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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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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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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19서3341(2020.11.06)

카테고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 조심2019서3341(2020.1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요약]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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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특수관계인 범위 요약구분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친족관계① 4촌이내혈족② 3촌이내 인척③ 배우자(사실혼 포함)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좌동좌동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해당사항 없음경제적 연관관계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좌동좌동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좌동경영지배관계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나.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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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정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특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직형태를 검토할 때 자주 비교되는 형태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자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설립절차, 기관구성, 증자방식, 사채발행 가능 여부, 외부감사 적용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폐쇄적·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자본조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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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횔러: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것이 영지주의다 | 스티븐 횔러 - 스티븐 횔러 (지은이),이재길 (옮긴이)샨티책머리에 감사의 글 1. 베일 너머에서 온 빛 2. 영지주의 세계관 3. 창조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 다시 읽기 4. 소피아: 영지주의 원형인 여성의 지혜 5. 영지주의의 그리스도: 구원자인가 해방자인가? 6. 죄악의 비밀: 악에 대한 영지주의 관점 7. 해방의 신비 의식: 영지주의의 입교적 성례전들 8. 사마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초기 영지주의 교사들 9. 환상가와 예언자: 그노시스의 위대한 교사들 10. 영지주의적 특징을 지닌 종교들: 만다교, 마니교, 카타르 파 11. 영지주의의 유산: 영지주의의 부흥 12. 동서양의 영지주의: 진정한 영지주의자가 생길 것인가 13. 영지주의 문학: 신화, 진실, 설화 14.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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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헹엘: 초기 기독교의 사회경제사상

초기 기독교의 사회경제사상 | 마르틴 헹엘 - 마르틴 헹엘 (지은이),이영욱 (옮긴이)감은사 서문 제1장 교부들의 재산 비판과 고대 자연법, 이상세계 제2장 구약과 유대교 내에서 부와 재산 제3장 예수의 선포 제4장 초대교회의 ‘사랑-공산주의’ 제5장 바울과 이방 기독교의 선교공동체 제6장 초기 기독교 공동체 윤리 안에서의 재산 문제 해결 시도 제7장 묵시적 기독교와 그 전통의 재산에 대한 비판 제8장 자족에 대한 대중철학적 이상 제9장 절충안: 효과적인 균등함 추구 제10장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어떤 부자가 구원될 수 있는가? 제11장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선행과 자선에 대하여 제12장 열 가지 결론 사항 참고문헌 인명색인 성구색인 부록: 더 읽을거리 11 '사유재산의 위기'는 오늘날 흔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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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헹엘: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 마르틴 헹엘 - 마르틴 헹엘 (지은이),이영욱 (옮긴이)감은사서문_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고대 세계의 십자가 처형과 십자가 “말씀”의 “어리석음” | 7 제1장_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의 “어리석음” | 11 제2장_ 프로메테우스와 디오뉘소스: ‘십자가에서 처형된’ 신과 ‘십자가에서 처형한’ 신 | 31 제3장_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가현설 | 39 제4장_ 극도로 잔혹한, ‘야만인들의’ 사형 방식으로서의 십자가 처형 | 53 제5장_ 로마의 ‘최고 형벌’로서의 십자가 처형 | 75 제6장_ 십자가형과 로마시민 | 87 제7장_ 반란을 일으킨 이방인들과, 폭력범들, 강도들에 대한 형벌로서의 십자가 처형 | 99 제8장_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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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베르 함만: 교부와 만나다

교부와 만나다 | 비아 만나다 시리즈 | 아달베르 함만 - 아달베르 함만 (지은이),이연학,최원오 (옮긴이)비아 옮긴이들의 말 『교부와 만나다』 신판 서문 들어가며 1.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2. 순교자들의 교회 3. 황금기 4. 비잔티움 문화와 중세를 향하여 나가며 더 읽을 거리 교부 저작 저자별 한국어 번역본 목록 찾아보기 22 신앙고백 : 성서 용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다. 신앙 규칙 또는 진리 규칙 : 더 포괄적인 표현 양식으로, 이레네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에 따르면 "보편교회가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을 뜻한다(「이단 반박 1.1). 성서의 정통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분별하는 규준의 역할을 한다. 신경 : 세례와 신앙의 맥락에서 쓰이는 말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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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핀카드: 역사는 의미가 있는가

역사는 의미가 있는가 | 철학의 정원 66 | 테리 핀카드 - 테리 핀카드 (지은이),서정혁 (옮긴이)그린비감사의 글 … 5 들어가는 말 … 9 1. 예비 개념: 자의식적 동물의 논리 … 25 2. 관념론자의 역사 개념 구축 … 95 3. 헤겔의 잘못된 출발: 실패한 유럽인으로서 비유럽인 … 119 4. 유럽의 논리 … 157 5. 역사에서 작동하는 무한한 목적들 … 299 참고문헌 … 361 옮긴이 해설 … 375 찾아보기 … 383 10 헤겔의 역사 철학의 한 부분, 즉 그가 '고대와 근대 사이의 결정적 단절'을 제안한 점, 그리고 '근대성'modernity 자체가 '인류 시대의 기본 단절'을 보여준다는 생각은 여전히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은 헤겔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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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채프먼: 성공회 신학

성공회 신학 | 마크 채프먼 - 마크 채프먼 (지은이),노철래 (옮긴이)비아한국어판 인사말 들어가며 1. 성공회 신학, 그리고 성공회에 대한 몇 가지 신화 2. 종교개혁과 성공회 신학 3. 성공회 신학의 정착: 엘리자베스 1세, 존 쥬얼, 39개 신앙 조항 4. 타협에 대한 도전 5. 리처드 후커의 신학 6. 17세기 7. 1662년, 자유주의와 성공회의 창안 8. 신학과 세계 성공회 공동체 9. 결론 옮긴이의 글 참고도서 1차 문헌(19세기 이전) 2차 문헌 찾아보기 19 먼 옛날 '성공회 신학'이란 것은 없었다. 성공회 정신Anglicanism이라는 현상 또한 없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다른 교회들처럼 활발한 신학 활동을 전개했던 잉글랜드 교회가 있었을 뿐이다. (비록 이러한 신학이 독일에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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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S. 마컴, C.K. 로버트슨: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 이안 S. 마컴.C.K. 로버트슨 - 이안 S. 마컴,C.K. 로버트슨 (지은이),양세규 (옮긴이),주낙현 (해설)비아감사의 글 서론 1. 신앙 2. 윤리 3. 예배와 성당 4. 성서 5. 성사 6. 공동기도서 7. 교회 8. 세계성공회 9. 마지막으로 더 읽어볼 책 해설 20 잉글랜드 종교개혁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공동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공동기도서의 초판은 헨리 8세가 서거하고 왕자 에드워드가 즉위한 지 2년 후 발간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헨리 8세가 직접 임명한 토머스 크랜머가 남긴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대학의 신학자였던 크랜머가 왕의 사적 문제, 곧 첫째 왕비였던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교황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신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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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

카테고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요약]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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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387(2005.08.08)

카테고리: 협의분할 / 서면4팀-1387(2005.08.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분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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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재산-421(2012.11.22)

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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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 임원 구성, 주주총회 절차에서 여러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등기와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정관 공증, 주금납입 증명, 임원 구성, 감사 선임, 주주총회 절차 등에서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의미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는 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정관 공증 면제와 잔고증명서 대체가 가능하고,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 수 완화, 감사 미선임,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이 인정됩니다.다만 모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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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 요피: 고대의 도시들 2 | 케임브리지 세계사 6

고대의 도시들 2 | 케임브리지 세계사 6 | 노먼 요피 외 - 노먼 요피 (지은이),류충기 (옮긴이)소와당PART 4 초기도시와권력의분배 CHAPTER 15 고대남아시아지역에서도시의위상 CHAPTER 16기원전제1천년기그리스의도시들 CHAPTER 17 다양한도시들: 제니-제노와아프리카의도시화 CHAPTER 18도시의권력구조:위계질서와그불만139 PART 5 초기도시,창조의공간 CHAPTER 19바그다드, 제국의기반(762~836 CE) CHAPTER 20예루살렘: 반석위의도시, 상상속의도시 CHAPTER 21흙과나무로만든도시뉴카호키아:물질성의역사적의미 CHAPTER 22도시의상상력 PART 6 고대제국의도시들 CHAPTER 23신아시리아의수도:제국의수도에서코즈모폴리턴도시로 CHAPTER 2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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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 베시: 만들어진 뿌리

만들어진 뿌리 | 소피 베시 - 소피 베시 (지은이),주명철 (옮긴이)여문책서문 거대한 교체 망각의 공장 배제 체계 편리한 거짓말 뿌리 찾기인가? 옮긴이의 말 저자의 주요 저작 목록 9 일상어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놀라운 운명을 맞이할 '유대-기독교judéo-chrétien'라는 표현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말은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고 대단히 일상화되어 있으나, 정작 이를 낳은 허상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잊게 만든다. 이 표현이 태어나고 널리 퍼진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글과 담론에서, 그리고 문장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대기독교'라는 이 '연합어Binôme"는 어떠한 호기심이나 의문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늘날 이 두 형용사를 나란히 '유대-기독교적 뿌리'를 내세웠다. 경제를 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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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헹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 마르틴 헹엘 - 마르틴 헹엘 (지은이),이영욱 (옮긴이)감은사 초판 서문 제2판 서문 약어표 제1장 문제 제2장 비판 제3장 바울서신의 증거 제4장 종교사학파의 주장 제5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종교사 제6장 초기 기독론의 발생에 관한 문제 제7장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자와 높여진 자 제8장 신학적 추론 고대 신명/인명 한국어 음역 및 색인 성구 및 고대 문헌 색인 18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한 유대인 국사범과 이렇게 처형당한 자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선재했던 신으로 고백하는 것 사이의 모순 ─ 내가 아는 한 고대 세계에 이와 유사한 것은 없다 ─ 은 최초기 기독론의 발생이 난해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19 의미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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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3) ─ 禪敎一致 十所以, 經有權實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7.11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3)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경유권실經有權實 사四는 경유권실經有權實 경에 권과 실이 있다. 권權, 불요의경不了義經, 실實, 요의경了義經 수의요의자須依了義者 위불설제경謂佛說諸經 반드시 요의了義[경]에 의거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모든 경전을 설명하고[가르칠 때] 유수자의어有隨自意語 자신의 뜻에 따라 말하는 것도 있고 유수타의어有隨他意語 다른 이의 뜻에 따라 말하는 것도 있고 유칭필경지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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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 이슈 정리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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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세법상 규제 정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의미와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법인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지급금의 의미세법상 가지급금의 개념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계정과목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이 대여된 경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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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카테고리: 감정가액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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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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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G. 홉킨스: 미 제국 연구

미 제국 연구 | 너머의 글로벌 히스토리 10 | 앤서니 G. 홉킨스 - 앤서니 G. 홉킨스 (지은이),한승훈 (옮긴이)너머북스한국어판 서문 서문 프롤로그 해방의 교훈: 이라크, 1915~1921 1장 세 번의 위기와 그 결과 1부 | 탈식민지화와 종속 1759~1865 2장 군사-재정 국가의 발전과 후퇴 3장 혁명에서 헌법으로 4장 독립을 위한 투쟁 5장 합병 전쟁 2부 | 근대와 제국주의 1865~1914 6장 불균등 발전과 제국의 팽창 7장 실질적 독립 달성 8장 보통의 제국을 익히다 9장 침범하는 세상에 대한 섬들의 관점 3부 | 제국과 국제적 무질서 1914~1959 10장 근대 제국 체제, 정복에서 붕괴까지 11장 잊힌 제국의 통치 12장 카리브의 카니발 13장 태평양의 낙원 14장 혼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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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아도: 플로티누스, 또는 시선의 단순성

플로티누스, 또는 시선의 단순성 | 피에르 아도 - 피에르 아도 (지은이),안수철 (옮긴이)탐구사문헌의 인용 표시에 대하여 1. 인물상 2. 자아의 수준들 3. 현존 4. 사랑 5. 덕(德) 6. 부드러움 7. 홀로 있음 저자 후기 플로티누스 연보 분석적 참고문헌 플로티누스 색인 일반 색인 저자의 저작 목록 역자 후기 72 우리는 관조를 통해, 인간들이 멀리 우회하여 겨우 얻을 수 있는 것, 즉 아름다움에 대한 봄(見)을 즉시 소유하게 된다. 이 아름다움은 형상들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그 세계에서 관조는 직접적(immédiate)이며, 형상들이 그들 자신을 관조한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직접적 기술이 자연의 이상적 완성을 가져온다. 즉, 형상들은 자신을 관조하면서 자신들을 형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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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자: 기억의 집

기억의 집 | 문학과지성 시인선 78 | 최승자 - 최승자 (지은이)문학과지성사이제 가야만 한다 때로 낭만주의적 지진아의 고백은 눈물겹기도 하지만, 이제 가야만 한다. 몹쓸 고통은 버려야만 한다. 한때 한없는 고통의 가속도, 가속도의 취기에 실려 나 폭풍처럼 세상 끝을 헤매었지만 그러나 고통이라는 말을 이제 결코 발음하고 싶지 않다. 파악할 수 없는 이 세계 위에서 나는 너무 오래 뒤뚱거리고만 있었다. 목구멍과 숨을 위해서는 動詞만으로 충분하고, 내 몸보다 그림자가 먼저 허덕일지라도 오냐 온몸 온정신으로 이 세상을 관통해보자 내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는 곳에서 혹 내가 피어나리라. 아시는지 아시는지?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음의 뿌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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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2) ─ 禪敎一致 十所以, 經如繩墨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7.04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2)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경여승묵經如繩墨 삼자三者 경여승묵經如繩墨 해정사정자楷定邪正者 승묵비교繩墨非巧 공교자工巧者 필이승묵위빙必以繩墨爲憑 경론經論 비선非禪 전선자傳禪者 필이경론위준必以經論爲準 셋째, 경은 승묵과 같다. 그릇됨과 올바름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은, 먹줄이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정교한 일을 하는 이는 반드시 먹줄에 의거하고 경론이 선은 아니지만 선을 전하는 이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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