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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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 서울고법2018누59207(2019.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일부패소 주문1. 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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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 재산-459(2009.10.14)

카테고리: 물적분할 / 재산-459(2009.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요약]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질의내용) 1. 2009년 1월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을]사와 [병]사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시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변경된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변경전의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물적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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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조심2013구3085(2014.01.29)

카테고리: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심2013구3085(2014.01.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요약]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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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모스: 천국을 다시 묻다

천국을 다시 묻다 - 크리스토퍼 모스 (지은이),윤상필 (옮긴이)비아들어가며 1. 오늘날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익숙한 천국 / 낯선 천국 / 도래하는 천국 / 몇 가지 반향들 2. 천국의 신학 하늘 소식에 관한 유죄 판결 / 천국 소식에 대한 재검토 / 3. 천국의 현실성 끝까지 수수께끼이고 ... / 무화과나무 교훈 / “예언의 상상력”과 “신실한 불신” – 바르트 / 세속성과의 기이한 단절을 엿듣기 4. 천국의 윤리 하늘의 방향성 / 역방향 - 바이스가 불러온 논쟁 / 현실 세계에 대한 책임 - 본회퍼 / 하늘에서와 같이 5. 천국의 희망 두려움 / 생명이 도착하고 죽음이 떠나가다 / 천국의 계보 / 영원한 영광을 위한 “이 날” 찾아보기 71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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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니노 과레스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리커버 특별판)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리커버 특별판) 1 | 죠반니노 과레스끼 -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은이),이승수 (옮긴이)서교출판사프롤로그- 돈 까밀로와 뻬뽀네의 재미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및 토막 하느님마저 겁을 집어먹으셨던 이야기∣ 약속을 지킨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 ∣ 고해성사∣세례 ∣성명서∣ 추적 ∣ 때늦은 공부∣ 사냥∣ 화재사건 ∣보물 ∣ 무기여 잘 있거라∣ 경쟁 ∣ 돈 까밀로의 응징∣폭탄 ∣ 기적의 달걀∣ 죄와 벌 ∣ 돌아온 돈 까밀로∣ 축구시합 ∣ 기이한 복수전 ∣돈 까밀로와 뻬뽀네의 공동작업 ∣행렬 ∣ 무관심하기 운동∣ 종 ∣총파업∣도회지 공산당원들 ∣ 옹고집 영감∣ 무식자의 철학 / 로미오와 줄리엣 세례 42 예수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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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보위: 독일 철학 개론 ─ 칸트에서 하버마스까지

독일 철학 개론 - 앤드류 보위 (지은이),김지호 (옮긴이)도서출판100 • 머리말 서론 1. 칸트의 혁명 2. 언어의 발견: 하만과 헤르더 3. 독일 관념론: 피히테에서 초기 셸링까지 4. 독일 관념론: 헤겔 5. 관념론 비판 I: 초기 낭만주의에서 포이어바흐까지 6. 관념론 비판 II: 마르크스 7. 관념론 비판 III: 니체 8. 언어적 전환 9. 현상학 10. 하이데거: 존재와 해석학 11. 비판 이론 결론 • 용어 설명 • 참고 문헌 • 인명 및 저술 찾아보기 • 주제 찾아보기 서론11 왜 독일 철학은 우리의 철학 문화와 이론 문화에서 핵심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사상과 역사적 현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들은 이론적 성찰이 전례 없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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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8) ─ 國語, 戰國策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08.30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8) ─ 國語, 戰國策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4 국어國語 • 제후국들을 각기 나누어 기록했으므로 제후국 별로 읽어야 한다. 자료들을 각 제후국들로부터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잘 융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각에서 중요하게 서술한 내용이 많이 다르다. • 노어魯語 추로지향鄒魯之鄕 (산동지방의 나라들, 유학을 하는 곳들). 보수적인 입장. 경학자들 • 제어齊語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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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7) ─ 左傳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08.24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7) ─ 左傳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4 좌전左傳 ─ 좌전에 관한, 종전의 두 가지 문제 1. 좌전이 춘추春秋를 해석[전傳]한 것인가 2. 좌전이 좌구명左丘明의 작품이 맞는가 ➞ 좌전이 해석한 것은 춘추春秋의 '사실'이었지 '의義'는 아니었다. [송대宋代의 의견] 좌전의 내용과 역사적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좌전이야말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가장 상세하면서도 주도면밀한 첫 번째 편년사 ··· 오로지 역사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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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A. 매킨토시: 신앙의 논리

신앙의 논리 - 마크 A. 매킨토시 (지은이),안에스더 (옮긴이)비아들어가며 1. 신앙의 신비 2. 삼위일체의 신비 -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 3. 창조의 신비 - 하느님의 위대하심 4. 계시의 신비 - 하느님의 목소리 5. 성육신의 신비 - 하느님의 인간성 6. 구원의 신비 - 인간성의 승리 7. 친교의 신비 - 우주의 드라마 참고 자료 9 기도가 "무언가"를 "어렴풋이 이해하는 활동이라면 신학은 기도를 통해 이해한 바를 말로 표현해내려는 지난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순전히 명제와 논증을 다루는 활동으로 본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물론 명제와 논증은 언제나 신학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학은 둘 만큼이나 순교자들의 직관적 통찰, 성인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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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구치 유조, 마루야마 마쓰유키, 이케다 도모히사: 중국사상문화사전

중국사상문화사전 - 미조구치 유조,마루야마 마쓰유키,이케다 도모히사 (엮은이),김석근,박규태,김용천 (옮긴이)책과함께1부 우주宇宙·인륜人倫 천天 | 도道 | 기氣 | 리理 | 자연自然 | 무無 | 물物 | 명命 | 성性 | 심心 | 욕欲 | 성 인聖人 | 인仁 | 의義 | 리利 | 충忠·효孝 | 체용體用 | 정좌靜坐 2부 정치政治·사회社會 천하天下 | 국가國家 | 화이華夷 | 혁명革命 | 재이災異 | 봉건封建·군현郡縣 | 정전井田 | 종법宗法 | 여자女子 | 사社 | 군신君臣 | 사대부士大夫 | 민民 | 예禮 | 법法 | 명분名分 | 공사公私 3부 종교宗敎·민속民俗 귀신鬼神 | 제사祭祀 | 유교儒敎 | 도교道敎 | 불교佛敎 | 민간종교民間宗敎 4부 학문學問 지知 | 경학經學 | 사학史學 | 제자학諸子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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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엔치클로페디 ─ 제1부 논리의 학

엔치클로페디 : 제1부 논리의 학 -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지은이),이신철 (옮긴이)비(도서출판b)일러두기 4 제1판 서문 9 제2판 서문 15 제3판 머리말 37 서론 45 제1부 논리의 학 예비 개념 75 A. 객관성에 대한 사상의 첫 번째 태도. 형이상학 113 B. 객관성에 대한 사상의 두 번째 태도 133 논리학의 제1편 존재론 233 A. 질 239 B. 양 277 C. 도량 299 논리학의 제2편 본질론 309 A. 실존의 근거로서 본질 319 B. 현상 355 C. 현실성 379 논리학의 제3편 개념론 415 A. 주관적 개념 423 B. 객관 475 C. 이념 499 옮긴이 후기 535 §1 철학은 다른 학문들에 도움이 되는 장점, 즉 자기의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표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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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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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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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요약]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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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밑줄긋기 모아보기

책 밑줄긋기 카테고리에 포스팅한 책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 데이터 로딩 중...📚 책 밑줄긋기 모아보기리스트형격자형[구분 선택] 이미지 제외 구분이미지저자 ⬍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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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

카테고리: 증여세 / 서면자본거래2022-4934(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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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2020두53224(2024.04.12)

카테고리: 증여세 포괄주의 / 대법2020두53224(2024.04.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요약]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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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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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마조워: 암흑의 대륙

암흑의 대륙 - 마크 마조워 (지은이),김준형 (옮긴이)후마니타스서문 1. 버려진 성전 : 민주주의의 부상과 몰락 2. 제국, 민족국가, 소수민족 3. 건강한 육체, 병든 육체 4. 자본주의의 위기 5. 히틀러의 신질서, 1938~45년 6. 황금기를 위한 청사진 7. 가혹한 평화, 1943~49년 8. 인민민주주의의 건설 9. 민주주의의 변화 : 서유럽, 1950~75년 10. 위기에 처한 사회 협약 11. 상어와 돌고래 : 공산주의의 붕괴 에필로그 : 어떤 유럽을 만들 것인가 부록 옮긴이 후기 미주 좀 더 읽을 만한 책 인명사전 찾아보기 9 우리는 늘 유럽을 역사가 오래된 국가와 사람들의 대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럽은 20세기를 전후로 정치적 격변과 자기 변신을 경험한 매우 젊은 대륙이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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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가이어: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입문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입문 - 폴 가이어 (지은이),김성호 (옮긴이)서광사옮긴이의 말 …5 인용 표시와 생략형 …11 1장 맥락 …15 2장 주제들의 개관 …29 3장 본문 읽기: 머리말 …49 4장 본문 읽기: 1절 선의지에서 보편법칙의 정식에로 …69 5장 본문 읽기: 2절 정언명령의 정식화 …117 6장 본문 읽기: 3절 정언명령의 적용 …243 참고문헌 …285 찾아보기 …292 19 칸트는 15년 동안 낮은 보수를 받는 사강사 생활을 하다가 1770년 마침내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정식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교수 취임 논문을 발표하고 옹호해야 했는데 이때 발표한 논문이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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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윤리형이상학 정초 - 임마누엘 칸트 (지은이),백종현 (옮긴이)아카넷제1부 『윤리형이상학 정초』 해제 제2부 『윤리형이상학 정초』 역주 역주의 원칙 유사어 및 상관어 대응 번역어 표 『윤리형이상학 정초』 역주 제1절 평범한 윤리적 이성인식에서 철학적 이성인식으로의 이행 제2절 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의 이행 제3절 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의 이행 찾아보기 113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및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이 구분은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가령 구분의 원리를 덧붙이는 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구분의 완벽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하위 분과들을 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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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6) ─ 春秋 三傳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08.16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6) ─ 春秋 三傳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3 춘추삼전春秋三傳,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좌전左傳 • 춘추春秋의 위치, 왕관학王官學과 백가언百家言 왕관학王官學(경학經學) - 조정의 아문衙門에서 생산. 귀족학 백가언百家言(제자학諸子學) - 민간에서 생산되는 것. 평민학 상서尙書는조정의 사관史官, 시경詩經은 악관樂官이 관할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육예락六藝略 / 제자략諸子略 ─ 왕관학王官學이 사회에 전해져 평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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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25-15(2025.04.09)

카테고리: 자경농지세액감면 / 심사양도2025-15(202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요약]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2.16. 전북 A 토지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한회사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3.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51,825,612원 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세액감면”이라 한다)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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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 사전법규재산2024-801(2024.11.08)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요약]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질의(사실관계) ○ 2002.08.28. 甲 명의로 김포 A주택 취득 ○ 2022.03.05. 甲의 남편(乙)이 乙의 父로부터 인천 서구 B주택 상속 - 乙과 乙의 父는 별도세대이며 을의 父는 1세대1주택자였음을 전제 ○ 2024.8.28. 甲의 김포 A주택 양도 ○ 2024.8.28.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잔금으로 甲·乙 공동명의 C주택 취득 (질의내용) ○ 일반주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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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요약]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01. 1.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3. 1. B주택 취득 ’16.1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3. C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17. 9.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 소득령§155(2)에 따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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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

카테고리: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질의내용)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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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그린블랫: 세계를 향한 의지

세계를 향한 의지 - 스티븐 그린블랫 (지은이),박소현 (옮긴이)민음사추천사 셰익스피어 400주기 기념사: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작가 서문: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시골 청년 감사의 말 독자에게 1 원색 장면들 2 재건의 염원 3 거대한 공포 4 연애, 결혼식, 후회 5 다리를 건너며 6 도시 근교에서의 삶 7 무대를 흔들다 8 주인/애인 9 사형대에서 터진 웃음소리 10 망자와의 대화 11 왕에게 마법 걸기 12 일상적인 것의 승리 참고 문헌 13 1616년 4월 23일에 일어난 셰익스피어의 죽음은, 그와 아주 가까운 몇몇 동시대인들에게만 알려졌을 뿐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스트랫퍼드(Stratford)의 홀리트리니티 교회 (Holy Trinity Church)에 그의 유해가 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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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아키라 외: 공과 중관 ─ 시리즈 대승불교 6

공과 중관 - 기시네 도시유키,사이토 아키라,고시마 기요타카,게이라 류우세이,아카바 리츠,미야자키 이즈미,요시미즈 지즈코,오쿠노 미츠요시 (지은이),남수영 (옮긴이)CIR(씨아이알)제1장 중관사상의 성립과 전개 - 용수의 사상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사이토 아키라 제2장 나가르주나작 『십이문론』과 그 주변 고시마 기요타카 제3장 찬드라키르티의 중관사상 기시네 도시유키 제4장 카말라실라의 중관사상 게이라 류우세이 제5장 즈냐나가르바의 중관사상 아카바 리츠 제6장 아티샤의 중관사상 미야자키 이즈미 제7장 티벳의 중관사상 요시미즈 지즈코 제8장 중관사상의 중국적 전개 - 길장의 중관사상 오쿠노 미츠요시 3 중관사상은 일반적으로 나가르주나(150-250년경)가 확립한 중관학파의 사상이라고 말해진다. 티벳의 전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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