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1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10월분1110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10월분111010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10월분1117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10월분1201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2025년 상반기1201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5.12.1.)1) 개인사업자는 이달..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지연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미발급①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가산세액 = 미발급한 공급가액 × 2%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원칙: 안분계산 방법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
사기 표 | 사기 (민음사) | 사마천 - 사마천 (지은이),김원중 (옮긴이)민음사역자 서문 해제 일러두기 1 삼대 세표(三代世表) 2 십이 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 3 육국 연표(六國年表) 4 진초지제 월표(秦楚之際月表) 5 한흥 이래 제후왕 연표(漢興以來諸侯王年表) 6 고조 공신후자 연표(高祖功臣侯者年表) 7 혜경 간 후자 연표(惠景閒侯者年表) 8 건원 이래 후자 연표(建元以來侯者年表) 9 건원 이래 왕자후자 연표(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 10 한흥 이래 장상명신 연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참고 문헌 찾아보기 해제 9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당대까지 고금의 변화에 통달한다는 통변의 역사 인식에 따라 이천오백여 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기』의 「표」는 흔히 십표라고도 불리듯, 모두 열 편으로 이루어..
돈 까밀로의 사계 (리커버 특별판)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리커버 특별판) 4 | 조반니 과레스키 -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은이),주효숙 (옮긴이)서교출판사봄 여선생과 자전거 도둑|트로이의 트럭|작은 사랑의 이야기|사라진 번개|비가 내리네 여름 6월의 밤|사보타주|멜로드라마|무제|뽀 강의 찬가 가을 뻬뽀네의 슬픔|빨간 슬픔|휘파람 소리|돈 까밀로와 뻬뽀네의 어린 시절|파산 소동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크리스마스 소동|돌아온 크리스마스|눈이 내리네 빨간 슬픔 196 빼뽀네의 사이드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시속 110킬로미터였다. 그런데 지금 사이드카의 계기판은 130킬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달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날아가는 것에 가까웠다. 오후 3시가 되자 빼뽀네는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이..
바울과 로마제국 | 리처드 A. 호슬리 - 리처드 호슬리 (지은이),홍성철 (옮긴이)기독교문서선교회(CLC)편집자 한국어판 서문 역자서문 전체 서론 제1부 로마 제국주의 구원의 복음 서론 1.로마 제국의 영광 2.진정한 예언의 성취자 3.종교 의식과 권력 4.권력의 형상들 제2부 후원관계와 제사장직과 권력 서론 5.후견인과 수혜관계의 권력관계 6.로마 고린도서에서의 후견인과 수혜관계 7.베일 속에 싸여진 권력 제3부 바울의 반제국주의 복음 서론 8.로마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킨 복음 9.데살로니가전서에서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바울의 종말론 10.십자가의 반제국주의 메시지 11.로마 제국주의의 선전과 로마서 13:1-7 제4부 로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안 사회 건설 서론 12.데살로니가에서의 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29 🎤 옥스퍼드 세계사 2625강: 제5부 제13장. 관계와 제도, 분쟁, 서구 헤게모니의 시작부터 미국 패권의 시작까지(2) 일시: 2025. 10. 29.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다음 주부터 4주에 걸쳐서 19세기, 20세기 동아시아사를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강의 자료는 별도 제공할 것이다. 읽은 책들 중 이것저것 참조해서 만든 자료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근현대통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25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4) ─ 後漢書, 三國志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7 범엽范曄, 후한서後漢書 진수陳, 삼국지三國志 • 사기史記, 한서漢書와 합쳐서 '4사四史'라 불렀다. 전한前漢 + 후한後漢 = 양한兩漢 양한兩漢 + 사기史記 = 3사三史 • 편찬編纂 시기는 후한서後漢書가 삼국지三國志보다 나중 진수는 진晉, 범엽은 유송劉宋 시대 사람. 두 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함께 읽어야 한다. 범위와 체재體裁에서 보면 사기史記와 한..
카테고리: 제척기간 / 조심2024중5743(2025.03.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요약]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71(2025.01.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요약]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
카테고리: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2-4263(2024.0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질의내용) 1)..
사기 서 | 사기 (민음사) | 사마천 - 사마천 (지은이),김원중 (옮긴이)민음사개정판 역자 서문 역자 서문 해제 일러두기 1. 예서(禮書) 2. 악서(樂書) 3. 율서(律書) 4. 역서(曆書) 5. 천관서(天官書) 6. 봉선서(封禪書) 7. 하거서(河渠書) 8. 평준서(平準書) [부록]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참고 문헌 찾아보기 해제 16 팔서에 드러나는 주도적 사상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한 취지와도 연결된다. 「태사공 자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마천의 사상이 총체적으로 보면 황로 도가 사상에 속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바다. 사마천이 말하는 도는 노자의 도를 발전시킨 것인데, 이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관된다. 사마천이 말하는 '왕도', 즉 제왕의 '도'는 「소 상국 세가」에도 나온 바와 같이, ..
동방 정교회 개론 | 대니얼 B.클렌데닌 - 대니얼 B.클렌데닌 (지은이),김도년 (옮긴이)은성서문 감사의 말씀 제1장 향기와 종소리 : 정교회를 위한 변호 제2장 잊혀진 가족 제3장 하나님의 신비성 : 아포파틱 비전 제4장 성령의 증언 : 성경과 전통 제5장 인간의 신화 : 테오시스 제6장 사랑의 해석학 참고문헌 찾아보기 59 4세기와 5세기도 여전히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중요성을 경험한 시대였다. 381년에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소집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법령은 니케아 신앙을 강화했고 이단자들을 저주했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권위를 로마의 권위 다음으로 확언했다. 니케아 신조 이외의 다른 신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에베소 공의회(431) 이후에 모든 에큐메니칼 공의..
이 한 장의 명반 오페라 | 안동림 - 안동림 (지은이)현암사머리말 작품별 아리아 차례 작곡가와 작품 우리말 차례 작곡가와 작품 원문 차례 이 한 장의 명반 오페라 도움이 된 책들 찾아보기 주요 가수 주요 지휘자 아리아 우리말 제목 아리아 원어 제목 오페라 용어 수록 오페라 연표 머리말 오페라 명곡 아리아의 매력 유명한 '아리아' 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오페라 전곡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성악, 기악, 극적 소재(연극)가 혼연일체로 융합되어 다양한 인간 드라마를 펼치는 오페라야말로 음악의 종합예술로서 많은 애호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공연이나 레코드 녹음 때 오페라만큼 많은 인원과 자금이 동원되는 연주형태도 없다. 더구나 명가수와 명연주 악단이 한자리에 모여 인상 깊은 노래와 눈부신 관현악의 앙상..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22 🎤 옥스퍼드 세계사 25-225강: 제5부 제13장. 관계와 제도, 분쟁, 서구 헤게모니의 시작부터 미국 패권의 시작까지(1) 일시: 2025. 10. 22.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다시 세계화의 여러 단계들에 대해 얘기하겠다. 큰 구도를 보면 1단계가 1815년에서 1870년대까지, 영국을 뺀 유럽 대륙은 혼란한 시기이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1815년이라는 연대를 잘 기..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22 🎤 옥스퍼드 세계사 25-125강: 제5부 제13장. 관계와 제도, 분쟁, 서구 헤게모니의 시작부터 미국 패권의 시작까지(1) 일시: 2025. 10. 22.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다. 경주 첨성대 근처 황남동 일대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덤이 많이 있는데, 그중 120호분의 발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18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3) ─ 漢書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6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의 비교 사기史記, 팔서八書한서漢書, 십지十志예서禮書, 예의, 풍속 율력지律曆志, 역법, 음률 악서樂書, 음악 예약지禮樂志, 예범, 음악 율서律書, 병법兵法과 군사軍事 형법지刑法志, 형벌과 법률 역서曆書(曆書), 무제武帝 시기의 역법개정 식화지食貨志, 경제 천관서天官書, 길흉吉凶, 천인감응天人感應 교사지郊祀志, 국가의 제사와 제례 봉선서封禪書, 종묘宗廟와 제사..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694(2020.06.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제척기간 (감사원법 §44)▪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 이의신청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장ㆍ단점▪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대상(국기법§55 단서, §55 ③)▪ 국세청..
칸트의 『미적 판단력 비판』 입문 | 컨티뉴엄 리더스 가이드 | 피오나 휴즈 - 피오나 휴즈 (지은이),임성훈 (옮긴이)서광사옮긴이의 말 … 5 감사의 말 … 11 제1장 맥락 … 13 제2장 주제들의 개관 … 25 제3장 본문 읽기 … 37 제4장 수용과 영향 … 209 제5장 더 읽어볼 만한 책들 … 243 찾아보기 … 259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그리고 『미적 판단력 비판』의 구조 14 『순수이성비판』은 1781년 처음 출간되었다. 이 첫 번째 비판서는 세계의 대상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그 이성적 근거를 밝히고자 저술되었다. 칸트는 지식의 타당성이 지성의 능력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성은 경험 일반의 형식을 밝히는 원칙의 체계를 위한 토대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 ..
입문" width="90" border="0" /> 흄의 입문 - A. 베일리,D. 오브리언 (지은이),이준호,오용득 (옮긴이)서광사옮긴이의 말 | 5 머리말 | 9 감사의 말 | 11 제1장 『탐구』와 그 배경 | 13 제2장 출전 | 25 제3장 주제들의 개관 | 35 제4장 본문 읽기| 49 제5장 흄의 영향 | 209 제6장 더 읽어야 할 책들 | 225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5 22 흄의 저서 중 어떤 것이 그의 철학적 견해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자의 냉담하고 사려 깊은 판단에 맡겨야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는 「논고」와 「탐구 모두에서 망라된 주제에 관한 흄의 진정한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 - 마틴 루터 (지은이),최주훈 (옮긴이)복있는사람해설의 글 마르틴 루터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십계명 제2부 신조 제3부 주기도 제4부 세례 제5부 성만찬 초판 서문 모든 이들을 위하여 교리문답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1 이 설교는 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일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부류의 설교나 교재를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카테키스무스'Katechismus. 교리문답서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가르침 Kinderlehre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성례전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공업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15 🎤 옥스퍼드 세계사 24-224강: 제5부 제12장. 예술과 학문, 사상에서의 이데올로기와 그 이후 일시: 2025. 10. 1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554페이지의 논란이 분분한 문명의 네 기둥을 보자. 논란이 분분한 문명의 네 기둥의 첫째가 대중 사회이다. 두 번째가 556페이지에 있는 근대 국가이다. 세 번째가 560페이지에 있는 과학과 기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564페이지에 있는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2025.10.15 🎤 옥스퍼드 세계사 24-124강: 제5부 제12장. 예술과 학문, 사상에서의 이데올로기와 그 이후 일시: 2025. 10. 15.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4246오늘은 제12장 근대 세계와 악마들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13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에필로그를 할 것이다. 제12장은 550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575페이지 부르주아화의 종식부터 590페이지까지는 안 읽어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9월분1015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9월분101509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09월분10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9월분1027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2024.3분기1031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카테고리: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2-2204(2022.07.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요약]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