의 남자 알렙 후기 1952년의 추신 해설 작가 연보 작품 연보 죽지 않는 사람들24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직관이 섰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오디세이』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리스어를 알아듣는 게 매우 힘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질문을 반복해야했다. 「아주 조금」 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