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현행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현행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조정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현행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ㅇ 대여금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현행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가차없는 자본주의 - 조이스 애플비 지음, 주경철.안민석 옮김/까치감사의 말 제1장 자본주의의 수수께끼 제2장 새로운 방향의 무역 제3장 농촌에서 일어난 핵심적 발전 제4장 시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제5장 18세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제6장 독일과 미국의 부상 제7장 산업계의 리바이어던과 그 반대자들 제8장 자본가 군주들 제9장 전쟁과 대공황 제10장 새로운 수준의 번영 제11장 새로운 배경 속의 자본주의 제12장 21세기를 향하여 제13장 위기와 비판 주 역자 후기 인명 색인 제1장 자본주의의 수수께끼11 잘 쓰인 탐정소설처럼 자본주의의 역사도 하나의 수수께끼로부터 출발한다. 수천 년간 사업활동은 경제적, 윤리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전통사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6세기에 과감한 방향전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2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지음, 김주일 외 옮김/나남출판일러두기 5 7권 스토아학파 1.제논 Zenon, Zeno, 기원전 334～262년, 키티온 9 2.아리스톤 Ariston, Aristo, 기원전 260경 활동, 키오스 111 3.헤릴로스 Herillos, Herillus, 기원전 3세기경 활동, 칼케돈 115 4.디오뉘시오스 Dionysios, Dionysius, 기원전 330～250년경, 헤라클레아 117 5.클레안테스 Kleanthes, Cleanthes, 기원전 330～230년경, 앗소스 118 6.스파이로스 Sphairos, Sphaerus, 기원전 285～210년경, 보스포로스 127 7.크뤼시포스 Chrysippos, Chrysippus, 기원전 27..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1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지음, 김주일 외 옮김/나남출판옮긴이 머리말 5 일러두기 9 서론: 철학의 기원 17 1권 7현인 1.탈레스 Thales,Thales, 기원전 624～546년경, 밀레토스 41 2.솔론 Solōn, Solon, 기원전 638～558년경, 아테네 65 3.킬론 Chilōn, Chilon, 기원전 6세기에 활동, 스파르타 85 4.피타코스 Pittacos, Pittacus, 기원전 640～568년경, 뮈틸레네 91 5.비아스 Bias, Bias, 기원전 6세기경 활동, 프리에네 98 6.클레오불로스 Kleoboulos, Cleobulus, 기원전 6세기경 활동, 린도스 104 7.페리안드로스 Periandros, Periander, 기원전 58..
헬레니즘 철학사 - 말테 호센펠더 지음, 조규홍 옮김/한길사이 책을 읽기에 앞서｜역자 서문· 10 여는 말: 헬레니즘 철학의 중심사상 1 스토아학파 2 에피쿠로스학파 3 퓌론학파 4 나머지 다른 학파들 맺는 말:‘태연자약함’으로 세상과 거리두기· 485 참고문헌· 493 찾아보기｜인명, 학파· 517 찾아보기｜개념· 521 맺는 말:‘태연자약함’으로 세상과 거리두기485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시도했던 바와 같이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이 시대의 주된 세 학파들이 비록 서로 구별되는 극단적인 특성을 따라 저마다의 입장을 구현하고자 했더라도, 실상 하나의 공통된 사유형식과 주제를 좇고 있다는 관점과 둘째로, 그들 모두 윤리적인 관심에 의해서 세..
소동파 산문선 - 소식 지음, 류종목 옮김/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형벌과 포상을 지극히 충후하게 함에 관해 논함(刑賞忠厚之至論) ··3 남행전집서(南行前集敍) ·············12 유후론(留侯論) ··················15 봉상 태백산의 기우제 축문(鳳翔太白山祈雨祝文) ··25 희우정기(喜雨亭記) ···············28 능허대기(凌虛臺記) ···············34 아내 왕씨 묘지명(亡妻王氏墓誌銘) ·········39 구양문충공 영전에 올리는 제문(祭歐陽文忠公文) ··45 후기국부(後杞菊賦) ···············50 초연대기(超然臺記) ···············56 해에의 비유(日喩) ················63 호주 부임 보고서(湖州謝上表) ·······..
사회계약론 외 - 장 자크 루소 지음, 박호성 옮김/책세상사회계약론-정치적 권리의 원리 머리말 1부 1장 1부의 주제 | 2장 최초의 사회 | 3장 최강자의 권리 | 4장 노예제 | 5장 언제나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6장 사회계약 | 7장 주권자 | 8장 사회상태 | 9장 토지에 대한 권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 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 4장 주권의 한계 | 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 6장 법 | 7장 입법가 | 8장 인민(1) | 9장 인민(2) | 10장 인민(3)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총론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 | 5장 ..
기나긴 혁명 -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성은애 옮김/문학동네서문 1965년판 서문 서론 제1부 1. 창조적 정신 2. 문화의 분석 3. 개인과 사회 4. 사회의 이미지 제2부 1. 교육과 영국 사회 2. 독서 대중의 성장 3. 대중 언론의 성장 4. ‘표준영어’의 성장 5. 영국 작가의 사회사 6. 극 형식의 사회사 7. 리얼리즘과 현대소설 제3부 1960년대의 영국 옮긴이의 말 제2부1장 교육과 영국 사회202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좀더 적절한 학교 건물을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며, 학급의 규모를 줄이고, 학교를 마치는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것 말이다. 202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교육시스템이 대다수 사람을 참여 민주주의와 대중의 지지에 기초한 예술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교양의 수준에 미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